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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의원 조례 관련 업무 공무원에게 떠넘겨 논란

[뉴시스=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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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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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 관련 업무를 구청 공무원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남구의회 A의원이 조례안 조사업무를 구청 각 실과에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말 '타 자치구에는 있으나 우리 구에는 없는 조례 및 미제정 사유'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공문을 받은 해당 구청 각 실과는 56건을 취합해 A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A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일부 조례안은 타 지역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산구의회에서도 조례안 발의를 위해 비슷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원 공천 기준으로 조례안 발의 건 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조례 발의 관련 업무를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면 이는 당헌당규상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한 것이다"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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