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합장 선거, 불법 판쳤다
농촌지역은 ‘먹자판 잔칫날’ 무법지대 부정선거 철저 조사… 엄벌 풍토 절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22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 기준 전남지역 선거법 관련해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이첩 3건, 경고 40건 등 총 70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관련 신고 등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흔히들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전국의 농.어촌이 선거축제가 아닌 ‘먹자판 잔칫날’처럼 들썩인다고 한다. 이번 선거도 그 말이 여실히 증명되는 선거임이 드러났다. 3월 8일 잔치가 끝난 전남의 고흥에서는 후보자매수 의혹, 구례에서는 금품제공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수에서는 현금봉투나 음식물 제공, 순천에서는 ‘50만원 받았다’ ‘30만원 받았다’ ‘삼겹살파티’ ‘저쪽은 주는데 그쪽은 안줘서’ 등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중 불법선거의 으뜸은 단연 순천농협조합장 선거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C 후보와 관련,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만 무려 100여 명이다. 그의 선거를 도운 전 전남도의원은 상대후보나 가족을 향한 허위음해성 선전문서를 들고 다니며 기자 등에게 배포해 일부 기사화하는 등 불법선거의 끝을 달렸다. 또 C 씨의 불법선거 혐의 중에 월간지에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한 건은 선관위에 의해 이미 경찰에 고발됐고, 연관된 나머지 두 건은 선관위의 조사를 마치고 막바지 조치가 한창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선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이고, 수사를 맡고 있는 당국을 잘 구슬릴 수 있는 변호사를 사면 별일 아닌데 호들갑이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에 반해 일부 조합원들은 “오히려 큰소리 치며 수사당국을 비웃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볼 때 조합의 앞날은 뻔하지 않느냐”고 걱정했다. 이어 “농촌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소망한다”고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후보로 출마했던 B 씨는 “후보의 자격이나 능력을 최종적으로 검증한 조합원들이 투표행위로서 조합장을 선출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돈의 힘과 무법행위가 당락을 좌우한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면서 수사당국에서는 불법선거혐의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천명했다. 불·탈법이 적발되면 흔한 말로 신세 망치는 일임을 사법당국은 증명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엄벌하는 사법풍토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공식화
시·도 "차별화된 전문기관으로 육성" 정책적 상생·협력 기능 약화 우려도 찬반 논란 속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를 공식화했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8년 만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잠재력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다. 지난 30여 년간 광주전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산업, 도시·지역계획, 문화·관광, 행·재정, 교육·복지, 환경·생태,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태동을 알렸다. 1995년 6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2007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광주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됐다. 2015년 9월 현재의 모습인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재통합됐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광주와 전남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의가 급부상했으며, 논란 속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재분리 의견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분리'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견을 검토한다. 이사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분리' 의견은 통과된다. 분리가 확정되면 광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전남도는 기존 법인을 승계한 뒤 명칭을 변경한다. 지역의 싱크탱크는 각각 운영하는 것이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는 게 시도의 입장이다. 시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발전적으로 분리, 지역 미래비전과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연구 등 연구원 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연구인력과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보완,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한 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시도의 복안이다. 시도는 연구원 분리로 지역 여건·환경에 부합한 차별화 된 연구 활성화, 지도·감독 일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지역 사회와의 상시·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소신 있는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도의 뜻대로 연구원이 분리되더라도 전략적 상생·협력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농촌 소멸 등에 공동 대응,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의 정책적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시공간적 분리에 따른 공동연구 기능의 약화로 자칫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도 "눈 앞의 공동위기에 광주와 전남은 따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호남권 전역이 지방소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데 광주와 전남이 따로 대응하는 것은 정책적인 퇴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과제가 아닌 행정구역 중심의 잦은 분리와 통합에 따른 소모적 논쟁, 연구원의 위상과 정체성 훼손, 이해득실에 따른 지역 갈등 등의 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시도 관계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시, 상반기 골목상권 경영자금 1000억 푼다
하반기 400억, 연간 총 1400억…지난해보다 40%↑ 광주시·광주신보·은행권 맞손, 최대 3000만원 대출 강기정 시장 "다각적 지원책 든든한 버팀목 될 것" 광주시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경영자금 1000억 원을 푼다. 하반기 400억 원을 더하면 모두 1400억 원으로, 골목상권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00억 원 규모이던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1000억 원, 올해 14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 중 하나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3(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안광운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임동근 우리은행 광주금융센터영업그룹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금과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 원(시 40억, 6개 은행 35억)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시는 광주신보재단의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 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보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 적용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특례보증 운영기간은 시행일인 3월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보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강 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 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 동안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
'갈 길 먼 문화수도' 광주 콘텐츠산업 '열악'
10년 간 국비 반영 2192억, 실시계획 대비 22% 문화사업 매출 비중 1% 미만, 사업체·종사자수↓ 애니·게임·실감콘텐츠는 선도적…TF 중심 안간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지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으나 국비 지원은 더디고 취약한 산업기반 탓에 문화콘텐츠 분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한 국가주도 사업인 만큼 '용두사미로 그쳐선 안되고, 효율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아특법)의 효력은 당초 2004년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이었으나 지난해 5년 연장되면서 효력은 2028년까지, 연도별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는 프로젝트 유효 기간은 2031년까지 연장됐다. 일몰이 5년 늦춰지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만 놓고 보면 이미 8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지역 문화산업의 현주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문화전당 하나 건립하고 마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년 동안 국비 반영액은 2014년 84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28억 원, 올해 402억 원까지 모두 2192억 원으로, 당초 실시설계 예산(1조45억 원)의 22%에 그치고 있다. 총사업비 5조2912억 원 가운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비는 1조8893억 원 중 81.9%가 투입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비 보조사업은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된 국비 1조3807억 원 중 27.6%인 3816억 원만 반영됐다. 일몰 시한까지 연간 400억 원, 최대 2000억 원이 반영된다하더라도 계획 대비 반영률은 42%로, 나머지 8000억 원은 계획만 덩그러니 남고 허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수도 성공의 키인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도 갈 길이 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전국 콘텐츠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콘텐츠 사업체 비중은 2.9%로, 서울(32.5%), 부산(5.2%), 대구(4.6%), 인천(4.5%)에 뒤져 있고, 비슷한 규모의 대전(3.4%)에도 밀린다. 종사자 비중도 1.9%에 불과하다. 매출액 비중은 0.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가 전국 대비 2.2%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함이 역력하다. 수도권 매출은 전체 90%에 육박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2019∼2021년) 간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연평균 각각 2.5%와 7.2% 감소해 전국 최소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나마 애니메이션과 게임, 첨단 실감콘텐츠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문화전당과 더불어 광주의 양대 '문화 먹거리'로 기대를 모아온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도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악재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평석 특별전문위원은 "당초 '문화발전소'로 큰 기대를 모았던 문화전당이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지역 내 역할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일몰제까지 남은 5년간 정부를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과 용두사미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도 지난해말 정책보고서를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며 ▲연차별 실시계획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반영 ▲문화기술 전담기구 CT연구원 설립 ▲문화콘텐츠 비제작영역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밀리지만 첨단실감콘텐츠와 게임, 애니 분야를 3대 축으로, 첨단영상제작센터(CGI)와 글로벌 플랫폼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지역 내 AI 기반 등을 토대로 문화 광주의 위상을 세워나가는데 행정력을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행정과 선도·유망 기업과의 협약·협업을 통해 고퀄러티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고 활발한 창·제작 지원으로 기업과 인력이 넘치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
광주·전남·전북 '호남학 연구' 통합한다
학계 등 외부인사 자문위원 선정 실무협의체 구성…의견수렴 나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가 호남학 연구기관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포함, 3개 시·도 관계 공무원들이 호남학 연구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조만간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한국학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소명과 함께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호남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설립은 2007년부터 호남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소장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10월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설립추진단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출연기관 승인·지원조례 제정 등 3년의 노력 끝에 2017년 법인 설립의 결실을 봤다. 설립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는 공동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키로 하고, 지자체별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3개 시·도는 호남권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하고, 소멸·훼손·사장·반출 위기에 놓인 호남권 국학자료에 대한 보존 활용방안 연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수도권의 한국학 중앙연구원, 영남권의 한국 국학진흥원과 견줄 만한 호남권 한국학 허브기관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3대 추진축 가운데 하나인 전북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광주시와 전남도만 설립에 참여했다. 전북도는 당시 예산 분담과 입지 선정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참을 통보했으며, 결국 광주시와 전남도만 함께 했다. 지난해 5년여 만에 재논의가 이뤄진 배경은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사적 자리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전북도는 부안에 추진 중인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합,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역사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자료를 기증했던 광주·전남 일부 지역 인사들은 전북도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첫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 HOT 이슈
- 여유로운 곳! 멋진 쉼터! `제주 성산 아름다운리조트`
- 제주 ‘아름다운리조트’ 재단장 마치고 “혼저옵서예!”성산 일출봉·우도 등 명승지 접근성 좋고 여유로워휴식 위주로 바뀐 관광 추세 따라 조용히 인기몰이 제주도 동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리조트(대표 지석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2644)가 최근 관광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면서 조용히 인기몰이 중이다. ‘여유로운 휴식’ 찾는 추세 따라제주도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광객 폭증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대도시보다 더한 혼잡으로 인해, 여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불편과 짜증에 시달리기만 했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는 것.그런 관점에서 ‘아름다운리조트’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아름다운리조트’ 부근에는 명소가 모여 있다. 바로 곁에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명소 성산일출봉이 있고, 우도(牛島)가 눈앞에 보이며 섭지코지· 광치기해변 등 소문난 관광지가 즐비한데도 놀랄 만큼 한적하고 조용하다.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은 보석이라고 하겠다. 최근 전면 개보수 마쳐‘아름다운리조트’는 최근 객실(40실)을 비롯한 시설 전체를 개보수했다. 최대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패밀리룸을 비롯해 2인실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면서,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객실마다 취사 시설, 욕실, 대형 TV, 베란다가 갖춰져 있다.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 베란다에서 일출과 낙조(落照)를 감상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2기)이 충분하고 주차장도 넓다. 번잡하지는 않지만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편의점과 음식점도 다수 영업 중이다. 하루 내내 여유로운 곳‘아름다운리조트’는 아침에 해를 맞으면서 일어나 바닷가와 이어진 산책로(환상자전거길 포함)를 걷고, 낮에는 주변 명소를 방문하거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멍 때릴 수 있고, 저녁에는 지는 해를 배웅하고, 밤에는 우도(牛島)의 아련한 불빛과 고깃배의 눈부신 집어등(集魚燈)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곳이다. 넉넉하게 쉴 수 있고, 마음만 내키면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어떤 선택이건 가능한 곳이다. 사람을 받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레지나〉 ‘아름다운리조트’ 총지배인은 “우리의 목표는 「철저한 봉사」”라고 힘줘 말한다. 제대로 봉사하면 고객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 자신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고객이 있어야 리조트도, 우리도 있다’는 각오로 ‘철저한 봉사’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지배인은 “고객이 떠나시면서 건네는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덕담이 ‘아름다운리조트’의 자산”이라며 최고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