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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의혹' 광주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

시장 최측근 정무특보 사무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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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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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이용섭 시장의 최측근인 김이강 정무특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내 김 정무특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정무특보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5일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청 감사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부서 국장 이모씨 등을 잇따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무원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이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구속된 이 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 사업 실적 부분·공원 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을 총괄했던 정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 속 이날 정무특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시정 책임자인 이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경실련이 고발한 사안과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경실련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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