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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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광주시 민생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의 대책은 긴급생계비 지원,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 대출 보증, 특수고용직 지원, 공공요금 경감,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맞춤형으로 실행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5일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 특례보증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까지 1만8043건, 5001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성과를 거뒀다.2차 대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 경감 정책은 4만2894가구에서 22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로 임차인들이 579건 13억원을 절감했다.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한 가계 긴급생계비는 29만1798가구에 1006억원이 광주상생카드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지원금의 상당액이 지역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사용처로는 슈퍼·편의점 등 43.5%, 음식점 18.6%, 병원·약국 8.6%, 의류·잡화 6.9%, 주유·정비 5.1% 등 순이다.코로나19 발생으로 수입이 급감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총 100만원을 지원해 지난 11일 현재 6753명이 수혜를 입었고, 711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특히 전국 최초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해 220개사 1523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5차 대책으로 추진한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 역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총 사업 규모를 1만2983명으로 잡고, 1단계 991명, 2단계 1차 4102명을 모집하는 등 공공·민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있다.제조업 3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233개사가 24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지난 4일에는 코로나19로 최근 3개월 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640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광주시는 민생안정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지원기관·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사업 연계 일자리사업 발굴,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 확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용섭 광주시장은 “7차례의 민생안전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며 “소비 진작,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민들이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6-14
  • 광주시 지난해 국고보조금 215억원 반납
    광주시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15억2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893억원을 포함해 총 6조177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15억2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2018년 18억7000만원보다 10.5배(196억3200만원)가 많았다.최근 5년 간 연도별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15년 26억7800만원, 2016년 93억5300만원, 2017년 52억4900만원, 2018년 18억7000만원, 2019년 215억200만원이다. 광주시는 지난 5년 간 6조61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482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이는 연 평균 1조3232억원을 수령해 1조2588억원을 집행하고 96억원을 반납했다는 것인데 2019년은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215억원을 반납했다.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및 운영으로 사업부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져 국비 20억원 전체를 반납했다.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도 시설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7억6700만원을 반납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비도 2년 동안 사장됐다.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본예산 83억6000만원 중 집행잔액 27억원(국비 19억원, 시비 8억원)이 예상됨에도 9월 2차 추경으로 4억41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전액 반납하기도 했다.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5년 간 집행잔액 비율이 2015년 14.3%에서 매년 2~5%씩 증가하다 2019년에는 28.4%까지 올랐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8%와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는 수치다.지난해 7월 인상된 하수도요금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은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며 "이는 시비 매칭비도 함께 사장돼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정치
    2020-06-10

경제 검색결과

  • 광주지역 하수도요금 2년만에 인상... 공공요금 잇따라 인상
      광주지역 택시요금이 5년만에 인상된 데 이어 하수도요금도 2년만에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하수도요금 인상은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올해 8.56%, 2020년 8.48%, 2021년 8.64%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을 실시한다.   가정용은 월 20t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6000원에서 600원이 오른 6600원이 된다. 전국 6대 광역시 가정용 하수도요금 평균 9160원으로 광주시가 3160원 낮다.   일반용은 월 20t 기준 월 9200원에서 800원 인상된 1만원이 된다. 타 광역시는 평균 1만5260원으로 광주시가 6060원 낮다.   산업용은 월 500t 기준 월 27만원에서 2만5000원이 오른 29만5000원이 된다. 타 광역시는 평균 31만8000원으로 광주시가 4만8000원 낮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심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하수도요금을 28.38%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액이 발생해 2년 만에 다시 인상 조정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신규시설 투자, 노후 하수도관 개선,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2년 만에 다시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올해 1월 5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19-04-16

지역 검색결과

  • 목포시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완료
    목포시가 상하수도 요금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웹페이지는 요금 조회·납부,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신청·해지, 스마트고지 신청·해지, 이사요금 정산 등 수도요금 관련 주요 기능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자동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스마트 고지를 도입해 매월 사용량과 수도요금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고, 언제 어디서든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 웹페이지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홈페이지(https://water.mokpo.go.kr/)에 접속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수용가 번호나 주소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거주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므로 웹페이지에서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5700여명이 상수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데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납부 편의성이 높아져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
    2022-05-10
  • 목포시,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담 줄인다
    목포시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목포시의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해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7월부터는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큼 계산해 부과한다.상하수도 요금 10만원을 고지받은 주민이 납부기한을 1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금 고정비율 3%를 적용해 3000원을 더해 10만3000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밀린 날짜인 1일 연체료 100원을 더한 10만1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목포시의회 문차복(삼향·옥암·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 동안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중심의 시대 변화에 맞춰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금 부과방식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 우선의 상하수도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2020-06-18
  • 강진군, 취약계층에 12억5700만원 한시생활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7월 이내 사용 권장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4월초 한시생활지원을 위한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강진사랑상품권 지원 대상자는 약 5617명으로 지급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총 지급액은 12억57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951명, 아동수당(만7세 미만) 1186명, 노인일자리(공익형) 148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인 가구 기준 68~88만 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위기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사업 정상 재개 시 근무에 따른 급여와 함께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5월 이후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추가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은 지급된 상품권을 가급적 7월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지급 관련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품권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상하수도요금 2개월 간 50% 감면, 강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더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
    2020-04-01
  •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완도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매출 급감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등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먼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당초 3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군은 금융비용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신용 대출금(최대 3천만 원)의 이자 3%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게 되는 곳은 총 4500여 곳이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 종교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려 지역민들의 관내 상가 이용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온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
    2020-03-30
  • 나주시,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연내 동결 결정
    나주시는 내달부터 3개월 간 전체 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전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을 적용,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 감면, 동결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일반용·공업용 등 상수도 24992전, 하수도 14245전으로 3개월 간 14억16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제한된 생산·소비활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역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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