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 (수)

“농어업인 금융지원 추경 1천억 불과…증액해야”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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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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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농어업인들의 금융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3차 추경안에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농신보는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가 17.4배에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다.
내부 신용보증규정(제12조 제3항)상 적정 운용배수는 12.5배이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올해 말 운용배수는 21.1배로 법정운용배수 20배를 초과해 농수축산인을 위한 신용 보증업무 자체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으로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 1000억원에 더해 최소 2000억원의 농신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3000억원의 농신보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면 올해 말 운용배수가 15.3배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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