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6-25 (화)

광주 사립여고 통학로 '무단 점용'

'학원비리' 혐의 구속 설립자 소유 땅 주인 바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04 15: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광주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가 통학로와 관련한 토지 소유 분쟁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법인 H학원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주월동 소재 이 학원 산하 D여고 등은 설립자 이모씨의 구속과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립학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실상 상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파견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설립자 이씨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들로부터 1000여억원대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6년이 넘게 복역중인 상황에서, 고액 세금체납으로 자신 명의로 된 학교 인근 토지 등이 공매 및 경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갔슴에도 학교측이 2년 넘게 그 토지를 무단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2개 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부지 가운데 20%가량만 H학원의 기본재산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설립자 이씨 개인 소유로 있다가 소유권이 바꼈다. 이씨는 무슨 이유인지 대로에서 교문으로 이어진 통학로 대부분을 학교 기본재산으로 하지 않고 자신 소유로 해왔다.
이에 따라 2개 학교는 설립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땅을 통학로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 면적은 160평 가량에 이른다.  땅 가격은 낙찰가 기준으로 5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소유자측 주장이다.

공매 및 경매를 통해 관련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측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 수년 동안 학교측에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학교측은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학교 바로 앞 30여년간 방치된 폐건물의 위험성을 들어 학교 통학로 구간에 일방적으로 펜스를 설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설립자 이씨가 병원용으로 '짓다마다'를 반복, 수십년간 방치해 광주의 대표적 흉물로 방치돼 온 건물 땅으로 학교 인근 이씨 토지와 함께 부동산업체가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H학원은 "학교와 무관한 제3자로 소유권이 바뀌었을지라도 이 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만큼 앞으로도 학교가 존립하는 한 계속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의거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대신 현 토지 소유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료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전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유자측은 "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이 땅을 낙찰받은 현 소유자에게 사실상 앞으로도 영영 토지사용수익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설립자측과 광주시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6099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광주 사립여고 통학로 '무단 점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