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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총선 당선인 '교육 관심도' 낮다

전남교육정책硏, 당선인 10인 교육공약 분석 /환경·복지 쏠림… 국가 교육의제 공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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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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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당선된 제21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육의 질과 환경, 복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은 뚜렷한 반면 민주시민교육이나 교육자치, 전남에 불리한 대입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지역 교육공약 상당수가 외면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현안에 대한 총선 당선인들과 교육 당국의 공감대와 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21대 총선 전남 10개 지역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에는 큰 관심을 보인 반면에 민주시민교육이나 대입제도 개선, 교육자치·지방분권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수험생의 90% 이상이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는 공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도시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전무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나 교육자치와 분권, 아동보호와 학교폭력, 안전대책 등 전남교육청이 제안한 20대 공약 중 상당수도 총선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을 약속한 서삼석(영암·신안·완도) 당선인의 공약과 도교육청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 역사교과서 발간'을 내건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의 공약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공약 역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나 의과대학 설립,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시설 유치나 설립에 치우친 반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단위 교육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작은 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포 옥암·부주지역 고교 설립(이설)과 명문고 육성, 오룡지구 고교 신설이 따로따로 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신설 억제' 방침에서 '지자체의 부지 제공 시 신설 허용'으로 입장 변화를 시사한 만큼 파편적인 개별공약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을 매개로 총선 당선인 등 입법기관과도 전남의 미래교육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고, 교육당국에서는 핵심 공약 등을 미리미리 자료로 엮어 후보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넓히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교육현안 과제 발굴과 공약이행 모니터링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고, 정부 정책의 미묘한 흐름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전선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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