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5 (수)

中企·소상공인에 50조+α 금융지원

홍남기 "전례 없는 총체·복합적 위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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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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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흐름 악화로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全)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p)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당장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며 "이자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8년 10조원보다 커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내주께 발표된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감염병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번 사태는 전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보다 (추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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