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6-25 (화)

친환경 삶 외면하는 강진군 '환경 행정'

주민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서 악취" 민원환경축산과, 업체 조건부 신규 허가 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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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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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환경 관련 신규 사업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 외면 등 부적합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강진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강진군 환경축산과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397번지 A산업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에 대한 '사용개시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

허가 내용에는 건축물 증축과 사업용도 변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 31조와 마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 제 31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며 처리능력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 위탁 받은 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상 그대로 재위탁 처리할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신규 허가한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액비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분석하는 한편 퇴비.액비 관리 및 액비 살포내역을  '가축분뇨, 퇴비, 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실천한 적이 없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진군은 신규 업체의 사용개시일부터 5월 16일 현재까지 단 한번도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기록 대장에 단 한건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무 태만은 물론 업자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진군 관리감독부서인 환경축산과 담당자는 본지와 동행 취재 과정에서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단 한번도 정식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장보고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강진군은 "악취민원으로 인해 지난 5월초께 출장을 다녀 왔다"라고 해명했다
 
주민 김모씨는 "현재 공장 부근에는 심한 악취로 인해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강진군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 출장도 단 한차례만 나와 업자와의 관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가조건 위반인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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