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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원칙 무시 ‘말썽’

거수 통해 준비위 구성 등 특정분야 인사 다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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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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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교육자치발전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교육청 참여위원회는 타 시도의 유사기구에 비해 구성원이 다양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했으나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특정분야 단체소속과 특정정당을 비롯해 지난해 선거 때 장석웅 교육감을 지지했던 세력이 집중적으로 포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장만채 전 교육감 시절 교육감 자문기구로 운영됐지만 실패작으로 끝난 전남교육미래위원회에 이어, 장석웅 현 교육감의 자문기구인 ‘교육참여 위원회’도 일부지역의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이름만 바뀐 형식적인 자문기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와 교육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교육참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지역 내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 도교육청 자문기구다.
그러나 영암교육청의 경우 교육참여위원을 희망한 인사를 심사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또는 설명회 현장에서 지원접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외부인사 8명, 해당지역교육청소속 당연직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설명회 현장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거수를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애초부터 참여위원회 구성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암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단체 2명,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3명, 학계·교육계 1명, 학부모 단체 2명, 당연직 2명 등 10명을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정상적으로 선정해서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영암교육청의 참여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위촉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특정세력 등 편향된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실제로 영암교육청의 참여위원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특정정당, 농민회, 지역 시민단체와 장 교육감 선거를 지원했던 일부 인사들이 위촉됐으며, 위촉된 위원 중에는 임기 2년 이내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인사가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 급조된 ‘준비위원회’가 교육참여위원회를 희망한 인사들에 대해 심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지침대로 설명회를 통해 원칙과 기준에 의해 ‘준비위원회’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문서와 함께 지침서를 발송해서 교육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구성과 함께, 참여위원에 대한 분야별 위원 추천 시 고려할 사항 등의 지침을 발송했으며, 일부지역교육청의 특정분야에 편향적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참여위원회는 다시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장만채 교육감 시절 운영됐던 전남교육미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 형식의 교육자문기구로 운영됐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코드인사 위촉 등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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