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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고리대출 집중단속... 연 1000% 이상 폭리

뉴시스=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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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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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대금 행위인 '대리입금'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피해 예방에 나선다.

 

2일 경찰청은 이달동안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피해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해 수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급히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 등을 통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대리입금은 줄임말로 '댈입'라고도 불린다.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고리대출 거래는 1만~30만원을 빌려주고 연 1000% 이상 수준의 폭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돈을 갚지 못할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에서는 고등학생 3명이 돈을 갚지 못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고등학교 29명을 대상으로 연 2600~8200% 수준의 폭리 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 5명이 부모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5월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제보를 받고,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신고를 토대로 SNS상에서의 조직적인 광고, 대출행위와 돈줄에 대한 수사도 펼칠 방침이다.

 

법정 이자율인 연리 24%를 초과하는 10만원 이상의 개인 간 채무 관계, 대부업 등록없이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거나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협박, 감금, 폭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와의 동의 없이 청소년과 체결한 대리입금의 경우 원금 이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며 "피해 청소년은 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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