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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이주정책 강화 지시... 불법 이민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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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30 15:05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이민법원에 신청 후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등 망명사건처리 방식 개선조치를 행정부에 지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저녁 백악관은 대통령각서를 통해 망명사건 개선방안을 90일 내에 제안하도록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매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개선안에는 망명 신청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와 예외사항이 없는 한 모든 망명 신청이 180일 이내에 판결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구제나 보호 승인시까지 허용되던 잠정 노동 허가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되어있다.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을 가족과 분리하는 관행을 끝내는 것이 불법 입국자들이 급증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에 따라 곧 추방될 수 있는 약 2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개혁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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