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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에게 "유족에 13억 지급하라" 판결

[뉴시스=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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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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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곽모(40)씨가 유족에게 13억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곽씨를 상대로 송씨와 딸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씨는 송씨에게 7억8000여만 원, 딸에게는 5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곽씨는 조모(30)씨에게 조부 외손자이자 송씨 남편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해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조사 결과 곽씨는 고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면서 이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조부 소유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 2, 3심 모두 유죄 판결 내리고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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