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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검찰 스스로 주체 인식 가져야 개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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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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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먼저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를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권력 추진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개혁은 정권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라며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이 박수 갈채를 보이는 바"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의견을 건너 뛰고 검찰 간부 인사를 강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일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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