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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랜차이즈 매장 내 음악 재생 저작권 위반 아니다"

[뉴시스=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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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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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저작권 관련 단체와 전송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그룹 외식 프랜차이즈 계열사인 롯데GRS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매장이 음악을 제공받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협회와 전송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대해서는 매장이 따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고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형사2부는 롯데GRS 측이 고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GRS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며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계약 시 지적재산권 일체를 확보하고 어떠한 저작권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했기에 서비스를 받는 롯데GRS 측이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관중이나 청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이상 공연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를 비롯해 SPC, CJ 등 총 5곳의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를 고소했다.

 

CJ의 경우 양측이 합의를 거쳐 한음저협이 소를 취하했고, SPC 등 3곳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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