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9 (일)

국회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임종대/논설위원,법학박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05 15: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임종대.jpg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파행이다 안타깝다. 국회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예산안 등 산적한 국정을 외면하고 민생은 팽개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반복하던 20대 국회가 ‘전신마비국회’라니 국민은 속이 탄다. 필리버스터로 어깃장을 부리는 자유한국당은 세금 내는 국민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도 아니한가.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꼭 볼모로 잡아야 하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가느다란 희망마저 외면할 것인가! 오직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하여 길거리 정치 단식 등 온갖 투쟁에 전력추구하고 있다.
정치는 예술이고 기술이다. 정치는 오기와 독선이 아니고 폭력과 야합도 아니다. 어깃장은 더욱 아니다. 오직 협상과 타협이다. 그게 상생의 정치다. 정치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낯 두꺼운 정치인은 무조건 퇴출하여야 한다.
요즘 정치가 개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행복과 국익은 어디 가고 오직 밥그릇 챙기려는 선거만 있는가. 여기도 총선 저기도 온통 총선이다. 그러면서 정치한다고 계속 나불거릴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간이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발악인가! 공천을 받기 위한 욕심으로 국민은 무시하고 오직 실력자에 알랑거릴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국민이여! 표로 심판합시다.
요즘 정치 지도자는 툭하면 가출하여 거리로 뛰쳐나간다. 삭발하고 단식도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진정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어린아이의 응석인가.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삭발하고 길거리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목숨을 걸겠다며 단식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긴급한 국정은 팽개치고 국회와 청와대를 출퇴근하며 불법 몽골 천막을 치고 보초를 세우고 ‘황제갑질단식’을 한다니 이게 제1 야당의 대표가 할 짓인가!
개탄스럽다. 단식을 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식이어야 한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단식한지 겨우 8일 만에 의식을 잃어 병원행이라니 안타깝다. 목숨은 건졌다니 다행이구나. 정치도 좋고 투쟁도 좋지만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건강해야 투쟁도 하고 정치도 할 수 있다.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제는 내가 황교안 이다.’라며 단식을 한다니 소도 웃고 강아지도 웃는다. 단식도 유행인가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들은 기세등등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에만 급급하고, 황교안 대표는 자기세력 구축에만 급급하니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정성 있는 단식을 했다. 원하는 목적도 조금은 달성했다. 그러나 황대표는 미리 영양제 주사를 맞고 목숨을 걸겠다고 단식을 한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국민이 믿음으로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단식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정을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협상의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못 하겠는가?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민주당도 여당답게 청와대의 눈치만 보지 말고 포용의 정신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를 요청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망신이고 밥그릇 챙기는 총선만 생각하는 정신이상자의 추태가 아니겠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북미 종전선언은 안된다고 헤리스 미국 대사에게 말했다니 과연 제 정신으로 한 말인가. 자존심은 개 주었나! 자유한국당은 오직 총선만 생각하는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총선도 승리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세비는 월 1265만원으로 지금보다 400만원 정도 깎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은 환영한다. 그러나 보수를 삭감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솔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보수 삭감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파렴치하고 치사한 꼼수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10% 증원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한 국회의원이다. 국민이 과연 진솔한 마음이라고 믿겠는가. 심상정 대표는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를 멈추기 바란다. 그래도 국민은 정의당에 대해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밥그릇 챙기려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의 갑질이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석 더 얻으려는 몰염치한 특권 의식이다. 밥그릇 챙기려는 낯 뜨겁고 치사한 갑질과 특권은 추악하다. 먼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못된 작태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권력형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아니한가.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발등을 찍는 심정이다. 추악한 비리, 더러운 부패는 빨리 훌훌 털어야 한다. 더 멀리 보면서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반드시 축소하고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조정하고 보좌진을 5명 내외로 줄이고 보수를 30% 이상 삭감하여야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국익을 위한 정치다.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교육을 망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치지도자는 누구든 잇속과 특권만 챙기지 말고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태그

전체댓글 0

  • 2879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회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