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 (금)

여수 죽림부영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갈등'

입주민들, 재감정 결과 불복... 평가 과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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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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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의 석연치 않은 협상에 의혹이 일고 있다.

높은 분양가격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급기야는 여수시장이 나서 중재를 하는 수순까지 밟게 되었다.
죽림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감정을 하기위해 입주민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갔다.
그러나 지난 17일 부영 측과의 협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사실을 3일 후인 20일 입주민에게 알렸다.
또한 부영 측은 입주자에게  11월 30일까지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협상했던 가구당 500만원의 추가 할인은 없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대표자 회의의  협상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감정을 의뢰하겠다더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측은 이 결과는 여수시의 중재안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여수시는 무슨 근거로 가구당 500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중재를 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죽림부영아파트의 조기분양 전환은 입주민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는 ㈜부영주택이 최근 여수에서 전환한 임대주택분양 금액이 입주민들이 납득 할 수준이었기에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막상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 예정금액이 발표되자 입주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여수시에서 선정한 감정기관 두 곳이 분양전환예정아파트 인근의 최근 분양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제시한 금액은 3.3제곱미터 기준 약850만원이다.
이 평가금액은 최근에 분양한 여수지역의 최고수준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다.
부영은 죽림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에게 10년 후 분양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공공택지 분양혜택 등을 받으면서 손쉽게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 도중에 지하주차장 상판이 함몰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용승인 후 입주민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 투성이 아파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시장 가격이란 것은 인근의 민간분양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저가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남발하고 있는 부영 공공임대아파트와 프리미어급의 민간 분양 아파트와 비교한 셈이다.
실제 부영임대아파트의 조성원가는 민간분양아파트 조성원가의 60%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영 이중근 회장의 수천억대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최근 수원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있어 5년 공공임대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또는‘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분양금 지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분양전환가 산정이 다른 공공주택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면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남 최대의 부영아파트 보유(?)시인 여수시에서는 몇몇 정치인의 의견제시만 있을 뿐 뚜렸한 법안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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