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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

전남 농민들 "농업포기 선언... 실질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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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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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21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검토 움직임에 반발, 농산물 값 안정대책 수립과 쌀 목표 가격제 유지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6개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대응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도국 지위 포기가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감축대상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하고 수입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축대상보조는 현재 쌀값을 지지하는 변동직불금이 주 대상이다. 정부가 임의로 주요농산물의 가격 지지 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셈이다"면서 "사실상 농업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5년 감축대상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쌀 수매제를 폐기했지만,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감축대상 보조는 삭감되지 않았다"며 "사대적인 협상으로 미리 머리부터 숙였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공익형직불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공익형직불금 개편 추진 목적이 쌀수급 불안정 해소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쌀 농사를 줄이기 위한 것임이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직불금 개편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상정, 오는 12월 예산안 통과와 함께 밀어붙일 태세다.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쌀 목표가격과 변동형직불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고 규탄했다.
 
또 "전남은 전국 최대규모의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도(農道)다. 전남 농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지 말아야 한다.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산물 값 안정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한을 놓고 부처 간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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