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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방역비 줄줄샌다…탁상행정 ‘도마’

9개 읍면 일부 사회단체장 등 1인당 하루 6만6800원씩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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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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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고려않은 방역비 산정도 도마위…군 “문제 될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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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보건소가 해충 피해와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고 있는 관내 방역활동이 극히 형식적인데다 방역비 집행도 주먹구구여서 주민 혈세가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은 매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역을 하고 있지만 9개 읍면의 경우 이장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단체장에 방역을 맡겨 이들의 배만(?) 불리는 등 관리감독이 엉터리여서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읍면 마을방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급 6만6800원에 2인 1조로 100일 동안 읍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렸다.
군 보건소는 올해 방역체계를 바꿔 한 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들에게 방역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관내 방역활동을 각 마을 이장협의회와 지역사회단체장 등에 맡겨 정작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인 1조로 100일 동안 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실제 마을 방역현장에서는 4~5명씩 방역을 하는 등 제각각이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3시간 방역 일을 하고 1인당 6만68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가 지역사회 단체장들의 뒷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인 1조로 100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방역을 실시해야 해충피해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4~5명이 하다 보니 방역기간이 줄어들어 방역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9개 읍면 이장에게 방역약품이 지급됐으나 방역을 실시한 마을은 20~30%에 불과해 나머지 70% 마을은 아예 방역을 못하고 방역약품도 행방을 알 수가 없어 방역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내 9개 읍면의 방역기동반에 동일하게 지급한 방역비 산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수가 2000여명에 불과한 망운면과 3만8000여명으로 망운면보다 20배가량 많은 삼향읍에 똑같이 1336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인구수와 방역 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탁상행정’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그동안 방역비를 읍면사무소에서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명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 방역이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방역비를 환불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아무 이상이 없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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