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8 (목)

"정부 추진 '대의변제' 방식은 日정부에 면죄부"

시민모임 "한일 관계 회복의 길은 사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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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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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금·출연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7월 1일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3년이 된다"며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 이후 이뤄진 조치로 사태를 확장시킨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일본 정부는 자숙을 해도 부족할 판에 민간기업의 소송에까지 개입해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원인과 해법을 엉뚱한데서 찾고 있다"며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방일한 한일 정책협의단(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일본 측과 소위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공동협의회 출범, 300억 기금 조성, 기금 조성에 일본 피고 기업은 불참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에 의해 상표권 2건·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강제 매각 절차가 임박해 있다"며 "현금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더 다급해하고, 좌불안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위변제 방안은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의무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며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방안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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