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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정치 어떻게 하냐면!

주성식의 어른왈/주성식선임기자ses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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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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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정치와 관련해, 당연하다는 공감부터 구체적인 제안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어른왈’은 직접정치의 필요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시행 여부, 실행 방법이야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일이다. 그 한 부분으로서 의견을 내볼까!
가장 먼저 정당을 없앤다. 현재 이 사회의 정당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나랏일을 논의한다는 자들이 모여 각자 헌법기관이라고 떠들지만, 당론이라며 당 실권자 뜻을 좇는 하수인일 뿐이다.
정 서운하면, 정책 개발기구 정도 역할을 하게 한다. 각자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나 기관 등이 채택하는 데 따라 대가(代價)를 받는다. 작당(作黨)해서 해먹던 세금 도둑질은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선거를 없앤다. 국민들은 재보궐선거까지 합치면 거의 해마다 ‘민주주의의 꽃’에 시달리고 있다. 각 기관·단체장, 조합 심지어 통반장이나 이장까지 선거로 뽑는다. 예산 낭비, 국론 분열, 공천 과정의 탈·불법 등 그 폐해는 오직 끔찍할 따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각 가구 대표자가 모인 중에서 반장을, 반장 중에서 동(면)장을, 동(면)장 중에서 기초단체장을, 기초단체장 중에서 광역단체장을, 광역단체장 중에서 최고 권력자를 뽑으면 된다.
그 과정에 인격 파탄자, 부패 혐의자, 모리배, 파렴치범, 배신자 다 걸러낼 수 있다. 능력 있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이 탈락하지 않게 된다. 혹시 어떤 흠결이 있어도 마냥 좋다거나, 조물주 같은 권능이 있어 모시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무슨 ‘빠’들도 좋아하지 않겠는가?
뽑아 놓은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바꿀 수도 있다. 최고 권력자가 무능하거나 부패한 경우 쫓아내고 광역단체장 중에서 후임자를 뽑는 식이다. 이 방식을 행정 구조 개편과 함께 시행하면 국정 효율은 극대화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등 공직자의 권한과 혜택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의무는 가혹하게 부과한다. 자신과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연좌(連坐)해 무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 짓을 누가 하겠냐고? 안 하면 된다.
직접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공직 수행과 관련한 부담이 대폭 줄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부터 실행까지 공동 책임이니, 임기 끝 무렵만 되면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어린애들 ‘도둑놈 잡기’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직접정치! 도대체 하지 않고, 못할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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