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7 (목)

국민투표 날마다 하자

주성식의 어른왈/주성식선임기자sesank@naver.com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5.03 15:2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요즘 무슨 법을 만든다며 시끄럽다. 지방선거가 바로 앞에 닥쳐 경황이 없을 텐데, 휴일이며 밤낮도 가리지 않고 열심이니 그 몸부림이 눈물겹다.
국민 일반은 심드렁한 기색이다. 평생을 살아도 파출소 한 번 안 가보고 검찰과 경찰 소속도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 그럴 법하다. 무슨 잘못이 그리도 많을까. 이 눈치 보고 저 낌새 살피며 서로 ‘도둑이지? 사기꾼이네!’ 삿대질까지 하는 꼴이 그냥 지겹기만 한 것이다.
수사권 관련 입법에 대해 새 정권이 ‘국민투표’를 거론하자 옛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로 정하자’라고 맞받았다. 놀라운 일이다. 직접정치의 불가피성과 실현 가능성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짐승의 본능’처럼 느끼는 듯하다.
그렇다. 현 상황은 직접정치의 절박한 필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수에 의한 간접정치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위태롭기까지 한 것인지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정치 체제에서 집권당이 국회 (절대)다수당이 되면, 그들 마음껏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말이 되나? 그래서 견뎠나?
국가의 안위와 관련한 것부터 부처의 업무 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지역의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 전체(대다수!)의 의사가 반영되는 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체제는 알기 쉽고 실행하기 편하다. 매번 대선·총선·지방선거(재보궐선거까지!)를 치를 필요가 없다. 각급 선출직 공무원을 단계 별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뽑고, 상근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 등을 통해 임용하면 된다.
몇몇 법으로 정한 특수한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거의 전 국민이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날마다 할 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것도 간단하다. 먼저 권한과 특혜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의무는 가혹하게 정한다. 각 가구 대표가 중에서 대표를 뽑고, 다시 다음 단계 대표를 뽑는 식으로 국가 대표까지 뽑으면 된다.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는 지독한데 그 자리 차지하려고 불법 저지를까? 누가 그 짓을 하겠냐고? 안 하면 된다. 그래도 할 사람 남고 넘친다. 뱃구레 불리려는 모리배들이 아니라, 자기 시간?노력?능력?자금까지 투자하며 나라와 겨레에 헌신 봉사하려는 훌륭한 분들 많다.

태그

전체댓글 0

  • 798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투표 날마다 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