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9 (토)

한빛원전 '사업자 지원사업' 장애인 단체 제척 논란

영광군장애인체육회 "형평성 어긋…자치단체에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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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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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jpg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를 제척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지원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가 위원에서 제척이나 기피를 하지 않고 심의가 열려 위원장인 부군수가 한빛원전이 장애인을 차별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영광군 장애인체육회는 영광군청 현관에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본부는 장애인 단체 차별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일반 단체와 비교해도 형평성 없는 결정으로 한빛본부가 지역 상생이 아닌 돈의 힘으로 살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영광군청에서 열린 2022년 사업자 지원사업비 공모에 따른 한빛원전 주변지역 심의 지역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지역위원회는 영광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각 단체와 원전 인근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됐다.
한빛원전은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매년 70~150억원의 사업자 사업비를 영광군 전역과 고창군 일부지역에 배정하고 있으며, 영광군과 고창 일부 지역에서도 원전발전사업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받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과 고창군 일부에서 받는 원자력발전 지원사업비는 군 특별예산에 포함시켜 아무런 잡음이 없는데 한빛원전에서 집행하는 사업자 사업비는 선정과정에서 매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한빛원전 주변지역 심의 지역위원 가운데 사업자 사업비 보조금 선정 의혹이 제기된 지역위원이 있었지만 위원장의 아무런 저지없이 회의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위원장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 자격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을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없었으며, 그 위원이 보조금 받는 부분만 회의에서 제척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말해 이번 회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준비성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1항에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되어 있지만 이날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자질 문제가 입살이 오르내리고 있다.
장애인 체육회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체육수업에 1440만원을 지원받아 호응이 좋아 900만원을 사업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지원사업비 자체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한빛원전은 영광군 심의위원회에 결정한 부분은 추인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탁상 행정으로 지역사회 단체를 농락하는 행위를 멈추고 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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