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7 (일)

수도권 송전비용 소비자가 부담

전력생산·소비 불균형… 특정지역 희생/신정훈 국회의원 "연평균 23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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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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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특정지역에만 전력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대규모 송전시설 건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반발한 지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의 전력 자급률은 부산 212.9%, 충남 218%, 경북 185%, 강원 171.1%, 전남 167.6% 등 수도권 대비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전력 생산의 불균형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비용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한해 2300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조1913억원을 모 대기업의 평택공장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지출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전이 부담하는 투자비는 총 1조1000억원으로 향후 전기료 총괄원가에 반영된다.
신정훈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돼 지방의 전기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경우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발전시설 입지와 소비시설 입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전도 이러한 요금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의 희생을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가 그 수혜를 누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 소비구조 확립과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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