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7 (일)

광주·전남 외국인 부동산 매수 급증

2010년 대비 지난해 광주 2.7배, 전남 5.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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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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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광주·전남에서도 해마다 늘어 최근 1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의한 투기·시장 교란 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광주 지역 건축물(주택·오피스텔·상업 업무용건물) 매입 규모는 2010년 34억 원·30건이었다.
매입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92억 원·5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이 2.7배 올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47건·78억 원에 달해 추이 대로라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광주 지역 아파트 매수는 2016년 31호, 2017년 24호, 2018년 34호, 2019년 43호, 2020년 46호 등으로 나타났다. 5년새 4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억(17건) ▲2011년 50억(43건) ▲2012년 31억(38건) ▲2013년 23억(34건) ▲2014년 36억(40건) ▲2015년 65억(70건) ▲2016년 82억(75건) ▲2017년 66억(62건) ▲2018년 70억(91건) ▲2019년89억(93건) ▲2020년 94억(122건)으로 확인됐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 규모가 5.5배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3억 원(74건)에 이르렀다.
특히 아파트 매수가 급증,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 97호로 5년 새 67.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8321억 원(256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조5946억 원(8646건)으로 11년새 3.4배 가량 늘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건축물 매수가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건물 매수 규모는 2조1897억 원(6468건)으로 금액 기준 84.39%에 달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에서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증가했다.
매수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엔 가족 관계 확인,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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