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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분쟁' 담양지역민, 전남도 행정심판 무효 소송

"한솔페이퍼텍 고형폐기물 확대사용 승인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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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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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악취·소음·대기질 오염 등 수년째 호소


담양지역 주민들이 고형폐기물(SRF) 확대사용 승인을 놓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준 전남도 행정심판은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SRF 환경분쟁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대전면 피해 주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담양군이 주민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권을 이유로 SRF 확대사용 불승인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지난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앞서 상자용 판지 제조업체인 한솔페이퍼텍㈜은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요구를 담양군이 거부하자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업체 측은 나아가 도 행심위 결정을 내세워 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행심위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수 십년간 환경오염에 노출돼온 주민들은 참다 못해 집단행동에 나섰고,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집회를 통해 "마을 한복판에 연간 1만950t의 환경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악취와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과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불법 야적행위에 대해 수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영산강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국유지 무단사용을 이유로 회사 대표 등을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보복 행정"이라며 최형식 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 설립된 양영제지를 시작으로,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매출은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대기질 오염 등을 호소하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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