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7 (토)

경찰, 10월1일부터 고소·고발 전건 접수…반려땐 서면동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9.30 15: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반려동의서에 사유기재…이의절차 안내
반려 후 이의제기하면 즉시 수리 절차
고소·고발 남용 우려…무고 처벌 내실화
고소 일본의 146배…"사회적 논의 필요"

10월1일부터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예외없이 접수돼 기록된다. 접수 후 반려 때는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추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즉시 수리된다.
경찰이 임의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로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를 진행해 임시사건으로 등록한다.
임시사건 등록이 정식 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접수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는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구별된다. 현재는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바로 반려할 경우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경찰은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서면동의서에는 경찰수사규칙에 근거한 반려사유도 명확히 기재한다.
민원인에게는 반려 동의서 사본과 함께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가 지급된다. 만약 민원인이 반려사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수리된다.
경찰이 이처럼 변화에 나선 것은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반려제도를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가 직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반려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에 고소·고발 사건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한편 경찰은 보다 근본적인 고소·고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이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은 기소송치율이 2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은 일본이 7.3명인 반면, 한국은 1068.7명이다. 약 146.4배 수준이다. 최근 추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지 말아야할 무고한 시민이 형사피의자로 전락해 고통받게 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무고 등으로 상호 불신이 조장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형사고소가 민사구제 절차보다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정작 중요한 형사사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도 주된 부작용이다. 경찰관들이 쏟아지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힘을 쏟다보면 정작 중요한 수사에 힘을 쏟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권리를 보장하는데 신경을 쓰는 한편으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고소·고발 남용 문제와 고소·고발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태그

전체댓글 0

  • 255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 10월1일부터 고소·고발 전건 접수…반려땐 서면동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