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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어플' 소송전…"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여기어때, 야놀자 정보 무단 수집/1심 "부정경쟁 행위…1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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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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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를 운영하는 동명의 법인이 경쟁회사가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며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부장판사 박태일·이민수·이태웅)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기어때 영업전략팀장은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에게 경쟁업체 제휴점 수 등을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청했고, 반경 1000㎞ 내 숙박업소 정보를 모두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전략 담당 직원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가격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야놀자가 축적한 데이터를 여기어때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돼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여기어때컴퍼니)는 정보수집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 이전 설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야놀자를 통해 얻은 숙박업소의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가 고의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여기어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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