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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장용순/논설위원아름다운학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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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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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건국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개정 되었다.
1954년 11월 29일 2차 헌법 개정으로 국민투표제 도입 이후 8차 개헌때 대통령 간접선거 7년 단임제로 개정한 헌법은 우리 역사에서 우여곡절을 맞게 되었지만 73년의 세월이 흘렀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요즘 우리는 대통령 출마자들의 여러 모양의 얼굴들을 보고 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시행하면서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의심하게 된다.
대통령 출마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 GDP 세계 10위에 이른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10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숙제는 이제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목표도 국민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소위 말해 웰빙(Well being)이고 인간답게 죽는 것이 웰다잉(Well-dying)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답게 죽지 못한다.
현대사회는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있다.
사람끼리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한 소통이 훨씬 보편화 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사람과의 교류보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매달려 있다.
로봇, AI, 베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문명이 발달하여 기계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비인간화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입법 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추진 전략을 보면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을 위해서 공수처법, 경찰법, 이해충돌방지법, 5·18 진상규명법,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 행정기본법 등에 힘썼다. 둘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정비산업법, 데이터3법, 벤처투자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공정경제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노력했다. 셋째, ‘새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ILO 3법, 초중등교육법도 실현하고자 하였다. 넷째, ‘고르게 잘 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 균형발전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고 개정하였지만 입법 성과로 개선된 법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홍보되지 않는다면 법의 제정 목적의 의미가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회안전망, 성장복지, 주거복지, 저녁이 있는 삶, 주52시간 근로,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최저임금제,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복지국가, 행정국가, 국민건강과 안전, 노동자 권리, 공정한 정의 등 수많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제 의식 때문이다.
제헌헌법 이래 차기 대통령의 숙제는 인간다운 삶을 리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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