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7 (금)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무마 청탁 도넘었다

전화·문자메시지·부서 방문 등 청탁 관행 횡행/사유는 만들기 나름… 쪽지 받고 임의 면제도/광주시·서구의회의원도 암묵·명시적 특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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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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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 요구서 공개>

광주 서구 전·현직 공무원과 기초의원들이 온갖 청탁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특혜를 누려온 부당 관행이 감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노골적인 청탁이 서슴없이 이뤄졌고, 상급자가 쪽지를 통해 특정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케 한 사례도 있었다. 
기초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핑계로 주·정차 단속에서 열외되는 특권을 당연시 여겼다.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재심의까지 거쳐 과태료 면제 청탁 연루가 확인된 공직자는 45명이다.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숨겼다.
한 공무원은 같은 날 오후 5시44분, 오후 7시43분 등 2시간 사이 2차례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으면서도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면제를 청탁했다.
실제로 2시간 이내 이동, 자진 이동 등 정당하지 않은 면제 사유로 3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공직 사회 내 면제 청탁 수단은 사무실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쪽지 등을 가리지 않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가 "단속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구두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면제 사유는 '계도'였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공무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퇴근 시간 뒤에야 확인, 담당 계장에게 다음날 아침 실제로 단속됐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면서 "면제 방법은 없는지?"라고 물었으나, 감사 과정에선 면제 요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어제 거기 갔는데 단속이 된 거 있는지 확인해서 부과 안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공무원도 있었다.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안부 전화를 하면서 "단속된 것 같다. 확인해주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었다.
단속 알림 문자메시지(차량 번호 판독된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로 면제를 요구, '번호 판독 불가' 사유로 특혜를 누린 공무원도 있었다.
한 과장(5급)급 공무원은 자신의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자, 팀장급 공무원에게 전화로 면제를 청탁했다. 곧바로 다음날 '기타 사유'로 부당 면제를 받았다.
다른 누군가 전달한 메모지로 청탁을 받고 퇴직 공무원의 단속 자료를 부당하게 손실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보직자인 상급자로부터 차량 번호가 쓰여 있는 쪽지를 받아 무마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담당 공직자는 감사 과정에 "아는 사이이고 부탁 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메모지에 적혀있어 서손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 명의 차량을 몰고 다니다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자, '자진 이동' 사유로 스스로 면제 처분을 한 담당 부서 공직자도 확인됐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전·현직 서구의회 의원 5명 등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대 서구의회 의원(2014~2018년)을 거친 현직 시의회 의원 1명은 이번 감사에서 1건이 부당 특혜로 인정됐다.
8대 서구의회 전체 전체 의원 13명 중 3분의 1(30.76%)에 육박하는 4명도 연루됐다.
어느 구 의원은 가족 명의 차량 번호를 보직 공무원에게 일러주고, '공무상 이유'를 들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 과태료 부과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 2명은 '불법 주·정차 알림 메시지'(통상 15~90분·안전신문고 신고 시 1분)를 받으면 "단속에 혹시 걸렸는지 확인해달라"라고 해당 부서 공직자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다. 두 의원 모두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의원 1명은 배우자 명의 차량의 부당한 과태료 면제 처분이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거짓말로 일관하다, 최근에서야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다.
시 감사위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부 소명 만을 받아들였다. 청탁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공무원 2명은 징계 처분 요구에서 제외했으나 대부분은 부정 청탁 또는 면제 절차를 어긴 사실이 인정됐다.
소명된 일부 건도 제외해 과태료 미부과액을 1억2713만8000원에서 1억2640만2000원으로 바꿔 서구에 처분 요구했다. 
한편 경찰도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조만간 내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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