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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교섭 재개…간극 여전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접점 전혀 없어…교섭 시작 전부터 분위기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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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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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교섭이 16일 재개된다.
하지만 양측이 임금인상, 처우개선에 대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학비연대는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적정한 임금체계와 수준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학비연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본교섭을, 다음 날인 17일에는 실무교섭을 실시한다. 본교섭과 실무교섭에 교육부에서는 담당 팀장, 시도교육청에서는 담당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비연대에서는 박금자 위원장과 각 지부장이 참여한다.
지난 2일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학비연대는 3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기간 중 교육당국은 학비연대와 재교섭을 제안했고 학비연대는 5일에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9~10일엔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하다가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
학비연대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당국 실무교섭단 대표 교육청인 광주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을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교환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교섭에서도 의미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본교섭 참여위원을 놓고 학비연대는 "장관이나 교육감 등 책임감 있는 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본교섭이든 실무교섭이든 위임받은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다"고 맞섰다.
교섭을 앞두고 분위기도 냉랭하다. 현재 양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교육부 측은 "내일(16일) 일단 만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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