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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특혜 행정 막으려면 ‘검수 강화·제도 실효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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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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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지역 정·관계 인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 특혜를 나눈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 제도상 구조적 허점이 부당 관행의 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단속 자료 검수 과정에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 서무를 강화하고, 이미 갖춰진 ‘의견진술심의위’ 등 기존 제도의 운용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최근 3년(2018~2020)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부정 청탁 관행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를 청탁한 현직 공직자는 48명이다. 이 중 공무원은 5급 5명, 6급 이하 29명이었다. 5급 이하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했다. 공무직·청원경찰 등(14명)도 48명에 이른다. 과태료 처분을 스스로 무마한 공직자도 있다.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 퇴직 공무원 4명(국장급 고위직 포함)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누린 것이 확인됐다. 특히 전직 의원 1명은 현직 시 의원이다.
이 같은 특혜 관행이 정·관가에 뿌리 깊게 자리한 배경 중 하나로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행정의 취약성이 꼽힌다.
서구 교통지도과에는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15명 만이 공무원 신분이다. 나머지 24명은 공무직 채용 직원이다.
구청 내부에선 교통지도과가 일선 민원에 대응해야 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인식이 강해 기피부서로 꼽힌다. 행정 사무나 전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숙련 공무원보다는 대부분 신규 임용 공무원들로 자리를 채우는 실정이다.
현장 단속 등의 실무를 공무직에게 맡기면서 역할·비중이 커진 데 반해, 내부 관리·감독은 허술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단속 무마 관행의 ‘실행자’로서 공무직 상당수가 가담했고, 자신을 비롯해 지인들과 특혜를 나누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서구는 이번 감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면제 처리 권한, 즉 적발 자료 서손(書損; 문서 파기)을 담당 공무원 1명에 한해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18~2020) 서구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7만6000여 건에 달한다. 1년 평균 16만 건에 약간 못 미친다. 광주 지역 타 자치구의 1년 평균 단속 건수가 대략 ▲동구 4만5000건 ▲남구 5만2000건 ▲북구 9만3000건 ▲광산구 11만4000건 등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때문에 구청 내부에선 ‘검수 전담 공무원을 따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무 효율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속 자료) 검수실에 상시 근무하고 다른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급·청렴성 등을 고려한 인사로 책임성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정당한 ‘과태료 면제 처분을 투명·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가 잘 운용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실제 이번 감사에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렴, 면제 여부를 가리는 ‘의견진술심의위’(경찰·유관단체 등 외부인사 참여)가 부실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의견진술심의위는 2018~2019년 2년간 운영 내규를 어기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과태료 면제 처분 행위의 서면 근거는 ‘의결서’에 불과했다. 의결서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는 문구와 위원회 관계자의 날인만이 담겼을 뿐,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 있는 서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의결 행위 7건 가량은 의결서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졸속으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의결했다는 방증이다.
내규와 심의기구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만큼, 그 기능과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한 공무원은 지적했다.
김석웅 서구 부구청장은 지난 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구 의원·공직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임의 면제와 관련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정차 단속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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