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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0조

장용순/논설위원·아름다운학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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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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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10조)
오는 3월 2일 개학을 시작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입학식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학기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수 있다. 학생들은 기대하면서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기다려 질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청소를 인권침해로 결정한 핵심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였다’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무심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며 교육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인권의 선택과 강요에 대해서 소홀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반성해 보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기관에는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우리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같이 책임을 지고 의무도 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요한다든가,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가, 상대를 폭언, 왕따 등 힘들게 하면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교현장도 교실풍경도 많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사실 이제는 변화되어 있는 문화에 우리 스스로가 문화지체 현상 속에 빠져있지 않는가 의심이 된다. 청소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에는 위험적 요소가 고려되어서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미국에 폭설이 와서 자기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시비 끝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농경사회에서 이웃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동으로 협력하는 두레나 품앗이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관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게 된다.
이번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줄 알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 및 학교의 모든 구역을 적절히 배분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청소를 시키는 이유로는 청소인력 부족, 봉사정신 함양, 교사의 업무 부담 및 시간적 제약, 환경교육 차원, 교육의 일부 등을 앞으로는 강압적인 것을 지양하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 교육의 몫이며 사회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일이다. 그래서 교육은 스승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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