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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민수당' 전국 첫 지급

영암군은 재정부담 등 이유 조례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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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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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해남군은 첫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해남군은 26일 옥천농협에서 명현관 군수와 이순이 군의회 의장, 윤상학 농민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1만3688명의 신청인 중 1만2487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과 수령증서명 후 수령하면 된다.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이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해남군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다.
현재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이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하고, 전남도 및 시군 공동명의로 일괄신청을 완료했다.
김기천 의원은 "전남도와는 달리 우리 영암군 실정에 맞는 농민수당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올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 조례안은 분기별로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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