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 (금)

광주형 그린뉴딜 예산 90% 민간공원 특례사업

정순애 광주시의원 "13개 사업중 5개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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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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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이 예산의 90%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사업만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12일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변화 없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으로는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 환경생태국은 2021년 그린뉴딜과 관련해 13개 사업, 1조 19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민간자본 1조 80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178억원으로 전체 10%에 불과하다.
또 광주형 그린뉴딜과 관련해 2021년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하는 13개 사업 중 5개가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인간중심 에코순환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부 공모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기후위기대응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도 평가는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총 사업비 100억원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또한 그린뉴딜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반해 광주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경제를 핑계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만 유지하려는 것은 광주시가 그린뉴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10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데, 광주시가 제시한 2045년은 너무 늦다”며 “광주시는 진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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