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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조속 추진을"

광주 민노총 "양극화 해소·시장 공정성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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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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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가 9일 양극화 해소와 시장 공정성 회복을 역설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 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했다"며 "공정 경제를 내세운 현 정부·여당 또한 1%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도입 추진 등을 경제정책 실정으로 꼽았다. 
또 "최근에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안보다 후퇴했다. 그마저도 제1야당과 재계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정부에서는 수차례 추경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기 부양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 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 등은 방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양극화에 대비해 재벌에게 쏠린 경제 구조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들 사이의 조화·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한다. 이번주 동안 사회 곳곳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며 "많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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