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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안 연내 처리 '청신호'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통과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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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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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정당의 `딴지'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올해 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이 잇따라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 중 핵심 법안을 당론을 채택키로 하는 등 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공식 밝혔다.
대표 취임 이후 두달여만인 지난 24일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이른바 '5·18 3법'(역사왜곡처벌법·공법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연내 처리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대표 법안인 (오월열사의) 명예훼손과 5·18 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27일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짓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그 어느때보다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딴지를 걸면서 5·18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먼산만 보던'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속에 `호남 끌어안기' 서진(西進) 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데 이어, 이달초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5·18 관련 법안 통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법안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려 한다.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오월단체와 토론하고 수렴한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 노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정책협의회에서도 5·18법안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변화가 과거와 달리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집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5·18 관련 법안 통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서진정책은 멀게는 2022년 대선, 가까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아야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대권을 잡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진정성으로 이어지면 장기표류했던 5·18 관련법도 일사천리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호남 다가서기 진정성은 5·18 관련 법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배신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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