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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전두환 왜 불출석 허가했나"

국회 법사위원들, 국감서 광주법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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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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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선고를 앞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 전씨 불출석 허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재판 불출석 사유인 전씨의 건강 문제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변론 종결 때까지 전씨에게 넘치는 배려를 해줬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회에서 광주고등·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주지법원장을 향해 "법정형이 경미해도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전두환)의 태도, 국민 법 감정을 볼 때 전두환 불출석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까지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행보를 비판하며 "불출석 재판 불허 또는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의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불의에 항거한 5·18을 폄훼·모욕한 이들을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씨 재판을 계기로) 5·18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11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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