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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청사출입시스템 반대"

교육시민사회단체 "협치 행정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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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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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공공기관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사출입시스템과 관련,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협치 행정에 반하는 시스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청사방호 담당자 발언에 따르면,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시민은 교육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으며, 별도의 시민접견실에서 면담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사고, 야간 업무 때 각종 범죄, 일부 과격한 점거·시위 행위 등의 사전 예방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시교육청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청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도는 존중돼야 하지만 청사를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 직원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이 같은 이유로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직원 및 청사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 청원경찰 배치 및 다른 보안강화 대책이 가능한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시교육청은 직원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인 시민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뒷전인 모양새다"며 "직원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시민들의 면담 등 민원처리를 번거롭게 해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교육감 등 교육 관료의 의전을 위한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교육협치의 기조를 살려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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