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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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 경각심 고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광주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사건·사고 현안 보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전국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형 자치경찰의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했다.광주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시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시·광주경찰청·광주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 홍보 캠페인, 시설점검 및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 자치경찰 전면 시행에 맞춰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특히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노면에 표시해 운전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강화 시설개선 사업이다.위원회는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효과분석이 끝나면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하고, 추후 다른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달 중 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원활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광주 경찰청의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보고기준을 마련했다.광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 교통 등)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시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일선 치안 현장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위원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7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 전 인사규칙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인사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해 일선 경찰관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광주경찰청이 참여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의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첫 번째 시책으로 결정했다”며 “7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 안전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들을 고민 중으로, 어린이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형 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6-21
  •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2심, 증거 위법성 주장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대비,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종제(58)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3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4명도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집행유예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 5명은 각각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증인 3명(전 광주도시공사 임원 유모씨와 검찰 수사관)을 신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다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수집한 위법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 검찰이 유씨에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임의 제출 시 거부 또는 환부 신청 여부,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강제 수사의 관련성과 임의성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씨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증인 심리와 무관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피고 3명에 대해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거나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씨는 제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또 같은 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 권리당원 105명·21명·11명을 각각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이었다.1심은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면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쳤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해 죄질이 무겁다. 정씨가 의혹 직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놔 당내 경선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정치
    2021-06-03
  • 광주은행 KJ카드 업종 연말 이벤트 풍성
    광주은행은 30일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언택트족을 위한 따뜻한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말 이벤트는 ▲언택트업종 쿠폰 드림 ▲해외직구족 쿠폰 드림 ▲크리스마스 케이크 드림 ▲무이자할부 드림 등 총 4가지다.광주은행은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언택트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1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쿠폰 1만원권을 제공한다.또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해외이용액 100 달러 이상 된 고객 1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쿠폰 1만원권을,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50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모바일쿠폰 2만원권을 각각 제공한다.대상 고객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광주은행은 또 12월31일까지 개인신용카드로 대형마트, 안경, 온라인쇼핑몰, 여행, 자동차보험사, 정비업종에서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병원이나 백화점 업종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2~5개월 무이자할부, 가전이나 가구업종 이용 시 최대 18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줄 방침이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고객들의 성원에 답하기 위해 연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애용하는 광주카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1-30
  • ‘서민 금융지원 메카’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점 1년 호응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개점 1년을 맞아 서민 금융지원 메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광주은행은 18일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금융센터가 개점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20일 문을 연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개점 1년 만에 600여명의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게 포용금융특별대출 등을 통해 14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소상공인 280명에게는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서민 금융의 원스톱 종합상담센터로 자리잡았다.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송종욱 은행장의 경영철학인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를 위한 역점사업이다.광주은행은 그동안 동구청, 광산구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광주상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과 전문 경영컨설팅, 집합교육 등을 제공했다.광주은행 분석에 따르면 포용금융센터를 이용한 고객의 44%가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얻었다. CMS(신용관리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500여명 중 218명의 신용등급이 최고 4등급까지 상승했다.이에 따라 상당수 고객들이 1금융권과의 거래가 가능해져 운영자금을 확보했다.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금융이 바로 포용금융센터의 역할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금융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1-18
  •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3호점
    광주은행은 9일 광주 북구 중흥동 벧엘지역아동센터를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3호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벧엘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29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받고 있다.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벤엘지역아동센터의 노후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책상과 책장을 교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선물했다.봉사단원들은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서 아동들과 간식을 함께 하며 “큰 꿈을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광주은행 이춘우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의 학습지도와 돌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3호점과 함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가는 우수 중고등학생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를 현재 4호까지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또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40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3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정치
    2020-11-09
  • 광주 주택가 폐건전지 수거함 태부족… 재활용↓환경오염 우려↑
    광주 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율이 저조하고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폐건전지는 2008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분리 배출·수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당국이 최근 3년 동안 시내 공공기관·아파트·주택가에 설치한 폐건전지 수거함은 1191개다. 이 중 주택가에 설치된 수거함은 북구·동구 각 86개·6개 등 92개뿐이다. 서구·남구·광산구 주택가에는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마련된 수거함 981개와 비교하면 설치율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주택가 주민은 수거함 부재·부족에 불편을 겪고 있다. 건전지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기도 한다. 남구 주택가에 사는 김모(50)씨는 “집 주변에 폐건전지를 버릴 곳이 없다. 1~2개 버리려고 매번 15분 거리 주민센터 수거함까지 이동하기 번거로워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했다.폐건전지는 분리 배출·수거 의무 대상인데도, 참여를 이끌 기초 시설이 부족한 셈이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소각될 경우, 유해물질(카드뮴·수은·망간 등)이 배출돼 대기·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택 근처에 수거함을 설치하면 불법 투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24시간 수거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경비원이 상주하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엔 이런 체계를 갖추기 힘들다”고 설명했다.폐건전지 분리 수거 제도 취지와 배출·수거 일자·방법을 알리는 홍보·교육도 부족하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주변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거함 일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생 이모(18·여)양은 “건전지 폐기 방법을 교육받은 적 없다. 리모컨 건전지는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말했다. 북구 주민 민모(26·여)씨는 “약국과 아파트 단지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어 분리 배출을 한다. 하지만 건전지가 유해폐기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영 팀장은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하지 않고 버리면 대기·토양이 오염된다. 그 공기를 마시고 작물을 먹는 우리가 1차 피해를 입는다”며 “분리수거 공간 확대, 관리 인력 충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폐건전지 수거보상 포인트제’에 따라 폐건전지 20개를 모아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제출하면 건전지 1묶음(2개)과 교환 가능하다.
    • 정치
    2020-10-25
  • "2021년 민간공항 이전합의 파기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도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공항 이전 등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가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 통합'하는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대표회장 채일병·양진석)’는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2주년을 맞아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018년 8월 채택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발표문' 관련이다. 당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이 이전할 경우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전남도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시민추진협의회는 "합의문 발표 후 2년 동안 시·도민들이 공감할 만한 협력과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고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추진협의회는 "광주시민들은 민간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대해 접근성 불편 등을 감수하고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설명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추진협의회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대로 군 공항 이전 관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전남지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전남지사는 군 공항 조기 이전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한 당초 약속을 지켜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간공항 이전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0-08-27
  • “공기업 직원 유흥시설 방문 확진, 비난 마땅”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산업 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파문이 일자 정종태 DJ센터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정 사장은 24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DJ센터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시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정 사장은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컨벤션마케팅실에서 회의실 임대를 담당하는 과장급이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반복되는 와중에 공기업 직원이 유흥시설을 방문하고 감염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정 사장은 “유흥시설을 방문하고도 검사를 받기까지 정상 출근을 하는 등 해당 직원의 안이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지난 17일 광주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행사에 일부 수행원 등과 접촉함으로써 귀빈들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정 사장은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DJ센터와 광주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DJ센터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DJ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설훈·양향자·송갑석·민형배·이용빈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 정치인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 정치
    2020-08-24
  • DJ센터 폐쇄 연장 될 듯… 행사 줄줄이 연기·취소
    대형 국제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직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폐쇄돼 예정됐던 전시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또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일부 직원들이 2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며 광주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재운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10면>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직원 1명(광주261번)이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시설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방역을 진행했다.  또 광주261번과 밀접촉한 같은 부서의 직원 7명 등 전 직원 4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현재 29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당분간 시설 운영 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당초 운영 중단은 이날 자정까지로 계획됐지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밀접촉 직원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다.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직원 7명은 밀접촉자로 파악돼 다음달 2일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된다.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됨에 따라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다음주부터 예정된 행사는 줄줄이 연기됐다.우선 29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호남국제관광박람회는 10월로 연기됐다.소규모 회의도 50건 정도가 9월 초 까지 잡혀있었지만 이중 30여건은 취소됐으며 20여건에 대해서도 연기 요청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2020홈라이프스타일쇼’도 상황에 따라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난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8-23
  • "정쟁 도구 악용 말고 피해복구 우선하라"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과 전북 6개지역 단체장은 12일 "댐 관리 부실로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치인들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지역의 아픔을 더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전남 광양시장·곡성군수·구례군수, 전북 남원시장·임실군수·순창군수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 기관이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는 커녕 담수만 고집하고 있다가 발생한 인재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이 긴급 방류됐다"며 "이로 인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아수라장이 됐고, 물에 잠긴 논밭은 황폐해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대형참사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6개 단체장들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아픔을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의 몇몇 정치인들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장들은 "몇몇 정치인들은 기록적인 물난리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 주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섬진강 유역에 자리잡은 지역은 수천 년을 강이 주는 혜택과 더불어 살았다"며 "1965년 섬진강댐이 완공되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가둬진 물은 물길의 정반대인 김제평야에 필요한 용수로 사용돼 지역을 흐르는 섬진강은 메말라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우가 집중되는 하절기면 댐 방류량에 촉각을 기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세월이 55년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권력다툼은 지역민들에게 수해보다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는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대형참사이다"며 "댐관리 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상처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하며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댐 방류 등 수위조절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치
    2020-08-12

경제 검색결과

  •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광주시 공식입장 밝혀라”
    노조원이 주축인 금호타이어 정상화투쟁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향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같은 공개 질의는 3년째 추진 중인 광주공장 이전작업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현 부지는 42만㎡(12만7000여평)로 당초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 행정구역이 겹친 구역에 조성한 빛그린산단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올랐었다.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빛그린산단에 들어서면서 남은 용지가 16만㎡에 불과해 금호타이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공장 이전이 겉 돌고 있다.빛그린산단 이전을 위해서는 함평군 관할지역 수용 문제를 먼저 매듭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상화투쟁위는 “지난 2019년 8월 투자자문사인 미래에셋대우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부지용도 변경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공장이전 첫 단계를 밟았지만 광주시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반려해 금호타이어 구성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정상화투쟁위는 “송정리 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공론화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한 광주시가 전남도·함평군과 빛그린산단 내 공유부지 경계문제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을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금호타이어 구성원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청장은 최근 관내 이전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회사는 빛그린산단 내 함평부지 이전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긍정적인 광주공장 이전 검토를 전제로 ‘광주공장 이전 TF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정상화투쟁위는 “생존권이 걸린 금호타이어 구성원들의 인내심도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은 절차와 공무원들의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 최종 결단이 담긴 공식입장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제
    2021-07-05
  • 설 선물 판매 증가 속 백화점·마트 희비교차
    설을 코앞에 두고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명절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3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설 선물 판매가 본격 시작된 이후 비대면 매출이 급신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연장으로 설 명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아쉬움을 달래고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광주 A마트는 지난달 12월24일부터 2월1일까지 40일 간 설 선물 사전예약제를 진행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70% 급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고객들의 심리를 반영해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선물세트 예약제를 실시한 결과 매출 급신장으로 이어졌다.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홍삼·인삼 선물세트를 비롯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5만원 미만의 통조림·조미료, 와인선물 세트 호응도가 높았다.정부가 올해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한우·굴비세트 매출도 늘어났고, 과일은 배보다 사과 매출이 더 증가했다.B마트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과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큰 사전예약 기간 동안 미리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14.2%까지 크게 늘어났다.굴비세트(48.2%), 와인세트(45.2%), 양주세트(143.8%)도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고른 후 ‘대면 예약’을 해야 하는 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고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대형마트보다는 매출 신장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C백화점은 1월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15일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설 선물세트 매출이 41.3% 신장했다.대표적인 상품군으로 꼽히는 정육(80.5%), 굴비(56.2%), 청과(22.7%), 주류 (110.3%) 품목이 강세를 보였다.B백화점 관계자는 “전체적인 판매수량 증가 보다는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군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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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광주·전남 예비유니콘 기업 집중 육성
    올해 광주·전남권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예비유니콘 육성 사업’이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뉴뉴노멀(New-New Normal) 시대에 발맞춰 더욱 강화돼 추진된다.뉴뉴노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산업의 성장과 기술 대혁신 등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 국면을 말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중기부의’K-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계해 올해 지역형 예비유니콘 발굴·밸류업(Value-up) 지원을 집중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역형 예비유니콘 육성사업’은 신산업 분야 성장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K-유니콘’으로 밸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주로 정책자금, 수출, 인력, 투자 분야 등을 집중 연계 지원해 성장을 돕는다.중진공은 지난해 서부권역(충청·호남권)에서 예비유니콘 후보기업 33개사를 발굴해 424억원 규모의 정책융자, 판로·인력, 금융·비금융 연계지원을 했다.올해는 ‘발굴’부터 ‘연계지원’까지 전체 과정을 지역 유관기관, 창업투자사와 협업해 ‘이어달리기식’으로 추진한다.‘발굴’ 분야는 지역스타기업 등을 포함해 ‘전략산업 분야 우수기업(BIG3·소재부품장비), 투자 소외영역 유망기업(창업초기·지방소재·전통제조업) 등 매년 100개사를 발굴할 예정이다.‘연계지원’ 분야는 정책융자 지원(투자연계금융 등), 수출·인력 지원(온라인수출·전문 인력 육성 등) 등의 중진공 고유역량과 민간투자 유치, 특별보증(투자 연계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김흥선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성장유망기업이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대표 K-유니콘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1-28
  • 금호타이어 ‘스마트 타이어’ 하반기 출시
    금호타이어가 주행 중 공기압·온도·주행시간·가속도 등 타이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정보관리 시스템 센서 모듈과 무선 통신기의 KC인증과 국내 통신인증을 획득하고,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거뒀다.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개선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다.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전자통신 전문업체인 ㈜삼진, ㈜루트링크와 협업을 통해 센서 모듈과 무선통신기 등을 개발·제작 중이다.수년간의 연구개발 결실인 스마트 타이어는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현재 모 버스업체와 최종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MDE와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관계사인 오토모스를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도로에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인증과 통신사 전파인증을 획득했다. 또 이 테스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타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도 출원 중이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각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 모듈과 운전석에 설치된 전용 무선통신기로 구성돼 있다. 주행 중 공기압, 온도, 주행시간, 가속도 등 타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경고와 주의 알림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돕는다.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역할이 줄어들어 안전 주행을 위한 타이어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이어 헬스 정보와 노면 상태를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운전자가 쉽고 편하게 타이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이동 통신사와 관련 기관과 연계할 경우 빠른 날씨 변화, 포트홀, 범프, 블랙 아이스 등의 노면 확인까지 가능해 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금호타이어는 현재 진행 중인 상용차량 테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타이어 정보 통합중앙관리시스템을 최종 점검해 하반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본부장 부사장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이런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1-21
  • 광주은행, 소띠 해 ‘함께 하소’ 오픈뱅킹 이벤트
     광주은행은 20일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오는 3월28일까지 ‘광주은행과 함께하소’ 오픈뱅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픈하소’와 ‘가입하소’ 2종류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오픈하소’ 이벤트는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 후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1만원 이상 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에게 GS25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가입하소’ 이벤트는 적금 가입 후 오픈뱅킹 자동출금서비스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월 출금액 1만원 이상 자동출금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신세계이마트상품권을 제공한다.광주은행은 올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출시와 고객관리 프로세스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 조정민 디지털사업부장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는 등 디지털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광주은행만의 특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1-20
  •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제2의 토스·직방앱’ 발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올해 광주청년창업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2의 토스·직방앱’ 발굴에 나선다.중진공 광주본부는 우수 창업 아이템과 혁신기술 등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제11기 입교생’ 60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모집에서는 광주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생체의료, 지능형(AI) 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분야 등의 특화업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정부 보조금과 사무 공간, 제품 제작 관련 장비 인프라, 코칭·교육 판로 개척 등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지원한다.2011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중,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가 입교 대상이다.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1-01-19
  • 광주은행 설 대비 중기특별자금 5000억원 지원
    광주은행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특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광주은행은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신규 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2월26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또 2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편성해 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등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2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50%포인트를 우대한다.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1-14
  • 한전 ‘비대면 설비점검’… 파워체크 서비스 1만 가구 돌파
    한국전력이 온라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력설비 정보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제공하는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가입 회원이 1만 가구를 돌파했다.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16일 출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1만 가구 가입 목표를 달성했다. 한전은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가입 목표 달성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2월26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가입 고객(지인)의 추천을 받아 회원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추천인에게 갤럭시 워치, 무선가습기, 커피쿠폰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파워체크 모바일’은 빌딩, 공장, 상가 등 대형 전력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품질과 전기안전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의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매년 여름과 겨울 냉난방 시스템 과부하로 정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력 데이터를 분석해 정전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경보를 발송해 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24시간 원격 설비점검’이 가능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력설비 점검과정에서 현장 대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큰 도움을 준다.한전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파워체크 모바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력설비 관리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1-06
  • aT, 앞서가는 데이터 관리… 과기정통부 ‘품질대상 우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상시 우수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a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24회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상은 한 해 동안 모범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최고 권위의 평가 제도다.    aT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조직운영을 통한 상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품질혁신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앞서 aT는 지난 3월에도 ‘aT 통합홈페이지 DB’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품질인증(DQC-V)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를 획득하기도 했다.백진석 aT 부사장은 “디지털 뉴딜정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가치를 보다 높여 나가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0-12-20
  • 광주은행, 전남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전달
    광주은행은 17일 범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원기금 1000만원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광주은행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전남경찰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지역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원, 전남지방경찰청에 사회적약자 지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0-12-17

사회 검색결과

  • 광주 붕괴 참사 공사 브로커 문흥식, 영장심사 불출석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가 1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문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씨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문씨는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를 앞두고 귀국한 점, 과거 재개발조합 계약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고 구속 수사를 각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문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문씨는 선배 이모(73·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의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문씨는 같은 기간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또 다른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특히 문씨 등 브로커 3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조합·원청사 발주 하청·재하청 계약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문씨가 학동 4구역 계약 담합과 조합 관련 비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문씨의 진술을 통해 공정별 계약 과정과 리베이트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밝혀져야 이면 계약·지분 나누기를 통한 입찰 담합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실제 문씨가 공사를 알선한 업체 6곳 중 5곳은 조합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문씨는 붕괴 참사 나흘 만에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도주 90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 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 사회
    2021-09-14
  • 식판으로 한살배기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징역→집유
    한두 살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육교사 A(4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7월23일 사이 자신이 일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아동 3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동들의 몸 일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판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고 흔들거나 교실 구석에 30분 동안 홀로 서 있는 벌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밥을 흘리거나 제대로 먹지 않는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1심 재판장은 A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1-09-13
  • '평온한 명절' 광주경찰, 신속대응팀 편성…종합치안활동
    광주경찰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 동안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추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 당국의 역학조사와 합동점검 등 방역조처에도 적극 동참한다고 광주경찰청은 설명했다.아울러 현금취급업소 1814개(편의점 995개·금은방 251개·금융기관 568개)와 원룸·다세대 밀집 지역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벌인다. 진단 결과 방범이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 점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CCTV통합 관제센터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취약시간대 집중관제에 들어간다.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112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가정폭력이 평소 대비 증가한다고 광주경찰은 밝혔다.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 학대예방 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전수 모니터링을 벌이는 한편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 긴급임시조치결정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전력자 검거에 집중하고, 고지·공개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벌인다.교통대책은 단계별로 나눠 안전과 소통위주로 관리한다. 1단계로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혼잡 예상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배치, 소통 위주로 관리한다.2단계인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는 귀성·귀경길 관리와 성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 위주로 교통정체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며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09-13
  • 수사 무마 명목 농협 직원들 속여 8억 챙긴 40대 실형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아버지와 조합장 등 농협 직원 4명에게 경찰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혼곡한 쌀을 허위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와 친구다. 그 친구를 통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회
    2021-09-12
  • 붕괴 참사 원청 현대산업개발 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시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철거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HDC)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와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검사는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 진행(해체 방법 미준수·임의 해체) ▲1층 바닥 하중 증가에 대비한 지하 보강 조치 부실 ▲과다 살수가 붕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검사는 서씨 등이 수개월 동안 철거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점검한 만큼 부실 해체 과정을 알고 있었고, 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뿌리는 물의 양을 2배로 늘리라고 한솔기업에 지시해 붕괴와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씨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다툴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현장 감리·관청인 만큼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날 공판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와 각 업체 3곳 등 피고인 8명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씨와 조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2단독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장이 검찰에 변론 분리를 요구했다. 서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열린다. 검사는 서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 3곳(형사 11부·형사 2단독·8단독)에서 열리고 있는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편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 사회
    2021-09-12
  •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4억원 빼돌린 브로커 등 16명 덜미
     브로커 2명 구속, 사업주 등 14명 입건…검찰 송치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따른 실직자 양산을 막고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자 이를 틈타 고용 유지 관련 각종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브로커 등 1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직원 명의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나눠가진 혐의(보조금 관리법·고용보험법 위반·사기)로 브로커 문모(29)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또 문씨 일당을 통해 모집한 가짜 직원 명의로 지원금을 받은 13개 사업장 대표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 검찰로 넘긴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문씨 등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을 최소화하고자 수급 요건을 완화하자, 가짜 직원 명부(90여 명)로 신청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고용 유지 관련 보조금의 수령 요건을 사업장 4대 보험료 납부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처럼 보조금 수령이 손쉬워지자 브로커 문씨는 조직적으로 모집한 가짜 직원을 사업장에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업장은 문씨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직원 명의의 4대보험료를 한 달만 납부하고 보조금을 신청해 받았다.이들은 유급 휴직을 조건으로, 최대 80%까지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부터 고용유지 대부금(우대 대출), 두리누리 사업자금(4대 보험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문씨 등 브로커 50%, 사업주 20%, 가짜 직원 30% 비율로 나눠 챙겼다. 사업장 중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 1인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령하지는 않았지만, 문씨 일당은 11개 사업장(허위 직원 150여 명)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문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부정 수급 수법을 익힌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브로커 일당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혈세 지원 요건을 완화한 틈을 노려 조직적인 보조금 부정 수급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12
  • 광주 붕괴 참사 굴착기사·현장소장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공정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와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와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큰 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에 대비한 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과다 살수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들이 진행한 철거 업무와 연관성이 없거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지시(과다 살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강씨·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8일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한솔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철거 공정 지시 체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강씨·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 3곳에서 열리고 있는 공범 5명(시공·재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자)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병합 여부는 합의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붕괴 참사 피해자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효율성, 양형 형평성, 실체적 진실 규명 등을 고려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
    • 사회
    2021-09-08
  • 광주 붕괴 참사 책임자 7명 '재판 병합' 전망
     재판 4곳 배당→합의부로 합쳐 심리 검토 중   검찰이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과 혐의가 같은 만큼, 조만간 병합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차씨는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6명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은 원청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HDC)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다. 이들은 각각 광주지법 형사 2단독·8단독·10단독에서 오는 8~1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등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붕괴 원인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7명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따라 이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으나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정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각 재판장과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잠정 논의했다.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각 단독 재판부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뒤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붕괴 참사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 1곳에서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붕괴 원인이 낱낱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합의한 바 없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로 고통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차씨는 이날 재판에서 철거 현장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철거를 실제 도맡은 굴착기 기사 조씨·㈜한솔 현장소장 강씨에게 작업 일보 제출을 요구했었다며 자신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18일 차씨의 다음 재판을 열고 조씨·강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 사회
    2021-09-01
  • "침 놓아 귀신반응 보자" 무면허로 사람 죽인 승려 집유
    자신의 절을 찾아온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을 시술해 숨지게 한 60대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의 사찰에서 환자 B씨의 배꼽 왼쪽에 있는 동맥혈에 길이 약 6㎝인 침 2개를 약 4.5㎝ 깊이로 찔러 넣고 3분이 지나 뽑은 뒤 손으로 복부를 강하게 주물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러한 과실로 B씨의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게 했고, B씨의 양쪽 다리로 가는 심부 대퇴동맥과 오금동맥 등의 동맥혈을 막게 해 다음 날 치료 중 B씨를 두개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자의 소개로 찾아온 B씨를 처음 봤다. A씨는 B씨가 다리와 배의 통증을 호소하자 "그곳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침을 놓아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자"고 했다. 이후 B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배의 딱딱한 부분 근처에 침을 찔러 넣고 뽑은 뒤 주물렀다. B씨는 해당 통증을 일부 호소한 것 이외에는 지병이 없었다. A씨는 평소에도 절을 찾은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배에 침을 놓았고, B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어서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숨진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국과수·의사협회 등은 '침을 놓은 행위로 대동맥류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 혈전이 쌓여 혈류가 막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침과 복부 마사지 뒤 발생한 하지 동맥의 급성 폐색으로 혈압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높아진 혈압에 따른 뇌출혈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감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장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복부 부위 만을 자극했더라도 사람 몸의 곳곳을 이동하는 혈액 특성상 뇌출혈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A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B씨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자신의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침술을 해 효과를 봤더라도 결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A씨가 대체로 B씨에게 피해를 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반성하는 점, 2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1-08-29
  • 30일 전두환 항소심, 회고록 왜곡 고의성 공방 본격화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 추후 증인 출석은 미지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재판이 열린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전씨 측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씨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전씨 측은 앞선 공판 때 "어떤 취지로 회고록을 집필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 측은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고, 전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는 "1심이 1980년 5월 21·27일 계엄군이 500MD·UH-1H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씨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5·18 당시 광주 진압 상황(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을 보고받고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5·18단체도 지난 27일 낸 성명에서 "민정기는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고 퇴고 과정에도 전두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두환의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전씨에게 참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추후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조계 일부에선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었던 송진원씨가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점이 506항공대 조종사들의 출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환장 송달 전후 증인 출석 노력은 전씨 측이 부담하는 점, 검찰 신청 증인과 달리 피고인 신청 증인이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가 없는 점, 1심 때에도 헬기 조종사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사례가 잦았던 점 등도 이러한 추론의 한 배경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고령인 전씨가 지난 공판 기일에 출석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
    2021-08-29

국제 검색결과

  •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테러 사망자 311명으로 늘어... 배후 외부세력 조사
      23일 현재까지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테러 사망자가 모두 3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루완 위제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연쇄 폭탄테러로 사망자가 311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 콜롬보에 위치한 성앤서니 성당에서 시작된 폭탄 테러는 총 8곳에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스리랑카 정부는 현지 이슬람 무장단체인 NTJ가 외국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라지타 세나라트 보건복지부 장관은 "NTJ가 호텔 3곳과 교회 3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연쇄적으로 자행했다"며 "아마 배후에 외부 세력이 있는 것 보인다"고 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제지원을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FBI를 파견해 수사지원에 나섰다. 현지 이슬람단체가 어떻게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테러를 할 수 있엇는지, 외부 세력의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23일 현재 당국은 용의자 40여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부활절 연쇄 폭탄테러의 사전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경찰 감찰국장 등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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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전망... WTO 분쟁 사실상 승소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일어난 한일 무역 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한국이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분쟁처리소위원회의 1심 판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분쟁처리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판정을 기각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규제 또한 아니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일본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의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같은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이 승소하여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아바리키, 도치기, 군마 총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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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지역 검색결과

  • aT, 광주·전남지역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 운영 사업비 최대 2000만원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본사 이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다.   30일 aT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오는 5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는 소외계층 복지 증진,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사회공헌 협업, 농어촌 일자리 창출, 결식아동 지원 등을 주제로 한다.   오는 5월 24일에 선정된 수상자는, 5월부터 11개월까지 약 7개월 가량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aT는 선정된 운영기관 한곳 당 운영 사업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aT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복지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정이 스며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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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 2019 일·생활 균형 광주추진단 24일 발족... 워라밸 감수성 확산
      22일 광주전남연구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 일·생활 균형 광주추진단 발족식을 오는 24일 갖는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추진단은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일·생활 균형 추진단은 올해부터 전국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고립사회, 우울사회, 과로사회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족공동체의 회복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추진한다.   추진단은 일·생활 균형을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워라밸 감수성을 다양하게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번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네트워크 구축, 캠페인 및 교육, 지역밀착형 기업사례 발굴,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에 참여할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체와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5월 광주시민의 날에 개최하는 시민정책마켓에 참여해 광주시와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해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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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이용섭 시장, 세 번 연속 쌍둥이 출산 부부 축하... "보육,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12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 번 연속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된 진윤순·고성진 부부를 찾아 축하인사를 건넸다.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고씨 부부를 만난 이 시장은 "쌍둥이 출산을 축하드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쌍둥이를 세 번 연속 출산한 것은 경사다"며 "보육을 가정이나 개인만의 문제로 두지 않도록 광주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축하와 함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인형을 부부에게 전달하고 7월 12일에 열리는 수영대회 개막식에 초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아들 쌍둥이를 시작으로 2014년 딸·아들 쌍둥이를 낳은 데 이어 지난 10일 딸·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란성 쌍둥이를 세 번 연속해 출산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한 차례씩만 보고된 바 있다.   세 번 연속 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 광주시는 쌍둥이 지원금 50만원과 함께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는 120만원, 다섯째 이상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 병원비를 연간 50만원씩 2년간 제공하고, 출생아 1인당 양육수당 매달 20만원, 6세까지 1인당 아동수당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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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광주시, 초등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실시... 세월호 참사 후 수영교육 강화
      광주교육청은 수중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은 광주체육고 수영장 등 광주지역 18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는다.   지난 3월에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우선 실시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4~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한다.   생존수영교육은 구명조끼 착용법, 숨쉬기 호흡법, 생존뜨기-생존 수영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까지 진행된다.   교육청은 수영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학교 현장 업부 간소화를 위해 전문수영강사 강습료와 체험학습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가 희망하는 기간과 수영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생존수영교육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흥미도 높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존수영교육은 기초체력 향상 및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수중 위기 상황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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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광주고시학원 출신 모임 '광학회' 무등산 산행 눈길... 상생과 화합의 장 만들어
        광주고시학원 출신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인 "광학회" 회원 110여명이 지난 7일 호남정맥의 중심인 무등산국립공원 등반에 나섰다. 이들은 광주·전남 지역의 침체된 경기 극복과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돌파구 마련한다는 취지로 모든 것을 잠시 내려 놓고 무등산 정상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방안화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학회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부동산 공동중개 활성화, 상호간 정보 교류로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
    2019-04-10

피플 검색결과

  • 노동법률사무소 연세 개소식·노무칼럼집 출판기념회
    노동법률사무소 연세(대표 김준수) 개소식 및 노무 칼럼 집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출판기념회가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96에 위치한 광송빌딩 201호에서 열렸다.대표인 김준수 노무사는 전남 함평출생으로 함평기산초, 함평중, 학다리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사법고시에 1차 합격했다. 제26회 공인노무사와 제6회 행정사에 합격한 후 코리아노무법인에서 노무사와 행정사로 3년 동안 재직한 바 있다. 현재 호남일보와 기독타임스에 노무칼럼 고정 집필자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의 노동법을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3년동안 매주 월요일에 연재했던 원고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현재 김준수 노무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기독병원 등 다수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며 노동자와 기업주와의 상호 상생에 대한 다각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연락처: 062-382-5479, 010-2322-3344>  
    • 피플
    2020-11-23
  • 코로나19 이어 이번엔 수해복구 '하나된 영·호남'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1사단 소속 신속기동부대 부대원들이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례에서 수해 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처참한 천재지변 앞에 영남과 호남이 따로일 수 있나요. 힘을 모아 복구에 나서는 게 진정한 봉사고 이웃사랑 아니겠어요"코로나19 병상나눔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없던 영·호남이 이번엔 수해 복구에 하나가 됐다.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여러명이 숨지고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재산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와 곡성, 담양 등지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인력·장비는 물론 구호물품까지, 영남 곳곳에서 답지하고 있다.우선, 600㎜가 기록적 폭우로 1000명의 이재민과 15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한 담양에는 자매도시 대구 달성에서 '피해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100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왔다.고압세척기 20대와 마스크 4000개로, 이밖에 달성군 복지재단에서도 1400만원 상당의 폼블록 벽지 80박스와 여름이불 700채를 기부하며  수해 극복을 응원했다.전남 담양군과 대구 달성군은 198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양 지자체 행사에 방문해 동서화합에 기여하며 다방면에서 교류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대구 달성군에 코로나19 구호성금과 물품을 보내며 돈독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담양군의 우정 어린 성원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우정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큰 수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도 최근 폭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박태완 중구청장과 명일식 중구체육회장 등 40여 명은 14일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고, 빗자루와 갈고리 등 다양한 복구 장비를 양손에 든 채 구례5일장을 찾았다. 수해 피해의 처참함을 직접 겪어 봤던 이들은 가마솥 폭염 속에서도 내 가족의 일인 양 구슬땀을 흘려가며 묵묵히 복구작업을 거들었다. 상가 내부의 집기를 들어내 세척하고, 내부 청소도 도맡았다.박태완 중구청장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수재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절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 주둔한 해병대1사단 소속 신속기동부대는 구례지역에 160여 명을 투입해 지원물자와 굴삭기 등 재난구조장비를 갖춘 채 신속한 복구에 힘을 보탰다.이들은 흙탕물에 침수된 집과 훼손된 도로,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 앉은 시설하우스 등을 돌며 일사분란하게 복구작전을 펼쳤다. 폭우로 떠내려온 각종 폐기물을 치우고, 가가호호 돌며 방역소독도 빠트리지 않았다.복구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구례군과 육군31사단 등의 협조로 지역수련원 등지에서 숙영하며 오는 23일까지 복구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대대장 김형진 중령은 "재해로 인한 국민적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복구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이밖에 555㎜ 집중 호우로 1100억대 재산피해와 이재민 1130명이 발생한 곡성에는 경남 함양재해구호협회에서 바닥매트와 모포, 칸막이 등 2900점을 보내왔고, 경남 거창부군수 명의로 이불 130세트 등이 지원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75년 전 모두가 나서 나라를 되찾았듯, 지금은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에 모두가 똘똘 뭉쳐 극복해 나가야할 때"라며 "코로나19에 이은 또 하나의 영·호남 상생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피플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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