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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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평화당 분당 예고... 정계개편 가시화
    민주평화당 내 호남 출신 비당권파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야권의 이합집산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오는 12일 탈당 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비당권파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이념을 떠나 민생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둥지를 떠나는 대안정치 소속 10명에는 천정배, 박지원, 장병완,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광주·전남의 지역구 의원 7명이 포함돼 있다. 대안정치가 제3지대 창당 신호탄을 쏘면서 광주·전남 지역 야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다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던 바른미래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주승용 의원으로 권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제3지대 신당 합류가 점쳐진다.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 모두 현재의 당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에서 몰락이 예상되는 점도 물리적 결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이 어느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부재하고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당 구성원들이 호남 출신 의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호남 자민련'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거대 양당 구조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변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사표가 줄어들어 군소 정당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출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모두 지난 분당의 잘못을 느끼는 한편 내년 총선의 대안이 제3지대론 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당이 광주·전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제3지대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8-08
  •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 2라운드…한국당 출석이 변수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내주 국회의원 18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무산된 첫 번재 소환조사와는 달리 의미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3명 의원을 소환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석을 통보받은 의원은 표창원, 백혜련, 송기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또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출석조사의 성패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소환수사에 협조하면 향후에도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조사 대상이 18명이나 되지만,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전체 피고소·고발인이 109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남아있다. 반대로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사에도 먹구름이 예상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닌 출석 여부를 가지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한쪽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며 출석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출석통보 사실을 알린 지난 10일 발빠르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경찰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히 진술하고 오겠다"고 했다. 제각각 출석의향을 밝힌 이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진영에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편협하고 일방적인 불공정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일부 의원만 출석조사에 응할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향후 강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 거듭해서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넘어서야한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회기 중에는 체포가 어려워 보이는데,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까지며 8월 중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2019-07-14
  • 패스트트랙 지정 바른미래당, '분당 초읽기' 국회의원들 의견차 보여
      패스트트랙 지정 내부분열로 인해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를 겪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끝장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한다는 것.   '분당 초읽기'에 대해 광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7일 광주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 김동철 · 권은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론에 공감하며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야당으로,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내년 총선국면에서 제3지대를 만들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제3지대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조망했다.   이날 김 의원은 "6월 초 안에는 바른미래당이 결합하거나 차이를 인정하고 갈라서거나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김관영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사퇴문제나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론도 이 다음의 문제이다"며 "당장에 바른미래당의 내부에서 결론이 나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었으나 분당이 되었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어 면목이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따른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당지도부의 사퇴를 재촉하고 있으며 분당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다.   권 의원은 "민생, 실용, 중도를 추구해야 하는데 당이 보수, 진보의 시각에 멈춰있다"며 "당 지도부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19-05-07
  • 광주서 장외투쟁 벌인 황교안... 시민단체에 뭇매
      3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발하며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날 오전 광주 송정역을 찾은 황 대표는 조경태 최고위원,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광주·전남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구호로 장외투쟁에 나섰다.   황 대표는 "광주·전남 시민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 땅의 자유를 자유한국당이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자유의 근간은 삼권분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법부, 행정부를 지배하고 의회까지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에 우리는 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외로 나왔다"고 했다.   당초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외투쟁은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민중당 관계자, 학생 등의 거센 항의로 20여 분 만에 마무리 됐다.   시민단체는 황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 '황교안을 물러가라'며 맞불집회를 벌였다.   광주 일정을 마친 황 대표가 전북 전주로 이동하기 위해 광주송정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막아서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황 대표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일부 관계자에 의해 물세례를 맞기도 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역 대합실로 이동한 황 대표는 오전 11시40분 전주로 떠났다.   광주진보연대 관계자는 "한국당은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 3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정치
    2019-05-03
  • 자유한국당 집단 삭발식 가져...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저항
      2일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는 의미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성일종·윤영석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삭발식을 가졌고, 앞서 자진 삭발한 박대출 의원도 자리했다.   삭발식에 앞서 이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공수처법·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삭발 투쟁으로 항의한다"며 "입으로만 민주주의 외치는 좌파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주장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비정상 국정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삭발식은 당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가운데 약 1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를 지켜보던 일부 당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내 몸을 버리더라도 의를 쫓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두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자"고 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좌파 독재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좌파독재 영구집권 선거법 날치기 원천무효" ,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마무리했다.
    • 정치
    2019-05-02
  •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50만명 돌파... 최다 기록 경신 하루만에 30만명 추가 동의
      1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 전날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한 지 하루만에 30만명이 추가 동의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1일 오전 동의자 150만1561명을 기록했다.   전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인 119만2049명을 넘어선 이후 30만명이 추가 동의하며 참여자 수가 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임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펼치며 정부의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그간 한국당의 잘못을 낱낱이 조사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청원의 참여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오전 30만명을 돌파했고 약 32시간 만에 90만명 가량 늘었다. 참여자 폭주로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등 현재도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정치
    2019-05-01
  •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육탄전... 급기야 '빠루' 등장
      26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육탄전을 벌이다 급기야 '빠루(쇠지레)'까지 등장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제출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은 전날 저녁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자 민주당은 법안 제출을 위해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경호권을 행사해 방호원까지 가세하며 의안과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새벽까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 한국당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뜯기 위해 '빠루'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잡이가 떨어져나가는 등 문 일부가 파손됐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스티로폼 등으로 보수했다.   문제의 빠루 등장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공사장에나 있어야 할 도구로 국회 문을 부수려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목도했다"며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빠루를 손에 쥐고 "모든 과정이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회 쿠데타이자 의회 폭거에 강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경호권을 발동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며, 한국당의 불법 점거로 인해 문을 뜯는 과정에서 빠루가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충돌 당시 의안과 문을 열고자 망치 등의 도구가 사용됐다. 이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회의 방해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경호권을 발동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호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며 "민주당과는 일절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전했다.
    • 정치
    2019-04-26
  • 법무부,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환영... "바람직한 검찰개혁 할 것"
      법무부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3일 법무부는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및 수사권조정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검찰개혁이 바람직하게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등 고위직 대상 사건에 부분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여야 4당은 이날 각당마다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 바른미래당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다 가까스로 가결됐다.   여야 4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정치
    2019-04-23

경제 검색결과

  • 성윤모 "소재·부품·장비 R&D에 7년간 7.8조 투자…대규모 펀드 조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주력 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과 함께 경쟁형 R&D, 개방형 R&D 등 기술 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와 관련해선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 성 장관은 "M&A, 해외 기술 도입, 해외 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해외 기업 M&A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 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 인력 유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20여개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며 "기술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건의 양산 평가를 집중 지원해 신속히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신뢰성, 양산 평가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지원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창업·강소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체계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성 장관은 "연기금과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해 국민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또 "단기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엔 만기 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에 투자할 땐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등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원천 기술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incentive)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되는 핵심 전략 품목의 대체 품목에 대해선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경감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관련해 성 장관은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R&D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성화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화학물질과 관련해 "불화수소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 입지 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영향 받는 품목들과 관련해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품목별로 대체 공급처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고 보세 구역 내 저장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겠다"고 했다. 수요-공급 기업,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구상했다"며 "이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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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하고 막말하는 저질 국회의원은 추방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의 뻔뻔함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말하고 특권으로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은 퇴출하여야 한다. 시급한 국정은 팽개치고 봉급만 챙기는 국회의원도 퇴출하여야 한다. 심지어 일은 안하고 선거제 개혁으로 의원 수만 늘리려고 꼼수 부리는 국회의원도 퇴출하여야 한다.  어찌 5.18에 보수와 진보가 있단 말인가. 5.18은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정권욕에 불타는 정치군인의 무자비하고 비통한 악행의 역 사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되풀이하는 패륜적인 일탈은 더 이상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은 등골이 휘어지지만 세금을 내면서 고통에 분노한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여! 먹고 살기에 팍팍한 국민에게 과연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치권은 자기들 살기 위해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나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할 것 이다. 요즈음 여의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둑놈, 달창, 사이코패스, 한센병 등 저속한 막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꼴불견을 연출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족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의 저속한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치졸 하고 천박한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국회의원은 일차로 당의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국민의 힘으로 영원히 퇴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   특권으로 건방떠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민은 세 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은 귀족처럼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외유를 즐기면서 ‘무노동 유임금’으로 월 1000만원을 훨씬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박봉과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은 울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진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지 아니한가!     더구나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오명으로 국민의 싸늘한 시 선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오기 심보로 국정은 팽개치고 허송세월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4월 5월 계속해서 국회 문을 닫아 놓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 자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등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상대를 거칠고 천박 한 막말로 공격을 퍼붓고 있으니 정치권이 꼴불견이다. 이러고도 국회의원이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나경원 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간 다는 건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센병’ 등 여의도는 거친 막말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저속한 막말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불교에서 합장을 거부하여 소인배로 종교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니 정치인의 무례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은 ‘어따 대고 독재 자의 후예라고 해’ 반말로 지껄이고 역시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은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 다’고 반박했다   그래도 허허 웃고 낄낄거리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 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는 국민의 뿔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폭풍우처럼 쏟아지 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향해 '문빠', '달창' 등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 린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실망하고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허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인 다선의 중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뜻도 모르고 유래도 모 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국민을 향하여 저속한 말을 마구 내뱉고 있으니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원내 대표라고 할 수 있겠 는가.   한선교 국회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과를 했다. 당직자들과 보좌 진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한심스런 반응이 나온다. 이는 한 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개탄스 럽고 씁쓸하다.  한선교 의원은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에 유은례 의원은 "사과하세요." 라고 항의 했다. 배현진 아나 운서에게는 “항상 예쁜 아나운서였다”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욕하고 반말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 국회의원의 비뚤어진 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쏟아내는 막말은 또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한 '반말 갑질'이다. "국회의원을 밀어?"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 하세요. 당신 이름 뭐야?" 국회의원은 귀족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다. 특권으로 국민 위에 귀족처럼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못난 국회의원이 너무 치졸하고 안타깝다.      
    • 오피니언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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