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8 (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정치 검색결과

  •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이혼' 등 가족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다"며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질문을 받기에 앞서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라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열흘 전에 이 자리에서 지명 소회를 밝힌 후 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마음가짐이 바뀌었느냐'는 물음에 "지금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하겠다는 기조이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가 늦어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입장은 변함 없는지'라고 묻자 "국회의 일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현재 조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가족 간 봐주기 소송, 딸의 장학금 수급, 부인의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 장남의 입영연기 등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조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부도가 나자, 채무를 떠안게 된 동생 부부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처는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 의원은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조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로 있는 웅동학원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봐주기 소송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지난 2005년 폐쇄됐는데 동생 부부는 1년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돼 있어, 위조된 채권 증서로 소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받았지만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17년 11월 자신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씨에게 넘기면서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 밖에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출자하기로 약정해 논란이 된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 정치
    2019-08-19
  • 민주 41.9%, 한국 27.8%…대일 강경 기조에 與 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됐다. 최근 정부의 대일(對日) 강경 기조 전환에 동조하는 중도층의 지지가 여당 쪽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7월 3주차(15~17일) 주중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3.3%포인트 상승 한 41.9%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당 지지율은 2.5%포인트 내린 27.8%을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고 한국당은 20% 선으로 내려앉았 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3%포인트에서 14.1%포인트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경하게 전환한 것이 여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 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항한 반일(反日) 여론 확산과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일 대응 기조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지난주 36.6%에서 42.5%로 급등했다. 반면 한국당의 중 도층 지지율은 29.3%에서 26.1%로 하락했다. 한편 정의당 지지율은 0.6포인트 오른 8.0%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주와 같은 5.2%를 나타냈다. 지난주 처음 조사 대상에 포 함된 우리공화당은 0.7% 오른 2.5%를 기록했다. 분당 수순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하락한 1.5%의 지지율을 나타내 공 화당에 역전을 허용했다. 무당층은 1.6%포인트 감소한 12.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 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3만600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2019-07-18
  •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 2라운드…한국당 출석이 변수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내주 국회의원 18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무산된 첫 번재 소환조사와는 달리 의미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3명 의원을 소환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석을 통보받은 의원은 표창원, 백혜련, 송기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또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출석조사의 성패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소환수사에 협조하면 향후에도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조사 대상이 18명이나 되지만,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전체 피고소·고발인이 109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남아있다. 반대로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사에도 먹구름이 예상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닌 출석 여부를 가지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한쪽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며 출석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출석통보 사실을 알린 지난 10일 발빠르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경찰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히 진술하고 오겠다"고 했다. 제각각 출석의향을 밝힌 이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진영에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편협하고 일방적인 불공정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일부 의원만 출석조사에 응할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향후 강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 거듭해서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넘어서야한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회기 중에는 체포가 어려워 보이는데,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까지며 8월 중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2019-07-14
  • 文, 16일 윤석열 임명 재가할 듯…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16일날 임명 재가(栽可)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년 임기인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5일 가량의 기간을 부여하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대통령의 의중도 강하게 반영돼 있어 임명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다만,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치
    2019-07-14
  • 민주당 5·18특별법 진정성 논란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망언 의원 징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5·18 관련 법안을 놓고 민주평화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4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와 망언 의원 징계에 따른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의 약속이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3일 당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개정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도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1일 민주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 의원 제명 약속을 어겼다며 성토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장병완 의원, 천정배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초 5월24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추가 합의도 없이 이번 합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국회 윤리특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장이나 재구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는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연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한 5·18 관련 책임론이 커지면서 광주에서 유일한 여당 의원인 송갑석 의원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윤리특위 위원에 임명돼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고, 윤리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당론에 묻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발이 묶여 있다. 특히 5월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징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국회 파행을 이유로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자 광주가 지역구인 송 의원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송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를 당연히 재구성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이었다"며 "윤리특위가 재구성되면 당과 협의해 특위 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오전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대회 입장권을 구매할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선수촌 식당에서 시식품평회로 점심식사를 한다.
    • 정치
    2019-07-04
  • 패스트트랙 지정 바른미래당, '분당 초읽기' 국회의원들 의견차 보여
      패스트트랙 지정 내부분열로 인해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를 겪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끝장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한다는 것.   '분당 초읽기'에 대해 광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7일 광주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 김동철 · 권은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론에 공감하며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야당으로,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내년 총선국면에서 제3지대를 만들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제3지대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조망했다.   이날 김 의원은 "6월 초 안에는 바른미래당이 결합하거나 차이를 인정하고 갈라서거나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김관영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사퇴문제나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론도 이 다음의 문제이다"며 "당장에 바른미래당의 내부에서 결론이 나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었으나 분당이 되었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어 면목이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따른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당지도부의 사퇴를 재촉하고 있으며 분당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다.   권 의원은 "민생, 실용, 중도를 추구해야 하는데 당이 보수, 진보의 시각에 멈춰있다"며 "당 지도부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19-05-07
  • 광주서 장외투쟁 벌인 황교안... 시민단체에 뭇매
      3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발하며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날 오전 광주 송정역을 찾은 황 대표는 조경태 최고위원,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광주·전남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구호로 장외투쟁에 나섰다.   황 대표는 "광주·전남 시민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 땅의 자유를 자유한국당이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자유의 근간은 삼권분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법부, 행정부를 지배하고 의회까지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에 우리는 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외로 나왔다"고 했다.   당초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외투쟁은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민중당 관계자, 학생 등의 거센 항의로 20여 분 만에 마무리 됐다.   시민단체는 황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 '황교안을 물러가라'며 맞불집회를 벌였다.   광주 일정을 마친 황 대표가 전북 전주로 이동하기 위해 광주송정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막아서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황 대표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일부 관계자에 의해 물세례를 맞기도 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역 대합실로 이동한 황 대표는 오전 11시40분 전주로 떠났다.   광주진보연대 관계자는 "한국당은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 3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정치
    2019-05-03
  • 자유한국당 집단 삭발식 가져...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저항
      2일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는 의미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성일종·윤영석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삭발식을 가졌고, 앞서 자진 삭발한 박대출 의원도 자리했다.   삭발식에 앞서 이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공수처법·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삭발 투쟁으로 항의한다"며 "입으로만 민주주의 외치는 좌파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주장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비정상 국정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삭발식은 당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가운데 약 1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를 지켜보던 일부 당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내 몸을 버리더라도 의를 쫓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두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자"고 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좌파 독재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좌파독재 영구집권 선거법 날치기 원천무효" ,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마무리했다.
    • 정치
    2019-05-02
  •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50만명 돌파... 최다 기록 경신 하루만에 30만명 추가 동의
      1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 전날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한 지 하루만에 30만명이 추가 동의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1일 오전 동의자 150만1561명을 기록했다.   전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인 119만2049명을 넘어선 이후 30만명이 추가 동의하며 참여자 수가 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임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펼치며 정부의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그간 한국당의 잘못을 낱낱이 조사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청원의 참여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오전 30만명을 돌파했고 약 32시간 만에 90만명 가량 늘었다. 참여자 폭주로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등 현재도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정치
    2019-05-01
  • '쇼크'로 입원한 文의장, 심혈관 질환 악화로 수술 예정
      자유한국당 집단 항의에 '쇼크'로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대병원에서 30일 오후 수술을 받는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입원 후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은 지난번 쇼크 이후 심장 혈관계 쪽의 질환이 악화되어 입원 이후 계속 검사를 받아왔다"며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수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방중 일정도 잡혀 있는데다 국회를 오래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 받아야 하는 긴급 수술만 받을 계획"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24일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집단 항의 방문하자 이에 충격을 받아 영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어 지난 26일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바 있다.
    • 정치
    2019-04-30

경제 검색결과

  • 일본계은행 여신규모 23조4000억원...대기업 대출 63%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대출이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일본은행의 여신규모는 23조3514억원으로 5월말(24조7000억원)보다 약 5.4%(1조3363억원) 감소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미즈호은행이 10조9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7조6643억원,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4조6566억원, 야마구찌 은행 10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 대출이 13조4596억원(6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3조6847억원(17.1%), 은행 3조6594억원(17.6%), 가계 6억원(0.0%)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 대출 가운데 대기업 상대로 한 대출이 13조112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조7766억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7조403억원(33.8%), 도매·소매업 2조5900억원(12.4%), 숙박·음식점업 8241억원(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6월말 여신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23조8069억원, 2017년 23조5607억원, 지난해 24조2745억원, 올해 23조3514억원으로 올해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정훈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며 단 1%의 위험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국내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을 인식해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과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제
    2019-08-20
  • 한은 성장률 대폭 하향에, 洪부총리 "2.3%정도 예상했는데…"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하면서 불과 2주 전 2.4~2.5%를 목표치로 내걸었던 정부도 무색하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은이) 생각보 다 많이 내렸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이어 "저는 2.3% 정도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기존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했다. 0.1~0.2%p 내려갈 것이라는 기존 관측을 뛰어넘는 조정 폭이다. 이 전망치 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2.4~2.5%를 제시한 건 불과 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다. 단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이 나온 셈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때만 해도 일각에선 "정부 숫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 목표치에는 반영돼 있지 않던 '일본 수출규제'라는 큰 하방리스크가 생긴 데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 여러 기관들의 하반기 전망도 다소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하강세는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며 향후에 도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밝힌 바 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 성장률을 종전 2.4%에 서 2.0%로 내리면서 여기에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각 기관들의 전망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에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올인(all-in)하 겠다고 한 정책 효과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도 취재진과 만나 "(성장률 전망에) 추경 효과를 일 부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19-07-18

사회 검색결과

  • 반일운동단체, 한국당 광주시당 앞서 규탄 집회
    '친일매국당' 현판 걸려 경찰과 충돌 빚기도   반일 시민운동 단체가 12일 광주를 찾아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는 한국당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집회를 열어 "일본의 총칼없는 경제침략에 대해 한국당은 '침착한 한일관계' 등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일본을 두둔하는 매국 정당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로운 고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부터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잇달아 규탄 발언을 이어갔으며, '친미 친일 매국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자' '제2의 이완용 집단 한국당 해체하라' '일본의 재침 발판 제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집회를 마친 이들은 "자유와 한국을 모독하는 당명은 어울리지 않다. 새로운 당명을 준비했다"면서 자체제작한 '친일매국당' 현판을 당사 현관에 걸기 위해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단체들은 10여 분 가량 추가집회를 이어간 뒤 준비한 현판을 당사 현관을 향해 던진 뒤 물러났다.이날 집회를 연 2019 반일·반자한당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는 지난 8일 공식 출범 이후, 부산·대구 등지에서 한국당 당사 앞에서 잇단 규탄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앞으로 수원과 서울에서도 한국당 당사 앞 집회를 이어가며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반일집회에 동참할 계획이다./이상은 기자
    • 사회
    2019-08-12
  • 민주노총,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상체제를 갖추고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특히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1일 구속됐다.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망언 규탄 행동에 나섰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 시위를 벌인 민노총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의 울산 자택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민주노총은 25일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시발점으로,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또 다음달 3일에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18일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이날 김 대행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김 대행은 "(김 위원장 구속, 현대중공업 간부 압수수색 등) 이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가시적 조치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냥 만나자, 대화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개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이 중단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대행은 경우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중단하는 등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정부 주요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준 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53곳에 달한다.김 대행은 "이번주 금요일(28일) 진행되는 일자리위원회에 저는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번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표결까지 할 것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단병호 3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원로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12대 위원장이다.이날 단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 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 사회
    2019-06-24
  •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박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무고 등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뉴시스
    • 사회
    2019-06-13
  • 광주 보수성향단체 집회 모니터링…손배소 청구계획
    지만원, 5·18왜곡 손해배상금 집행 관련 조진태 재단 상임이사 "대가 치르게 할것"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사법부의 무거운 경고이며 경종입니다."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는 30일 "북한군 침투설 등을 이야기하며 5·18을 왜곡한 지씨와 뉴스타운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는 "지씨 등이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주장과 행태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배상금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사법정의로 보여준 경고이다"며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보수단체 등이 앞으로 쉽게 왜곡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지씨 등이 사법부의 형사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왜곡과 폄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왜곡이나 폄훼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지씨 등에게 자금이 후원이 되더라도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씨는 판결 이후 5·18 재단에 협상을 요청했고 금액을 줄여달라고 하기도 했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그러면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후원금 통장과 사무실 집기 등이 법원으로부터 압수를 당하고 혹시모를 검은돈이 발각될 우려가 있어 배상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급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5·18 왜곡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이번에 만들어진 판례가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광주까지 진출해 집회를 하면서 5·18을 부정하지 않고 유공자 공개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발언은 지씨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며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도 모니터링할 것이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련 기자  
    • 사회
    2019-05-30

오피니언 검색결과

  • 내년 총선서 탁류 걸러내자
     이제 제법 서늘함이 느껴진다. 밤에는 문을 닫고 이불깃까지 당겨질 정도로. 물론 한낮에는 아직도 무더위가 여전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제는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이상한 작태들이 다시 폭염을 느끼게끔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 때문에 말이다. 특히 거대야당의 일부정치인들은 외계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전직 고위 검사를 지냈을까. 도지사를 비롯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 또는 고위관료, 재계의 거두, 각종 사회단체 등의 리더를 지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주마등처럼 뒤따른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닐까. 며칠 전, 자유한국당 김문수 씨의 입에서는 빨갱이라는 말이 도리깨질을 쳤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렇다면 이 정부를 탄생시켜 준 촛불혁명은 뭐란 말인가. 빨갱이들의 칼춤이었단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도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독설을 뱄었다. 이렇게 망나니 칼춤 치듯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뭘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수많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들도 탄핵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실행했던 것 아닌가.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미 결판나서 흘러가 버린 강물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다. 물론 김문수 씨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 정도의 머리는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추측컨대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고자 함이 아닐까. 대구·경북의 정서에 기대서. 사실 김문수 씨는 다 죽은 구 정치인 아닌가. 퇴색될 대로 퇴색돼버린.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낭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자체가 그렇다. 그도 한때는 운동권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색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저렇게까지 망가져버렸다. 정치적 백골이 돼버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면서까지 게거품을 품어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게걸스럽다. 만약 김문수 같은 부류들이 살아나서 정치계에 다시 등장한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변절하면 그 누구보다도 모질고 혹독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자유한국당에는 제법 이런 부류들이 있다. 이재오 씨 등을 비롯해서. 이런 부류들의 대부분은 연대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연대감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못한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펼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유아독존적으로. 제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자. 주력해 보자. 학연·지연·혈연의식 등은 모두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폭염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한다.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민초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어왔잖은가. 역사적으로도.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자신들의 입신양면만을 위해 눈을 번득였던 게 일부 몰지각하고 악랄한 정치인들이었다. 모든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 나가면서. 때문에 이런 탁류들을 걸러내잔 말이다. 바로 지금부터. 위장된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지 말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2019-08-28
  •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
    김 목/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장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덕목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성실, 노력, 근면, 사랑, 정직 등등, 직업이나 삶에 따라 추구하는 덕목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그러한 덕목 중의 하나로 염치가 있다. 염치는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아니겠는가? 잘못이나 실수가 본의건 아니건, 크건 작건, 수치심을 느낀다면 염치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 반대로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책임까지 남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들쑤시고, 부도덕, 부조리한 일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염치없는 사람, 한마디로 철면피라고 한다.철면피는 쇠로 만든 낯가죽인데 염치없이 뻔뻔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또 이 철면피들은 유체이탈화법 즉 구경꾼화법을 쓰는데, 바로 ‘아, 모르겠다’는 인터넷 용어 ‘아몰랑’ 화법이기도 하다. 이 유체이탈화법은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것처럼 자신의 일을 남 이야기하듯 한다. 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한걸음 더 나아가 어처구니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그렇게 철면피들의 유체이탈화법은 일부 특권층, 권력자,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졸부들의 전매특허이기도 했다.돌이켜보면 철면피의 대표적 인물들은 특정 정치인들이었다. 그것도 전 재산 29만원의 전두환, 7시간 방콕의 박근혜, 재임 시에 친인척과 측근들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는 와중에도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 주장하고 벌여놓은 사업마다, 심지어 국제회의만 유치해도 ‘경제유발효과 수조원’이라고 뻥튀기를 일삼던 이명박 등 전 대통령들이 아닌가 싶다.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뽑았으니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법이다. 재수 없이 그런 인간을 만났고 선택했구나, 체념도 하지만 요즈음의 철면피는 국내용을 넘어 갈수록 망언망동이 가관인 일본이다.보복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쓰는 말이다. 그런데 36년간을 강점하며 침탈과 수탈자였던 일본이 무엇이 억울해서 경제, 무역보복을 한다는 것인지? 천만번을 생각해도 이해불가다. 또 초록은 동색이라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 시킨다’, ‘과도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상품 구매나 여행은 개인의 자유다’라는 자들을 보면 과거의 친일파들이 토착왜구를 낳은 게 틀림없는 사실이다.뉴스에 의하면 이마트가 아사히 맥주 할인행사를 하고, 에어서울이 기내주류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더욱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일본 수입산 식품까지 판매한다니, 그동안 신토불이를 내세운 농협의 신토는 일본이었단 말인가? 파는 자나 사는 자들이 돈독이 올라 눈이 멀어 서지만, 그게 바로 철면피 짓이다.더욱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까? 친미, 친일. 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행태는 철면피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적절한 표현이 없다.아무튼 그들에게 자신이 속한 나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이 있기나 하는 걸까?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통치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거나, 뜬금없이 ‘대통령하야’를 외치던 어떤 목사처럼 국민을 그저 뒷거름 치우는 막대기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조선시대의 형벌에 팽형(烹刑)이 있었다. 세종 16년(1434) 10월 2일자 실록의 기록이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북쪽에 조선시대의 우포도청이 있었고, 그 앞에 혜정교(惠政橋)가 있었다. 그곳은 종묘 앞과 함께 오목해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晷)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시각을 알게 해준 곳이다. 바로 그 다리 위에서 탐관오리를 벌주는 팽형, 곧 가마솥 속에 죄인을 넣어 삶는 공개처형을 했다.이때에 솥에 불을 때진 않았지만 죄인은 삶아져서 죽은 시체처럼 시늉을 해야 했다. 격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호적이나 족보에도 죽은 사람으로 기록했다.법치주의 사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팽형이 부활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염치는커녕 철면피한 얼굴에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들은 ‘그까짓 팽형!’ 하고 콧방귀를 뀔 것이다.참으로 언제쯤일까? 부끄러움을 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울화를 끓이지 않는 사회가 될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의 행태에 그저 하늘만 올려다본다.
    • 오피니언
    2019-08-04
  • “그 밥에 그 나물”의 위정자
    한반도 여의도동 시꺼먼 가마솥이 끓고 있다 부글부글 요란스럽게 끓고 있다   간척지 기름진 쌀 정성들여 문지르고 지하수 맑은 물로 씻어 앉힌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간장 태우다 태우다가 지쳐 마른눈물 삼키며 목에 걸린 설움을 가마솥 뚜껑 틈새로 흘리고 있다   한 방울 또르르 굴리며 하는 말 다투지 마라 두 방울 또르르 흘리며 하는 말 싸우지 마라 너희는 형제다 피가 섞인 형제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떨림도 없다 울림도 없다   애써 차려진 밥상머리서 큰 밥그릇 서로 차지하려는 밀고 당기는 교활한 수법만이 기가차고 맥 막혀 기가 막힌다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솜씨 노련하고 그 맵씨 날카로워 옷도 상투도 핏줄도 양심도 베인다   아니다 위정자의 밥상은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을 (필자의 “그 밥에 그 나물” 전문) 새벽 2시다. 뉴스를 보다말고 한숨을 내쉰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써 일본의 경제보복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꿀잠을 자야하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슴앓이로 남는다.   세계인들은 말한다. 현대의 전쟁은 무역이라고 말이다. 그 무역전쟁에서 고난과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 이중, 삼중고가 아니라 다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다. 실로 분하고 경악스럽지만 어쩔 도리가 없단다. 미국과 우방국에 기대보 면서, 세계여론몰이를 기대해 보지만 그것마저도 신통치 않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국제법도 힘 있는 나라의 법이다. 열강들 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의견과 주장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오직 단결이다. 한마 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어떠한 외침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위정자들은 당쟁만 일삼고 있다. 제2의 임진왜란이라 할 수 있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들의 싸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저 자신들의 영달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 밭다지기와 표 몰이만을 위한 안일한 행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서로 다 른 입장 차를 줄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회동의 결과물이 공동발표에 머무른 것은 자유한국당의 소극 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당의 소극적인 대응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 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었다. 외통위는 전날인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결의안 5건을 하나의 통합 안으로 만들어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동 이후 합의 내용을 본 뒤로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최종 의결은 무산됐다. 민주당과 바른 미래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대일 특사 파견이나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나 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는 어떠한 해법도 이루어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해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일 본을 향한 비판보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에 더 집중했었다. 한국당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가 일본 수출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었다. 이처럼 여야의 위정자들의 당정의견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당정의견으로 일관했었다. 국가가 경제비상시국에 처했어 도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행보에 구역질이 나오고 분노가 치민다.   국민을 섬기고 국정을 위탁받은 위정자들의 행보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한다. 어떠한 방법을 구사해서라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초당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셈은 따로국밥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국난을 헤쳐 나간다 해도 힘들 것인데 따로따로 딴소리를 해대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보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을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의 언행과 행보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 동인과 서인의 당정싸움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풍토를 조성했다. 그 이후 4색 당파싸움은 끊일 줄 몰랐고 백성들의 삶은 곤궁에 빠졌다. 게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했던 치부의 조선역사를 남기게 했다.   현재의 국제정세도 그 때와 흡사하다. 정신없이 휘도는 위정자들의 언행과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정자를 원망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 하게 해 줄 수 있는 위정자는 없을까?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는 없을까? 일본의 경제보복과 함께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 오피니언
    2019-07-22
  • 한국당의 국토위원장 감투싸움 추악하다
    국회의 무책임은 도를 넘었고 국회의원은 특권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린다. 국민을 존경하고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위반해도 되는가. 그 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은 파렴치한 ‘원조 특권의 범법자’인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몽니만 부릴 것인가. 국회의원은 왕고집을 부려야 감투를 차지하는가. 참으로 창피하고 한심하고 부끄럽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이 우선인가. 당내 합의가 우선인가. 아니면 끈질긴 몽니와 옹고집이 우선인가. 국민은 답답하고 허탈하다. 국회의원이 이권을 서로 차지하려는 몰염치한 진흙탕 감투싸움에 국민은 실망하고 피곤하다. 아니 더럽고 추악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과 국정은 내팽개치고 감투에 집착하고 연연하다니 부끄럽고 파렴치하며 몰상식하다.  자유한국당의 국토건설위원장의 자리다툼을 보는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고 울화가 터진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자리다툼인가. 감투를 써야 이권이 있는가. 그게 잿밥이 아닌가. 잿밥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치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국민은 한숨을 쉰다.  혈세가 아깝다. 세상에 국회 상임위원장 감투가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왜 서로 상임위원장 감투를 차지하려고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가. 그러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것인가. 위선이고 국민을 속이는 야만적인 술수와 꼼수가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국토건설위원장 선출과 자리다툼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추태이다. 당의 리더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운영과 리더십에 한계에 다달 했다는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계속할 것인가!      국회에는 국회법에 따라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17개의 상임위원장은 선출하였으나 유일하게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으로 누구나 욕심내는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은 치열한 싸움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씩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18개의 상임위원회를 각 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각 당 원내 대표의 협의에 따라 배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지만 각 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며 오래된 전통이다. 물론 구악이고 적폐이지만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그대로 관례에 따르고 있다. 관행과 전통, 국회법과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된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각 당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회의원에게는 특권과 이권이 따르는 최고의 감투라는 의미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특권과 이권이 막강하므로 국회의원들이 서로 감투를 차지하려고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체면은 내팽개치고 암투와 진흙탕의 혈투를 벌리는 후안무치의 추태를 부린다. 얼마나 몰염치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알짜 상임위원장’으로 소문난 국토건설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감투싸움에  혈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인 국토건설의원장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현 위원장인 박순자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로 파렴치하게 추악한 혈투를 벌리고 있다. 박순자 위원장은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위원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버티며 당의 교체요구를 일축했고, 홍문표 의원은 '버티기 몽니'라고 비난하며 감투다툼 추태를 부린다.  박순자 의원은 국회법에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당내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이 우선이냐 당내 합의가 우선이냐’ 이게 문제다. 국회의원이 언제 법을 준수하였느냐! 국민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다운 양심의 인간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면서도 최소한 서로 합의한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박순자 의원은 “국회법의 규정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버티고 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관행과 당내 의총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박순자 의원은  ‘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인욕심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불만이다. ‘원칙과 합의를 무시하는 박 의원의 행태에 원내지도부가 좌고우면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당헌·당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감투싸움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내팽개치면서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이권 다툼이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알짜 상임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총선용 홍보’를 하려는 파렴치하고 추악한 추태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박순자 의원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하였다. 이는 박순자 의원의 왕고집 버티기와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고 당 기강을 무력화 시킨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오피니언
    2019-07-21
  • 국회의원직만 상실하면 되는가
    국회의원은 ‘인간의 양심’이 있는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간이고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고 인간이다 .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는가. 요즈음 국회의원은 국정은 팽개치고 혈세로 외유하 고 놀면서 봉급을 받고 잿밥과 잇속을 챙기려고 노골적으로 암투를 벌린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파렴치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의 3선 의원인 황영철, 김재원 두 의원이 혈투를 벌린다고 하니 참으로 가소롭고 후안 무치하다. 과연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리고 진흙탕 혈투 싸움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잿밥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권 다툼인가. 그래도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 아닌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는 ‘실탄배분과 쪽지예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음 총선에 승리를 보장받는 자리로 누구나 욕심을 내는 자리다. 이게 자기 살기 위한 잿밥과 이권 다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친박 김재원 의원 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현 예결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동료애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라고 비 판하며 강력 반발했다. 다시 계파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임기가 2년인 상임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혈투를 벌리다가 국회법이 정한 임기 2년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1년씩 쪼 개서 나누어 맡기로 밀약을 했다니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냐!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현재 편도선염으로 병원 에 입원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사람이고 인간이다.   이제 20대 국회도 4년 임기 중 벌써 3년을 마치고 1년도 안 남았다. 불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자유한 국당의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10여명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더 많은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 17대 국회에서는 18명, 18대 국회에서 21명, 19대 국회에서 2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김종태, 박찬우, 권석창, 배덕광, 이군현, 이우현, 이완영 등 자유한국당(과거 새누리 당)출신 국회의원이다. 이 중 배덕광 의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스스로 자진 사퇴한 의원이다. 그리고 최명길, 송기석, 박준 영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이고 윤종오 의원은 민중당 출신 국회의원이다.    앞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의원으로는 최경환, 황영철, 홍일표, 엄용수, 이정현 이규희 국회의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 되어 있으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당의 황영철 의원도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 받은 상태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규희 더뷸어민주당 의원도 도의원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그 동안의 봉급과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제 수단이 없다 는 것은 국회의원의 비뚤어진 특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반드시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적폐가 아닌 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는 김종태 의원이다.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 전남 지사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 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판결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배덕광 의원은 부산해운대 주 상복합단지엘시티 비리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였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벌금100만원과 90만원 80만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의원직은 100만 원 이상이면 상실이 되고, 80만원이나 90만원이면 법을 분명히 위반했어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과연 그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판사가 합리적인 판단과 현명한 판결을 하겠지만, 법원과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경우에는 더욱 의혹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법농단으로 법원과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 버렸다. 법원과 판사는 국민의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권익을 제대로 보호 받게 된다. 법원이여! 판사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국 민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오피니언
    2019-07-07
  • 국회의원 4급 보좌관에 사돈을 채용하였다
    임종대논설위원, 법학박사  요즈음 국회의원의 뻔뻔스런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굳게 닫힌 국회 문이 가까스로 76일 만에 열렸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다시 ‘개점휴업’이다. 열려도 반쪽 문만 열리고 있으니 답답한 국민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도 국민의 혈세로 봉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파렴치하고 너무 뻔뻔하지 아니한가! 반납을 기대하는 국민이 어리석을까?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한다면서 유보하고 국회는 등원하지 않겠다니 무슨 심보인가. 놀부 심보인가 몰염치 심보인가. 이게 특권 챙기고 잇속 챙기기의 극치가 아닌가. 그러데 이해하기 어렵고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국회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은 4급 보좌관에 사돈을 채용하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보좌관 채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드라도 이는 도덕성의 문제이고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청소년의 취업이 사회적인 큰 문제이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혈세로 봉급을 주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마음대로 채용하고 그 것도 사돈을 채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아니한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사돈을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덕성 시비로 논란이다. 그런데 누구하나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니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특권인가. 그러나 이게 사실 이라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홍문표 의원은 2018년 4월 25일자로 자기 며느리의 오빠를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된 이후 1년 가까이 국회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심지어 최근까지 홍문표 의원의 사무실에는 그의 자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펑펑 낭비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이다. 보좌진의 월급은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진 2명, 5급 보좌진 2명, 6급 7급 8급 9급비서 각 1명 총 8명이다. 그리고 인턴 1명이 또 있다. 9명의 보좌진은 너무 많고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 정치의 현실이다. 스스로 한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하고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국회의원!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고 안타깝고 원망스럽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 중 4급 보좌관은 의원실에서 급수가 가장 높다. 국회의원 한 사람마다 의원실에 4급 보좌관을 2명씩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4급 보좌관의 한 달 급여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약 630만원에 이른다. 각종 상여금을 포함하면 이들의 연봉은 8300만원이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봉급이다.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하여 이 정도의 봉급을 받으려면 수 십 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마음대로 채용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청소년 취업의 꿈을 짓밟는 잘못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홍문표 의원의 경우 사돈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매월 혈세로 약 630만원의 4급 보좌관 봉급을 받는다. 국민의 혈세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홍문표 의원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사돈은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 보좌관으로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니 혹시 이를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새로 채용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표 의원 보좌진 사돈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고의로 누락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이름이 추가로 기재 되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국회 사무총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사실을 확인하여 꼼수로 확인된 경우에는 누군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는 국회의원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다. 그런데 의혹은 또 있다. 사돈 보좌관이 홍문표 의원실이 아닌 동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보 있다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한가.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봉급을 받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의원 사무실이 아닌 동생의 사무실로 출퇴근 하면서 봉급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 국회의 민낯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국회의원의 몰염치가 아니겠는가.    국회의장은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국회 사무총장은 놀면서 봉급만 받을 것인가.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철저한 조사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책임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9조2항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의 경우에는 보좌진으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16년 서영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비난과 도덕성 논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친족 보좌진 20여 명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홍문표 의원의 사돈 보좌관 채용은 현행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봉급을 혈세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혈세 낭비와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각 국회의원이 한다. 그러나 그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건 국회사무처이며 이는 곧 국민의 혈세이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은 떳떳한 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당당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드라도 부도덕한 것은 분명하다. 홍문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 오피니언
    2019-06-23
  • 남상(濫觴)
    김영수논설위원 여행의 첫 목적지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한국을 출발할 때와는 사뭇 다른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긴다. 임시정부 수립 27년, 선열들의 혼이 남아있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한 여행이니 가슴이 벅차온다. 장강의 지류 황포강 남포대교를 양안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장강의 또 다른 이름은 양자강이다. 그 길이가 6403㎞로 세계3대강 중 하나이다. 세계의 지붕 청장고원(티비트고원) 설산에서 발원하여 11개 자치지역을 거쳐 상해 동쪽 끝 송명도 동중국 바다에 이른다. 시작은 미미한 남상에서 시작되나 바다에 이를 때는 유입수량이 상상을 초월한 약 1조 톤이다. ‘남상(濫觴)’의 ‘남(濫)’은 ‘띄우다’ 또는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觴)’은 술잔을 가리킨다. 따라서 ‘남상’은 ‘술잔을 띄우다’, ‘술잔에 넘치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술잔을 띄울 정도 또는 술잔에 넘칠 정도로 적은 양의 물을 뜻하는데, 어떤 일의 처음이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다.<공자가어 ‘상서편’>에 어느 날 자로(子路)가 화려한 옷을 입고 공자(孔子)를 뵙자 공자가 말했다. “유(由, 자로)야, 어찌 이렇게 잘 차려입은 것이냐. 저 장강은 민산에서 발원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그 근원은 술잔을 띄울 만한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과 나루에 이르면 배를 타지 않거나 바람을 피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을 만큼 된다. 그것은 하류에 물이 많아서가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의복도 화려하고 얼굴에는 거만한 빛이 가득하구나. 이러니 천하의 누가 너에게 간하려 하겠느냐” 자로는 급히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그 표정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공자는 더 큰 가르침을 준다. 말을 신중히 하는 자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행동을 신중히 하는 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 많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말에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행동이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실제 지혜롭지도 유능하지도 않으며 다만 그런 척할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있어빌리티’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 ‘있다’와 ‘어빌리티(ability)’의 합성어로,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이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인데,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돼 버린 세상이다.<장자 ‘추수편(秋水篇)’>에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도 소용없는 것은 그 개구리가 살고 있는 좁은 지역인 우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 풀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도 별 수 없는 것은 풀벌레가 살고 있는 철(時)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주뿐인, 사람에게 도에 대해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환경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대표적으로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편견이란? 제한된 환경에서 개별적인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자체가 ‘편견’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버려야 할 ‘편견’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고 있는 지식이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겸양’은 당연한 태도일 것이다. 짧은 경험으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도에 도달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앎에 대한 겸양은 남에 대한 배려보다 앞선 문제인 것이다.천렵이란 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즐기는 여유로움의 풍류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나온 말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불쏘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놓고는, 천렵 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있어빌리티’ 같지만, 집구석이니 천렵 질이니 천박하기 그지없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같은 동아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는 뜻으로, 비슷한 부류의 인간 모임을 비유한 말이다. 현대에 와서는 배타적 카테고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며, 비꼬는 말로 주로 쓰인다. 자유한국당은 자각하여야 한다. 정치혁신, 공천, 하는 척 하면서 공천이니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대선만을 생각하는 사고가 고착화 되면 누가 대표이건, 공천을 받건, 초록동색이다. 얄팍한 30%내외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한 외연 확장,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라면 막말정치는 그만 두어야 한다. 중국대륙을 도도히 흐르는 장강은 서민을 품고 문화를 만들며 큰 바다에 이른다. 물이 말한다. “물 같이 살라”고 상선약수의 이치를 생각해 볼 때이다.
    • 오피니언
    2019-06-20
  • 잿밥에만 눈이 어둔 정치인들
    시중이 주토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오물을 마구 뿌려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밝음과 맑음을 심어 가는 데 주력해야 될 계층이 말이다. 그러겠다고 출사를 했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한 자들은 누군가 . 바로 정치인인 당신들 아닌가. 길가는 사람마다의 손을 부여잡으면서 잘하겠다고 90도 각도로 절을 했던 작자들도 당신들 아닌가 .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골목, 저 골목 헤집고 다니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도 당신들이다. 오로 지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면서. 국민들이 언제 당신들에게 정치하라고 했는가. 당신들 입으로 국민들 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스스로 했잖은가. 그것도 자기 한 몸 다 바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랬잖은가. 그런데 지 금은 뭔가. 국민들은 아예 당신들 안중에도 없잖은가. 때문에 국민들은 불쾌지수가 만 땅이란 말이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과 아집 그리고 패거리 의식만 주유하고 있는 당신들. 어찌 보면 당신들은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해물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다. 당신들에게서 참다운 리더십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것이 일이다. 그 짓거리들 을 하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가. 일은 안하면서 왜 세비는 꼭꼭 챙겨 가는가. 외유는 또 뭣 때문에 하는가.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 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줄 아는가. 이 모든 돈들이 국민들의 혈세 아닌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족속들이 오히려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아가는 당신들이 정치를 알기나 하는가. 자고로 정치(政治)란 자신과 타인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라 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다는 의 미가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다. 정치는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한다. 즉 자신을 바로 닦은 후 남을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먼저 자신의 조화롭지 못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얼마 전, 5?18 광주민주 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손 한번 안 잡아 줬다고 어깃장을 부리는 족속들도 있었다. 고의가 아니라는데도. 오라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해서 큰 대접받으려 했었는가. 5?18 광 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숙연한 척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나는가. 당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 때 1980년 오월의 광주는 피바다였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들이 양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빨갱이라는 오명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민주투사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고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단 한번만이라도. 1980년 오월. 광주는 참으로 끔찍했었다 . 하지만 그날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것 아닌가.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마음껏 악쓰고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니냔 말이다. 지금 악쓰고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 끽’ 소리도 못하고 살아왔던 족속들이 아니던가. 그렇잖은가.
    • 오피니언
    2019-05-29
  • 정신퇴락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번지자 하태경 최고위원 은 손 대표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데 이어 공개회의에서도 허리를 90도로 숙여 거듭 사과했다.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노인 비하발언 내용의 팩트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표현은 어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상식 밖의 행위를 저지르 고 있는 소위 노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이 든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소속 정당의 당대표 바로 옆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 분명하다. 어찌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손학규는 누구인가. 한 때 유권자의 인기를 흠뻑 받았던 잘 나간 정치인이었다. 손학규는 4선 국회의원이었고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전태일 평전’ 저자)와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더불어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리며 학생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1년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1980년 영국 옥스퍼드대로 유학을 떠나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었다. 그 후 1993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후, 중도개혁 성향의 대권후보로 성장했지만 이명박과 박 근혜의 아성에 밀려 2007년 탈당하고 야당으로 옮겼다. 그러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하 며 입지가 축소됐고 2014년 경기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며 정계은퇴를 선언했었다. 정계은퇴 선언 후 전남 강진 만덕산 토굴에 있다가 2016년 정계에 복귀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대선 후보 로 도전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에게 패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후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임기를 남겨둔 채, 후배 정치인으로부터 ‘정신퇴락’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냉 가슴을 앓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는 지난 2007년 3월, 손학규 전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탈당선언을 TV생중계로 보면서 기자들에게 며칠 간 은거하는 동안 자신 을 찾아다니던 노고를 위로하고 과거 군부통치 시절에 '2년 간 도망 다니던 때'를 상기한 후 담담한 표정으로 중대발표를 하는 것 을 본 후 손학규 팬이 되었다. 당시, 손전지사가 한나라당을 떠난다는 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었지만, 돌아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우세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집권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판에 후보경선에 앞서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 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선언한 당찬 결의에 삼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그의 행태를 한나라당이나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배신자', '정치 철새' 또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라 비난하기도 했지 만, 지리멸렬한 정치에 식상해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볼거리와 관심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를 암중모색하며 아직 도 묘안을 찾지 못하는 범여권과 호남에서는 전략적 폭을 넓혀주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 때, 정치인 손학규가 '남귤북지(南橘北枳)의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남귤북지는 '귤이 변해서 탱자 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와 같은 뜻의 한자성어이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환 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아니면 저렇게도 될 수 있기에 자칫 대도를 위해 백의종군 하다가 잘 못 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 었다. 정신퇴락은 나이와 무관하다. 요즘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신퇴락 행위는 정신퇴락이 나이와 무관 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했던 하태경 의원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려던 게 발언의 취지였다고 한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정치인의 막말은 이제부터라도 삼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정신퇴락과 노인비 하와 결부시켜 말하지 말자.     
    • 오피니언
    2019-05-28
  • 욕하고 막말하는 저질 국회의원은 추방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의 뻔뻔함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말하고 특권으로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은 퇴출하여야 한다. 시급한 국정은 팽개치고 봉급만 챙기는 국회의원도 퇴출하여야 한다. 심지어 일은 안하고 선거제 개혁으로 의원 수만 늘리려고 꼼수 부리는 국회의원도 퇴출하여야 한다.  어찌 5.18에 보수와 진보가 있단 말인가. 5.18은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정권욕에 불타는 정치군인의 무자비하고 비통한 악행의 역 사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되풀이하는 패륜적인 일탈은 더 이상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은 등골이 휘어지지만 세금을 내면서 고통에 분노한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여! 먹고 살기에 팍팍한 국민에게 과연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치권은 자기들 살기 위해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나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할 것 이다. 요즈음 여의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둑놈, 달창, 사이코패스, 한센병 등 저속한 막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꼴불견을 연출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족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의 저속한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치졸 하고 천박한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국회의원은 일차로 당의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국민의 힘으로 영원히 퇴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   특권으로 건방떠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민은 세 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은 귀족처럼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외유를 즐기면서 ‘무노동 유임금’으로 월 1000만원을 훨씬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박봉과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은 울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진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지 아니한가!     더구나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오명으로 국민의 싸늘한 시 선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오기 심보로 국정은 팽개치고 허송세월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4월 5월 계속해서 국회 문을 닫아 놓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 자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등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상대를 거칠고 천박 한 막말로 공격을 퍼붓고 있으니 정치권이 꼴불견이다. 이러고도 국회의원이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나경원 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간 다는 건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센병’ 등 여의도는 거친 막말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저속한 막말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불교에서 합장을 거부하여 소인배로 종교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니 정치인의 무례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은 ‘어따 대고 독재 자의 후예라고 해’ 반말로 지껄이고 역시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은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 다’고 반박했다   그래도 허허 웃고 낄낄거리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 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는 국민의 뿔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폭풍우처럼 쏟아지 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향해 '문빠', '달창' 등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 린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실망하고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허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인 다선의 중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뜻도 모르고 유래도 모 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국민을 향하여 저속한 말을 마구 내뱉고 있으니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원내 대표라고 할 수 있겠 는가.   한선교 국회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과를 했다. 당직자들과 보좌 진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한심스런 반응이 나온다. 이는 한 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개탄스 럽고 씁쓸하다.  한선교 의원은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에 유은례 의원은 "사과하세요." 라고 항의 했다. 배현진 아나 운서에게는 “항상 예쁜 아나운서였다”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욕하고 반말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 국회의원의 비뚤어진 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쏟아내는 막말은 또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한 '반말 갑질'이다. "국회의원을 밀어?"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 하세요. 당신 이름 뭐야?" 국회의원은 귀족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다. 특권으로 국민 위에 귀족처럼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못난 국회의원이 너무 치졸하고 안타깝다.      
    • 오피니언
    2019-05-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