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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광주 동남을 '4선 국회부의장' 박주선 컷오프
    "3당 통합 기여했지만 호남 분열 원죄"   민생당은 오는 4·15 총선 광주 동구남구을 공천과 관련, 지역구 현역인 4선 박주선 의원을 공천 배제(컷오프)하고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을 단수 공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병원)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호남계 3당 통합 당시 바른미래당측 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공천관리위원회 내에선 박 의원이 통합과정에서 역할을 한 점과,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할 경우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격론이 벌어졌다.그러나 내부 표결 결과 공천관리위원 9명 중 7대 2의 압도적 찬성으로 컷오프 결정이 된 것이다. 이는 공천관리위 구성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현역 의원 지역구 등 38곳에 대한 단수 공천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공천관리위 관계자는 "서너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박 의원이 상대 후보에게 지고 있고, 호남 여론도 합당의 공이 있지만 호남과 국민의당을 분열시킨 원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죄송하다고 불출마를 했는데 정치인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이밖에 호남 현역 의원 지역구를 비롯한 38곳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도 추인했다. /뉴시스
    • 정치
    2020-03-24
  • '선거제 개혁' 과시하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놓고 사분오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힘을 모았던 범진보 진영이 총선을 한 달 남짓 앞 두고 와해되는 모습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정의당은 불참을 공식화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호남 기반의 군소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은 계파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내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꼼수", "위장", "쓰레기", "속임수", "민주주의 모독" 등 비난에 앞장섰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제안문에서 "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 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훼손을 걱정하는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이를 통해 원내 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명분만 찾다가 원내 1당을 내어주느니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보수 진영의 원내 세 력 확장을 막고 보자는 다급함이 반영됐다. 통합당이 1당이 되면 공수처 설치 등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 명분이 없고 실익도 의심스럽다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 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수정당의 국 회 진출을 돕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연대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대한 명분을 살려보겠다는 의지 가 담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례용 정당을 창당하자는 요구도 있다. 비례연합 참여 쪽으로 기운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불참 방침을 확고히 굳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설전을 주고받으 며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다. 비례연합정당에 찬성 입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심상정의 부실 상정 '이라고 비난하며 "(정의당은) 오로지 자신들 당의 의석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겨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자 추가 공모에 대해 "반동적, 보복적 정치같이 느껴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으면 빼고서라도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불참)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해 발표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정의당도 결국 들어올 것'이라는 근 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맞섰다. 나아가 "선거제 개혁에 함께 한 주체로서,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조직의 탄생을 소리 높여 비판했던 정당으로서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계와 나머지 대안신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은 '친문연합정당'이라고 규정하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중도개혁 세력을 결 집시켜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안신당계 유성엽 공동대표는 "반성조차 없는 적폐 세력에 또다시 1당을 내주고, 나아가 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반 적 폐·반 한국당 연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은 내부 갈등으로 4·15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조차 못 한 상태다. 비례공관위 설치 여부 등에서 이견 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오전 6시에 권리당원 투표를 종료하고 당일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당에 1당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참여' 쪽으로 결론 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가운데 녹색당, 민중당 등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참여할 경우 비례 순번 등을 놓고 힘겨루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0-03-12
  • 최경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선임
      민생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간사로 선임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한 ‘민주통합의원모임’이 지난 17일 국회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상임위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규모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상에 마이너스 상태인 법인사업체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무담보, 무보증, 신용 관계없이 긴급 자금을 투입해 관광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3-04
  • 민생당 광주·전남 민심공략 사할
    호남 기반 야 3당이 합당해 '민생당'을 출범시킨 가운데 4·15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나 인재영입, 공정한 공천 등 민생당의 혁신과 비전 제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 조건으로 분석된다.  1일 민생당에 따르면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총선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이 이미 지역 공천을 확정하거나 경선을 진행하며 후보 띄우기에 나선 데다 선거일까지 불과 45일 밖에 남지 않아 민생당으로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은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헤쳐모인 최경환, 천정배, 장병완, 박지원, 박 주선,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9명이다. 광주·전남 전체 국회의원 18명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중진 의원들의 정치역량과 조직력을 풀 가동하면 민주당과 한 판 승부 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년 전 민주당 1당 독점체제 폐해를 막기 위해 대안정당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당 '녹색돌풍'을 일으킨 만큼 이번 에도 같은 논리와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생당이 헤쳐나가야 할 광주·전남의 정치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민생당에는 '총선용 호남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 준 지역민심을 뒤로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 에 따라 3당으로 갈라섰다가 총선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다시 뭉쳤다는 비판 의식이 담여 있다.    민생당을 출범시키면서 현역 국회의원 중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단 한 명 없다는 점도 당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다. 명망 있는 정치신인을 영입할 경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고 지역 지지율이 낮아 인재가 몰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광주 동구남구을 선거구는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오래전 부터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 경선이 예상된다. 반면 현역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일부 선거구의 경우 출마를 검토 중인 후보들이 있으나 경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시간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선을 하더라도 여건상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만큼 감동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지역 민생당 한 관계자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없어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총선까지 시간도 촉박하다"며 "공천방식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해진다면 민주당에서 컷오프되거나 명망있는 인사들이 영입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 정치
    2020-03-01
  • 바른·대안·평화 '민생당' 새출발
    유성엽·박주현·김정화 3인 공동대표 체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소 3당이 24일 합당을 선언하고, 통합 신당 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 당 대표와 통합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합당선언문에서 "중도통합 정당이 국민 성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와 중도 개혁 정치의 한길을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의 최경환 대표는 합당선언문에서 "국론을 통합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낡은 구조에 얽매여 극한의 이념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며 "거대양당은 권력 다툼에 눈이 어두워 생존의 기로에 선 우리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정치의 '고인 물'은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정치 구조 개혁은 중도통합 정당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투쟁의 거대양당제를 타파하고,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3당은 합당 선언과 통합선언문 낭독 후 곧바로 합동회의를 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대통합추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대한민국의 희망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부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해결하고 챙기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대안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대안 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3당 합당을 결정한 것"이라며 "3당 통합에 이어 새로운 외부 세력과 부단히 결합해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고 국민들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당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통합추진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3당이) 그동안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통합했듯이 민생을 앞세우는 세력과 더 넓게 통합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 개혁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당명은 민생당으로 확정됐다. 회의에서 당명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민생당' '민주연합' '3지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민생당이 12표를 얻었다. 민주연합 10표, 3지대 8표였다.  호남 3당이 민생당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기존 3당 대표는 이날 사퇴하고,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해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했다. 김정화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전 대안신당 대표, 박주현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김정화 전 대변인이 민생당 대표로 등록한다. 이는 지난 20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최고위원에는 바른미래당 출신의 이인희 비서실장, 대안신당 출신의 황인철 부총장, 민주평화당 출신의 이관승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김 신임 공동대표는 "우리는 다당제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시 뭉쳤다"며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뜻 이루는 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생당은 낡은 이념보다 혁신과 미래에 관심을 두는 당"이라며 "실용적 중도 정치를 표방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정치
    2020-02-24
  • 총선 50여일 앞두고 뭉친 호남 3당…통합 전략 먹힐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 3당의 통합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궤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제3지대를 형성해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는 4·15 총선을 계기로 충분히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3일 정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남 3당은 지난 20일 '24일 합당' 합의문 발표 후 당헌과 정강정책 등을 정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 당명도 이달을 넘기지 않고 조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늘 24일 합당,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의 최경환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합의에 따라 모두 사퇴하게 된다. 그리고 각 당에서 1명씩 참여해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꾸린다. 최고위원회에는 청년과 소상공인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제정치 세력과의 2차 통합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통합은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0일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중도 실용의 개혁 정치를 열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며 3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속내가 담긴 발언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 논의가 총선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두고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총선용 통합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다. 통합으로 얻는 이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동 교섭단체에 참여한 3당 의원은 모두 21명이다. 당별로 보면 바른미래당 옛 당권파 7명, 대안신당 8명, 평화당 5명이다. 통합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기호 배정에서 이득을 얻게 됐다.  후보자 기호는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호남 통합당 후보에게 '기호 3번'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소 정당에는 '3번 아니면 선거 못 치른다'는 정서가 깔려 있을 정도로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전보다 유리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호남 통합당이 선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집단탈당 사태를 겪은 평화당에는 여전히 대안신당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도 연이은 탈당으로 리더십 부재 상태다. 여기에 3인 공동대표 체제의 조직력을 끌어올릴 중량감 있는 인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통합을 하고도 전당대회를 오는 5월에, 4·15 총선을 치르고서 개최하기로 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공천 등을 진행해야 하기에 계파 갈등이 발생할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남 민심이 얼마나 지지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 밀리지 않을 거라는 심리도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호남 지역에서 일단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5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기류는 호남 통합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 정치
    2020-02-23
  • 박주선 "안철수 돌아와 함께 하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가칭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 "다시 돌아와서 (제3지대 신당 통합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철수 전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과 방향성이나 가치가 같은데 당을 함께 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설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뿔뿔이 흩어지고 공중분해가 됐지만 새로운 3당을 통합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도 많고 실제로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호남 기반 3당 통합에 안철수 전 의원이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주의 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다당제 구도를 위한 중도개혁정당을 모색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있는 데다 호남지역 내에서 기대감도 예전같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 정치
    2020-02-19
  • 손학규 "호남신당, 새로운 길 될 수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호남 기반의 3당의 합의문 추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당권파 의원들은 손 대표가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18일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을 추진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 시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8일 오전 11시께 의원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하루 정도는 (손 대표에게)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사표시하고 3당 통합안이 최고위 인준이 안 되면 내일 본회의 끝난 오전 11시에 우리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지역구 의원 탈당은 3당 합의 정신에 따라서 평화당, 대안신당 합의 추진에 대해 결론을 내야해서 논의하고 시기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내일 오전 10시에 교섭단체 연설이 끝나고 11시에 의총을 열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의총을) 하고 싶지만 손 대표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고 내일 의총을 열어서 비례대표 제명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11명 비례대표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남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 들어서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의 관계가 있으니 두 당이 조율이 안 되고 있다"며 "그 후에 3당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추인은 아주 신중한 문제이기에 폭넓은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 오늘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도 "선거 편의를 위한 지역주의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 호남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 정치
    2020-02-17
  • 여야, 광주 전남 '새판짜기' 속도
    야권 3당, 통합으로 국회 재입성 노려정의당·민중당 등 연동형 비례제 기대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새판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심장'인 광주·전남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돌입했으며, 국민의당에서 갈라진 야권 현역의원들은 다시 이합집산을 통해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이번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면서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들도 활발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에 국민의당 '녹색돌풍'이 불어 전체 18석 중 단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의 본산이었던 광주·전남에서 전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1당 독주에 대한 피로감과 당시 '반문재인 정서'가 복합 작용한 탓이었다.이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고공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민주당은 광주·전남 18석 석권을 목표로 1년 전부터 일찌감치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고 '시스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경선 구도의 틀이 짜여지면서 권리당원 조회 문제나 예비후보 간 신경전 등 곳곳에서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은 전체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어 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높은 지지율에 취해 명분 없이 영입인재를 '낙하산 공천'할 경우 민심이반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3일까지 예비후보 면접을 마치고 조만간 1차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보수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주 서구갑에 단 1명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한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3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다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과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오는 17일까지 조건없는 통합에 합의했다.4년 전 국민의당 깃발 아래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이 세 갈래로 흩어졌다가 다시 호남을 기반으로 헤쳐모이는 모양새다.현재 당 지지율로는 이번 총선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보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안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선 후퇴를 거부하고 있어 통합 추진에 먹구름이 끼어있다.안철수 전 의원은 '국민당' 창당으로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안 전 의원이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신당 창당에 나섰지만 호남 표심이 보수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결집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 성공할지는 미지수다.특히 안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데다, 바른미래당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안 전 의원과 갈라서 지지세력이 미약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한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면서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들도 독자생존의 길이 열렸다.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은 3%로 약 70만표다. 이 문턱만 넘으면 비례대표 의석 3~4석을 확보할 수 있다.다양한 목표를 앞세운 '의제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할 경우 2~3개의 정당이 연합하면 입법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을 채울 수 있어 군소정당의 발언권이 커질 전망이다.정의당은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전 지역 출마를 목표로 현재 광주 6곳, 전남 2곳에서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전국 1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주는 최소 25%에서 최대 3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민중당도 광주 3곳, 전남 3곳의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산분배 10대 공약'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비례정당 투표는 민중당 광주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광주지역 정당 득표율 20%를 목표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국가혁명배당금당은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18곳에서 2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 정치
    2020-02-13
  • 김성환 예비후보 “3당통합 앞서 과거 분열 사과해야”
    김성환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호남기반 3당통합은 신속히 추진하되, 과거 국민의당의 분열로 인해 호남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10일부터 본격적인 통합협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하여, “4년전 광주에서 국민의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안철수의 유승민 계열과의 합당으로 인해 안철수 전 의원과 안 의원을 따라 바른미래당을 선택한 정치인들에 광주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느꼈다”면서, “이제 다시 통합이 논의되는 것은 늦게나마 바람직하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과거 분열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광주시민들께 먼저 사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심을 따르겠다는 자세와 함께 각 당이 진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면서 “누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분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오히려 통합의 공적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광주시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0-02-10

경제 검색결과

  • '선거제 개혁' 과시하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놓고 사분오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힘을 모았던 범진보 진영이 총선을 한 달 남짓 앞 두고 와해되는 모습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정의당은 불참을 공식화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호남 기반의 군소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은 계파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내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꼼수", "위장", "쓰레기", "속임수", "민주주의 모독" 등 비난에 앞장섰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제안문에서 "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 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훼손을 걱정하는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이를 통해 원내 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명분만 찾다가 원내 1당을 내어주느니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보수 진영의 원내 세 력 확장을 막고 보자는 다급함이 반영됐다. 통합당이 1당이 되면 공수처 설치 등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 명분이 없고 실익도 의심스럽다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 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수정당의 국 회 진출을 돕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연대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대한 명분을 살려보겠다는 의지 가 담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례용 정당을 창당하자는 요구도 있다. 비례연합 참여 쪽으로 기운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불참 방침을 확고히 굳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설전을 주고받으 며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다. 비례연합정당에 찬성 입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심상정의 부실 상정 '이라고 비난하며 "(정의당은) 오로지 자신들 당의 의석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겨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자 추가 공모에 대해 "반동적, 보복적 정치같이 느껴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으면 빼고서라도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불참)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해 발표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정의당도 결국 들어올 것'이라는 근 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맞섰다. 나아가 "선거제 개혁에 함께 한 주체로서,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조직의 탄생을 소리 높여 비판했던 정당으로서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계와 나머지 대안신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은 '친문연합정당'이라고 규정하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중도개혁 세력을 결 집시켜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안신당계 유성엽 공동대표는 "반성조차 없는 적폐 세력에 또다시 1당을 내주고, 나아가 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반 적 폐·반 한국당 연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은 내부 갈등으로 4·15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조차 못 한 상태다. 비례공관위 설치 여부 등에서 이견 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오전 6시에 권리당원 투표를 종료하고 당일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당에 1당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참여' 쪽으로 결론 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가운데 녹색당, 민중당 등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참여할 경우 비례 순번 등을 놓고 힘겨루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0-03-12
  • 총선 50여일 앞두고 뭉친 호남 3당…통합 전략 먹힐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 3당의 통합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궤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제3지대를 형성해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는 4·15 총선을 계기로 충분히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3일 정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남 3당은 지난 20일 '24일 합당' 합의문 발표 후 당헌과 정강정책 등을 정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 당명도 이달을 넘기지 않고 조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늘 24일 합당,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의 최경환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합의에 따라 모두 사퇴하게 된다. 그리고 각 당에서 1명씩 참여해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꾸린다. 최고위원회에는 청년과 소상공인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제정치 세력과의 2차 통합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통합은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0일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중도 실용의 개혁 정치를 열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며 3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속내가 담긴 발언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 논의가 총선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두고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총선용 통합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다. 통합으로 얻는 이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동 교섭단체에 참여한 3당 의원은 모두 21명이다. 당별로 보면 바른미래당 옛 당권파 7명, 대안신당 8명, 평화당 5명이다. 통합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기호 배정에서 이득을 얻게 됐다.  후보자 기호는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호남 통합당 후보에게 '기호 3번'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소 정당에는 '3번 아니면 선거 못 치른다'는 정서가 깔려 있을 정도로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전보다 유리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호남 통합당이 선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집단탈당 사태를 겪은 평화당에는 여전히 대안신당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도 연이은 탈당으로 리더십 부재 상태다. 여기에 3인 공동대표 체제의 조직력을 끌어올릴 중량감 있는 인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통합을 하고도 전당대회를 오는 5월에, 4·15 총선을 치르고서 개최하기로 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공천 등을 진행해야 하기에 계파 갈등이 발생할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남 민심이 얼마나 지지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 밀리지 않을 거라는 심리도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호남 지역에서 일단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5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기류는 호남 통합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 정치
    2020-02-23

사회 검색결과

  • 5·18단체 "진상조사위 출범 환영, 핵심의혹 규명 주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5·18단체는 진상조사위가 핵심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랐다.  특히 5·18 관련 의혹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조사관으로 채용하고,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5·18 관련 자료 발굴·보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지난해 9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조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정치권의 소모적·악의적인 정쟁이 반복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조사위가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결국 위원 9명 등 조사위 구성원 50명의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열정을 쏟길 바란다. 조사관 채용 때 5·18에 대한 관점, 진상 조사 방향, 역량, 사명감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1988~1989년 국회 청문회(광주특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차원의 5·18 진상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이는 군 당국의 관련 자료 은폐·왜곡·폐기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일례로 31사단 상황일지는 책 3권인데, 지금껏 공개된 자료는 57장에 불과하다. 5·18 때 광주에 투입된 항공대의 일지도 11장뿐"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만행을 부인해도, 군 기록에는 1980년 5월의 진실이 담겨 있다. 진상조사위는 5·18핵심 자료 찾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도 5·18 자료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5·18 진상 조사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조사위원들이 사명감과 굳은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재단과 5월 단체는 진상조사위와 연대·협력·소통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 5·18 자료의 집대성, 국가폭력 가해자의 고백을 이끌 수 있는 문화 조성, 그간 조사의 맹점이 무엇인지 짚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사관 구성 등에 각계각층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 9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국회의장 추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교수·이성춘 송원대 교수·서애련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이종협 예비역 소장(자유한국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로 구성됐다. 진상조사위 사무처에는 조사 지원과와 조사1·2·3과를 두게 된다.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 사회
    2019-12-29
  • 장휘국 광주교육감, '10·26 탕탕절' 표현 시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10월26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야당이 반발하고 SNS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고 주장했다.또 2월14일은 밸런타인데이가 아닌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손가락을 자른 뒤 피로 쓴 '大韓獨立(대한독립)' 단지 혈서, 태극기와 무궁화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장 교육감은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글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한 상태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장 교육감의 심각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일본어로 썼다. 교육자인가 살육자인가"라고 올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재규를 안중근에, 박 전 대통령은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며 "아무리 미워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역사교사 출신으로서 나라에 역사적 의미가 큰 날에는 항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왔다"며 "'탕탕절'이라는 표현은 반일의식을 가진 분들이 10월26일 일본과 관련해 일어난 여러 역사적 일들을 묶어서 쓰고,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고 따라 썼을 뿐 별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태를 직접적으로 희화화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탕탕절'을 너무 쉽게 사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글을 올린 당일(26일) 저녁 10시30분께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19-10-28
  • 전남대·화순전남대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적정인력 확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적정 인력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장안)이 전국 10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내과 모집인원 3명을 모두 채웠다.화순전남대병원은 내과 3명 모집에 2명이 현재 주간근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현재 1병동에 각각 59병상, 48병상이 마련돼 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은 1억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타지역 대학병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 미달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경상대·제주대는 상시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운영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연속성을 확보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직업 안정성(계약직)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된 기피 이유였다"며 "병원도 높은 인건비와 낮은 수가보전율로 인한 재정 부담을 호소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
    2019-10-15
  • "마음이 아파요" 교사 심리상담-청소년 우울증 심각
    광주 2156건 전국 두번째…10대 우울증 진료 4만명 육박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교사와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상담 이용 횟수가 전국적으로 1만4952건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경우 전국적으로 2017년 2641건에서 2018년 3836건, 2019년 3449건으로 3년새 30% 가량 증가했다. 법률상담은 2017년 1437건에서 2018년 2144건, 올해 8월까지 1445건에 해마다 늘고 있다.대전이 23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2156건), 부산(1881건), 경기(1877건), 세종(1157건) 순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2017년 54건에서 842건으로 15.5배나 증가했다.이는 직접 운영중인 교원치유센터의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상담 이용현황 만을 분석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각종 예방 프로그램 이용건수와 외부기관을 이용 건수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의원은 "교원치유센터 제도 시행이 3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현장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선생님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우울증이나 불안증세로 정신건강 질환 치료를 받은 10대 청소년도 급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서울 서초 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만7233명으로, 2016년(2만2538명)보다 1만4695명, 비율로 65.2%나 증가했다.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6년 1만4126명에서 2018년 1만8220명으로 4094명(29%) 늘어났다.같은 기간 공황 장애는 1966명에서 2928명, 2년새 962명(48.9%) 증가했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는 1만370명에서 1만2919명으로 2549명(24.6%), 수면 장애는 4167명에서 4811명으로 644명(15.5%) 증가했다.또한 식사 장애는 591명에서 697명으로 106명(17.9%), 강박장애는 3049명에서 3390명으로 341명(11.2%), 습관 및 충동 장애(분노조절 장애)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1.6%), 화병은 508명에서 616명으로 108명(21.3%) 증가했다.박 의원은 "학업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는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위(Wee) 프로젝트 뿐 아니라 모바일 상담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19-10-15
  • 광주·전남 교권침해 1위는 '모욕·명예훼손'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다 침해 사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모욕과 명예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108건(광주 32· 전남 76)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학생에 의한 침해가 광주 24건, 전남 67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광주 8건, 전남 9건이다.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광주 19건, 전남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복적인 부당간섭이 각각 5건과 7건, 상해·폭행 1건과 6건 등이다.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광주는 3건 줄었지만, 전남은 65건에서 76건으로 11건 늘었다.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광주와 전남 합쳐서 지난해 10건이던 것이 올해는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교사들이 다시금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0-14
  • 광주·전남 장애인학생 학교폭력 피해 5년간 166건
    광주·전남지역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최근 5년새 16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11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5.5배나 증가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른다.광주·전남은 통틀어 166명(광주 54, 전남 112)으로 전체 8.7%를 차지한다.연도별로는 2014년 11명이던 것이 2015년 16명, 2016년 29명, 2017년 49명, 2018년 61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폭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경우 피해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학생들이 학폭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5년간 가해자 조치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 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 금지(723건), 교내 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 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 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 사회
    2019-09-23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3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 연구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1993년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사회와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동시에 외면받는 '이중의 소외'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광복 74년을 맞았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가 씌운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끔찍한 피해실상에 대한 집단의 기억은 '정신대'라면 기피하는 사회적 배경이 됐고 대다수 국민들은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단체는 "강제동원 전범 기업과 함께 전시 노동력 착취를 위해 미성년 여성까지 강제 동원한 행위 주체였던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지원과 진상조사, 제대로 된 역사교육 부재는 우리 정부 탓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은 줄어들었을 것이다"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단체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감추는 비극 앞에 우리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치권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의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2년 광주를 시작으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전남·서울·경기·인천·전북 등지에서 잇따라 제정됐지만 국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명예회복·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27일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군인·군속·노무동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생존자 중 여성은(일본군 위안부 제외) 167명이다. 
    • 사회
    2019-08-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어야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들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cap·캡)는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의석(30석)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17석)으로 나뉜다. 그러나 유권자 10명 중 9명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석수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관련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26.5%로 집계됐다. 이는 이해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2배 수준이다. ‘조금 알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답변은 38.5%, ‘들어보긴 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20.6%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만 19~29세 청년들 2명 중 1명가량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29세 응답자 중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3%에 육박했다. 학생 응답자 46.2%가 ‘전혀 모른다’는 입장으로 유일하게 40%대를 넘어섰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18살 유권자는 53만2000명 정도이다. 상당한 규모의 새 유권자가 유입되는 것이다. 모의투표 시행이든, 바뀐 선거제도의 적용 범위 또는 앞으로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투표를 통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교육 등 공교육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수 있을 만한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정치권은 이를 청년정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정치권은 정책과 인물, 선거제도 등 모든 면에서 청년이 주인되는 세상, ‘더 젊어진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은 마무리 지었지만, 지역구 253곳을 시도별·지역구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쪼개고 붙일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남은 과제다. 국회가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내게 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 절차를 밟는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인구 하한선으로 잡고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대로라면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 안산은 일부 선거구가 통합되고, 세종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지역구가 늘어난다. 여야에선 경쟁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빈 자리를 채울 새 인물이 누구냐, 즉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을 충족하는 인물 싸움은 총선 판세와 구도 전체를 출렁이게 할 수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유승민계인 새보수당이 창당 깃발을 올렸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야권 재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총선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 대안신당의 ‘합종연횡’ 가능성도 열려있다.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시간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가 됐다. 또한 수평적 정권교체, 촛불명예혁명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무기로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촛불혁명2’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왜곡되지 않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있는 선량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신은 길이가 더 길다고 또는 높이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더 나아가 방향과 속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다. 진실은 사실보다 더 크다(The truth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s). 오랜 시간속에서 사실을 헤치고 진실은 드러난다.  
    • 오피니언
    2020-01-16
  • 싹수와 인정머리
    싹수는 싹의 머리이다. 싹수가 있으면 좋지만, 싹수가 노랗다면 큰일이다. 노오란 은행잎은 황금빛 가을의 정취지만, 노오란 싹수 는 시든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 인정머리는 사람의 싹수이다. 그래서 싹수나 인정머리 없다는 것은 인간말종의 다른 말이다.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지난 11월 1일 춘천에서 걸스카우트 창립 73주년 기념 지도자전국대회를 개최했다. 걸스카우트는 세계적인 조직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위한 운동체이다. 이번 대회는 ‘평화를 위한 Connect! Grow! Impact!’라는 주제로 사회교육의 최일 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역량강화, 상호교류를 위한 행사였다.이날 대회의 축사 때였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유의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뒤이은 축사 때였 다. 축사자가 입장하기 전부터 우렁찬 함성과 박수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도대체 누구여서 국무총리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며 나타난 축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였다.황 대표는 축사 말에서 자신은 ‘어머니가 40에 낳은 다섯 번째로, 네 누나가 있고, 지독히도 가난했었다’고 했다. 특히 어머니 의 젖이 안 나와 배고프게 살았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축사 중간 중간,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화답화고 격려했다.이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차례였다. ‘황 대표는 40에 낳았지만, 저는 41살에 낳은 9남매의 막내이며 역시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적었다.이유가 있었다.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장내를 뒤 흔들던 빨강 스카프들이 황 대표의 축사 뒤,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것이다.요즈음은 젖으로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가난한 아이는 있지만, 배고픈 아이는 없다. 그런데도 빨간 스카프들이 박 수를 치느라 허기가 져서 밥을 먹으러 나간 것일까? 설령 그렇더라도 이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황 대표처럼 가난했던 손 대표의 인생여정에도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슷한 역경을 헤쳐 왔으니, 환호와 박수도 비슷하게 나누었다면 싹수 와 인정머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아무튼 빨강 스카프들이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인지, 동원된 박수부대인지는 잘 모르겠다. 또 환호와 박수가 고된 노동이라, 배 가 고파서 나간 것을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빨간 스카프들이 한국 여성의 모범이라 하는 걸스카우트 지도자들은 결코 아니 었다고 믿고 싶다.그렇듯 선택적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하는 치졸한 모습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찌푸리게 하는 얄팍한 박수부대는 이제는 사라져야할 적폐이고 악습이다. 한 마디로 싹수 노오란 인정머리 없음이다.이왕 말나온 김에 싹수와 인정머리를 생각게 하는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겠다. 문대통령의 어머니이신 고 강한옥 여사의 병원생활 을 지켜본 어떤 가톨릭 신자의 글을 요약 정리해본다.‘낡은 시설의 병원에 신분도 모르게 입원해 계셨다. 문재인 빨갱이라 욕하는 동네 한복판, 문 정부 욕하며 먹고사는 종편 채널만 주구장창 틀어 놓는 2인실도 아닌 6인실이었다. 매일 아드님 기사 찾아보시고 온갖 험한 뉴스에 걱정하며 기도하셨던 분이시니, 혼수상태가 아니셨다면 병상에서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고령의 모친으로 좀 누리신다고 누가 뭐랄까? 오직 국가와 아드님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린 세월. 그렇게 살다 가신 모친을 보내신 아드님은 얼마나 가슴 미어지실까!’지면 관계로 내용을 다 싣지 못하지만, 전제나 독재정권시절이었으면 떠들썩했을, 그럼에도 조용히 지나갔던 문 대통령 모친의 병 원생활에 대한 글을 읽으며 우리 사회가 인정머리와 싹수가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를 다시 생각해본다.그러면서 우리 사회 현실도 본다. 지도자나 권력자가 인정을 베풀고 포용하고 소통하는 건 반드시 갖출 덕목일 것이다. 하지만 그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국정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사자는 너그러운 인물로 칭송받을지 모르나, 그 폐해는 고스란히 또 오래도 록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전두환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자에게 인정을 베푼 결과는 ‘내가 광주와 무슨 상관이 있어?’이다. 따라서 조국과 나경원, 패스트트랙 건도 그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선택적이면 그 폐해와 후유증은 우리 국민이 오래도록 감당해 야 할 것이다.진정한 지도자, 권력자라면 노오란 싹수와 없는 인정머리들이 날뛰지 못하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더불어 우리 시민들도 어 느 때 누구에게 박수와 환호성을 주어야 하는 지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싹수와 인정머리를 갖추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2019-11-12
  •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제 밥그릇 챙기기의 꼼수다
    국회의원이여! 총선타령으로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정을 챙기고 민생을 걱정하기 바란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까지 난장판이구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군침을 흘리는 국회의원은 파렴치하고 몰염치의 극치가 아닌가.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 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두어야 하나! 세금 내는 국민은 속이 타고 울화가 치민다.  지금 국회는 시급한 국정과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여야 모두 오직 총선의 승리에만 혈안이다. 국민은 국회불신 정치불신으 로 정치에 무관심이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국회가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밥그릇 챙기기도 염치가 있어야 되 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눈치코치도 없는 몰염치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고 제 밥그릇 챙기 려고 야단법석이니 안타깝고 가엽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 추하고 개탄스럽고 구역질난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악명 높은 20대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면서 서로 으르렁 싸움만 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민 낯을 드러내고 있으니 그래도 그냥 두어야 하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준 이하의 질문과 답변으로 몰상식하고 볼썽사나운 꼴불견으로 아수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가 안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어거지'로 우기지 말라”고 반발하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기다가 뭐예 요! 우기다가! 우기다가 뭐냐고! 똑바로 하세요!” 버럭 고성을 지르고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되었다.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고 한 숨만 나온다. 국민의 지도자여! 제발 밥값 좀 하기 바란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73.2%가 반대했다(매일경 제는 72.9%). 찬성 응답자는 고작 18.4%에 그쳤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엔 63.35%가 ‘많은 편’이 라고 응답했다. 이게 국민의 진솔한 마음이다. 국회의원이여! 자성하고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도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사실 국민의 대부분은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 다. 국회의원들은 모른단 말인가. 아니 모른 체 하는 것인가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불을 지피더니 이제는 민낯을 드러내놓고 손학규, 박지원도 ‘의원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 원 스스로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국민 무시의 치졸한 꼼수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계기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 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회의원의 밥그릇 챙기기의 꼼수다. 특히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얄팍한 정략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더 차지하겠다는 추악하고 더러운 패스트트랙 연대를 위한 하나의 협상 고리다.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은 울화가 치밀고 구역질이 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을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게 꼼수가 아닌가.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봉급도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면서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소가 웃겠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있으니, 먼저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기 바란다. 박지원 의원도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게 말이야 헛소리야! 국민이 봉이냐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가!    민주당은 고민이 많다. 정수 확대에 찬성하기도 어렵지만 반대하기도 어렵다. 과연 국민을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촛불정신 운운할 것인가 가소롭고 가소롭다.  우원식 의원은 “고민해볼 수 있긴 한데 자신 없는 대목”이라고 한다. 그래도 딱 부러지게 반대는 안하는 구나. 그러니 믿지 못 하는 국회의원이지. 에라!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냐!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된 처지에 정수를 확대 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당 내 의원들은 당론과 달리 의원 정수 확대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의원 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는 비열한 꼼수이고 국회의원들의 민낯이고 본색이다.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 이 표창장을 준다, 포상금 50만 원을 준다, 대통령을 발가벗겨서 인형극 난리를 치더니 패스트트랙 의원들은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는 비판의 문제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추태가 아닌가.  민주당의 잇단 실책에도 한국당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황교안 대표는 한가하게 색소폰이나 불면서 정치개혁은 뒷전이다. 공관병 갑질논란의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려다 삼창교육대 발언으로 국민의 몰매에 허우 적거린다. 신보라 의원 비서 남편의 세습 논란으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집안싸움으로 내부총질 레밍정치로 골은 깊어지고 있으니 한국당의 미래는 암울하지 아니한가!        결국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스스로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는 강한 의지와 봉급을 30% 이상 삭감 하고 보좌진을 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약속과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에 달려 있다.      
    • 오피니언
    2019-11-10
  •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 막말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정당은 지난 두 달 가까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공방을 벌이며 대한 민국을 크게 달구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에 가까운 사이다 발언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모며 국민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의 막말은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아니 정치인의 저질스런 품의를 떨어뜨린 폭력 적 언어는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점잖은 노년층에까지 편가르고 소외되며 국민은 정치인의 장난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자기편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하고 자기 편을 위한 지지와 결속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저질스런 편가르기 폭력적 정치를 하 고 있다. 막말의 폭력적 정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신인부터 지도부를 가르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사이코 패스, 도둑놈들, 한센병, 달창, 좌파독재, 좌파폭정, 좌파정권 등 상대방과 국민에게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젊은 중견 정치인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망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입시에 대한 공정의 문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권층의 전유물이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다. 한국사회 학 부모는 자녀들에게는 스펙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고위관료, 국회의원, 재벌 등의 특권층과 그렇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위 빽이 없는 두 분류의 부모로 분류할 수 있다. 특권층의 부모는 짧은 방학과 자투리 시간에 양질의 봉사활동과 대학교수와 함께 사다리를 놓 고 연구활동 명목으로 많은 스펙을 쌓고 있다. 서울대 2019 수시합격자 평균 스펙을 살펴보면 교내상은 30개, 봉사활동 139시간, 동아리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조국장관의 정치투쟁의 중심은 딸의 교육이다. 딸의 외고입학, 의전원 입학에 특례로 볼 수 있는 스펙은 위법과 편법이 없다 하 더라도 고등학생이 학술지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조국 장관 딸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인가? 여러 신문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성신여대 입학 의혹과 아들의 포스터 논문 제1저자 문제도 사실로 밝혀지면 조국 장과 딸 문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나라 특권층의 자 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특권층은 없을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기회에 특권층의 아들, 딸이 누린 기회가 다시는 우리 땅의 젊은 청년들에게 불평등 대물림이 없도록, 특권층의 명문대학교 수시합격자 자녀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권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교육정보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난한 자녀보다 학 벌, 주거, 일자리의 다층적 구조와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는 불평등한 세대로 대물림 하게 된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가치체계화가 정립될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정립된다. 한국의 특권층은 자신의 자녀로 인한 타인에게 기회균등의 박탈장하지 않게 해야한다. 기회균등의 정의로운 사회가 무 너질 때 혼란한 사회가 초래될 때 피해는 특권층으로 전가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국민을 분노케한 계급격차에 대해 정부, 정치인들은 사활을 걸고 개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에서, 공정 하게 입학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권, 누구나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든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인간답게 살 아갈 수 있는 행복추구권,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 및 주거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9-22
  • 정신퇴락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번지자 하태경 최고위원 은 손 대표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데 이어 공개회의에서도 허리를 90도로 숙여 거듭 사과했다.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노인 비하발언 내용의 팩트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표현은 어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상식 밖의 행위를 저지르 고 있는 소위 노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이 든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소속 정당의 당대표 바로 옆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 분명하다. 어찌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손학규는 누구인가. 한 때 유권자의 인기를 흠뻑 받았던 잘 나간 정치인이었다. 손학규는 4선 국회의원이었고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전태일 평전’ 저자)와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더불어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리며 학생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1년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1980년 영국 옥스퍼드대로 유학을 떠나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었다. 그 후 1993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후, 중도개혁 성향의 대권후보로 성장했지만 이명박과 박 근혜의 아성에 밀려 2007년 탈당하고 야당으로 옮겼다. 그러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하 며 입지가 축소됐고 2014년 경기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며 정계은퇴를 선언했었다. 정계은퇴 선언 후 전남 강진 만덕산 토굴에 있다가 2016년 정계에 복귀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대선 후보 로 도전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에게 패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후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임기를 남겨둔 채, 후배 정치인으로부터 ‘정신퇴락’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냉 가슴을 앓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는 지난 2007년 3월, 손학규 전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탈당선언을 TV생중계로 보면서 기자들에게 며칠 간 은거하는 동안 자신 을 찾아다니던 노고를 위로하고 과거 군부통치 시절에 '2년 간 도망 다니던 때'를 상기한 후 담담한 표정으로 중대발표를 하는 것 을 본 후 손학규 팬이 되었다. 당시, 손전지사가 한나라당을 떠난다는 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었지만, 돌아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우세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집권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판에 후보경선에 앞서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 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선언한 당찬 결의에 삼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그의 행태를 한나라당이나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배신자', '정치 철새' 또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라 비난하기도 했지 만, 지리멸렬한 정치에 식상해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볼거리와 관심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를 암중모색하며 아직 도 묘안을 찾지 못하는 범여권과 호남에서는 전략적 폭을 넓혀주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 때, 정치인 손학규가 '남귤북지(南橘北枳)의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남귤북지는 '귤이 변해서 탱자 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와 같은 뜻의 한자성어이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환 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아니면 저렇게도 될 수 있기에 자칫 대도를 위해 백의종군 하다가 잘 못 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 었다. 정신퇴락은 나이와 무관하다. 요즘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신퇴락 행위는 정신퇴락이 나이와 무관 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했던 하태경 의원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려던 게 발언의 취지였다고 한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정치인의 막말은 이제부터라도 삼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정신퇴락과 노인비 하와 결부시켜 말하지 말자.     
    • 오피니언
    2019-05-28
  • 욕하고 막말하는 저질 국회의원은 추방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의 뻔뻔함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말하고 특권으로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은 퇴출하여야 한다. 시급한 국정은 팽개치고 봉급만 챙기는 국회의원도 퇴출하여야 한다. 심지어 일은 안하고 선거제 개혁으로 의원 수만 늘리려고 꼼수 부리는 국회의원도 퇴출하여야 한다.  어찌 5.18에 보수와 진보가 있단 말인가. 5.18은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정권욕에 불타는 정치군인의 무자비하고 비통한 악행의 역 사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되풀이하는 패륜적인 일탈은 더 이상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은 등골이 휘어지지만 세금을 내면서 고통에 분노한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여! 먹고 살기에 팍팍한 국민에게 과연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치권은 자기들 살기 위해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나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할 것 이다. 요즈음 여의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둑놈, 달창, 사이코패스, 한센병 등 저속한 막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꼴불견을 연출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족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의 저속한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치졸 하고 천박한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국회의원은 일차로 당의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국민의 힘으로 영원히 퇴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   특권으로 건방떠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민은 세 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은 귀족처럼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외유를 즐기면서 ‘무노동 유임금’으로 월 1000만원을 훨씬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박봉과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은 울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진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지 아니한가!     더구나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오명으로 국민의 싸늘한 시 선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오기 심보로 국정은 팽개치고 허송세월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4월 5월 계속해서 국회 문을 닫아 놓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 자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등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상대를 거칠고 천박 한 막말로 공격을 퍼붓고 있으니 정치권이 꼴불견이다. 이러고도 국회의원이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나경원 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간 다는 건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센병’ 등 여의도는 거친 막말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저속한 막말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불교에서 합장을 거부하여 소인배로 종교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니 정치인의 무례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은 ‘어따 대고 독재 자의 후예라고 해’ 반말로 지껄이고 역시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은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 다’고 반박했다   그래도 허허 웃고 낄낄거리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 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는 국민의 뿔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폭풍우처럼 쏟아지 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향해 '문빠', '달창' 등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 린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실망하고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허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인 다선의 중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뜻도 모르고 유래도 모 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국민을 향하여 저속한 말을 마구 내뱉고 있으니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원내 대표라고 할 수 있겠 는가.   한선교 국회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과를 했다. 당직자들과 보좌 진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한심스런 반응이 나온다. 이는 한 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개탄스 럽고 씁쓸하다.  한선교 의원은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에 유은례 의원은 "사과하세요." 라고 항의 했다. 배현진 아나 운서에게는 “항상 예쁜 아나운서였다”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욕하고 반말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 국회의원의 비뚤어진 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쏟아내는 막말은 또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한 '반말 갑질'이다. "국회의원을 밀어?"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 하세요. 당신 이름 뭐야?" 국회의원은 귀족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다. 특권으로 국민 위에 귀족처럼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못난 국회의원이 너무 치졸하고 안타깝다.      
    • 오피니언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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