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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시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은 5·18유공자와 유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장제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월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와 65세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며,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장제비는 5·18유공자 본인 사망으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생계지원비 매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매월 5만원,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5·18유공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급정지된다. 지원금 신청은 거주 행정복지센터에 5·18유공자증, 유가족은 유족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23일 "5·18 당시 부상 등으로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5·18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실적인 예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2-23
  • "민주국가 완성 위한 개인 희생 더 이상 안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방문해 "국민들이 오늘날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 열사의 피와 배 여사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완성을 위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치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 여사의 빈소에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이 전 총리는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만나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이 전 총리는 빈소를 떠나며 "배 여사께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며 "당시 배 여사는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인의 삶이 희생되거나, 그로 인해 다른 이가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 열사의 피와 배 여사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발달해온 것"이라며 "배 여사의 말씀처럼 민주국가의 완성을 위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치러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은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그에 합당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배 여사는 지난 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퇴원했다. 이후 다시 쓰러져 이날 오전 5시 28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숨졌다.배 여사는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아들인 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해 대학생·노동자·농민 등의 민주화 시위·집회 현장에 앞장섰다.  
    • 정치
    2022-01-10
  •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했다"… 호남 민심 격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또다시 진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호남을 폄훼하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같은당의 다른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윤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격분한 호남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와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 예비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광주지역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조차 그동안 호남 민심 끌어안기 노력으로 일군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곤혹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8월19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 무릎을 꿇고 한 사죄를 시작으로 친호남 행보를 가속화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5월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여기에 호남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제2지역구 갖기' 행보를 이어갔다. 급기야 5·18단체가 올해 5·18 민주항쟁 41주기 추모제에 정운천.성일종 의원 등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처음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끌어안기를 위한 정성이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지역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윤 후보가 지난 7월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했던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는 당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면서 “피를 흘린 열사와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고도 산업화와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다’고 쓰기도 했다.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5·18단체 등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는 "윤석열은 5·18민주화운동 학살 원흉인 전두환을 비호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월단체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독재자를 비호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같은당의 대선 주자들 역시 윤 후보를 성토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를 보면서 외신이 한국 대선을 오징어 게임 같다고 조롱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며 “이런 사람들과 국가 대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적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업들로부터 강탈했고, 이것이 들통났는데도 본인의 노후자금과 자식 상속자금으로 써놓고 국민에게 오리발을 내민 사람”이라며 “군사 쿠테타와 5·18 말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은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5·18의 아픔 앞에서 인간으로서 공감능력이 없는 건지, 다른 표 계산을 하는 건지, 원래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런 몰상식한 후보, 저렴한 역사인식을 가진 후보가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안절부절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당 후보에 대해 성명을 내기도 그렇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20
  • 진통겪는 5·18 공법단체 전환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준비위는 승인 黃 보훈처장, 5·18민주묘지 참배… "절차대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4일 광주 오월 영령을 참배한 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절차에 따라 유공자 공익법인(공법) 단체 설립 추진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황 처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처장은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 등과 함께 추모탑 앞에서 민주 열사의 넋을 기리고 헌화·분향했다.이어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며 추모의 뜻을 되새겼다. 민주묘지 관리소장에게 묘역의 봉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물어보며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썼다. 황 처장은 행방불명자·무명열사 묘역도 둘러보며 항쟁의 의의와 진상 규명에 대한 공감도 표했다. 방명록에는 '5·18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더 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황 처장의 참배에 앞서 사단법인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탈퇴한 민주유공자로 구성된 임의 단체는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추진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임의단체는 "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인 5·18 3단체의 정관을 승인해야 하지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 3단체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 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도 넘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 구성 과정에 법에도 없는 사단법인 3단체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임의단체 회원들은 황 처장의 참배 중에도 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관련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는 황 처장 일행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비에 나선 경찰과 크고작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황 처장은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참배객 대기실에서 15분간 임의단체 대표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황 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광주시민의 애국심을 존중한다. 공법단체 추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의단체 대표들은 최근 5·18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 승인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설립 준비위 구성 인원 확대(15→25명) ▲설립 준비위 인선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5·18민주유공자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공포(1월 5일)에 따라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로부터 각 사단법인을 공법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 준비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현재 5·18 3단체 중 일부 회원인 구속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만 승인을 받았다. 5·18 유족회·부상자회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유족회는 방계 회원 인정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5·18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유족회원인데, 공법단체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유족에서 제외돼 회원 70여 명이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부상자회는 집행부·회원간 주도권 경쟁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상 등급(1∼14급)을 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부상자회원으로 재편돼야 하는데, 회원들이 중복되거나 흩어져 있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3개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재편해야 한다.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가 되면, 단체 운영 자금·생활 조정 수당을 지원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보훈처는 다음달 중 3개의 5·18 공법단체를 공식 출범할 방침이지만, 대다수 유공자들이 설립 준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정치
    2021-03-04
  • 전남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1인당 월 6만원… 확인절차 거쳐 지급
    전라남도는 올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도내 거주중인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매달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라남도는 생계가 어려운 5·18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는 총 720여 세대로, 지원을 희망한 유공자는 오는 15일까지 거주중인 시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전라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손점식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주명예수당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5·18위상을 제고하고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전라남도는 5·18민주유공자를 위해 생활지원금을 비롯 장제비, 가사도우미, 교통 부름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정치
    2021-01-05
  • 5·18민주화운동 단체들 '공법단체'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공포된다.보훈처에 따르면 법률 공포 후 기존 사단법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각 단체는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안에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한다.다만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또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기존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기존 공법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12-29
  • 지역 현안 4대법 임시국회 처리 주목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8 관련 3법이 우여곡절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지역 현안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법안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또 5·18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에,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암매장했던 가해자들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다. 이날 국회가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이제 나머지 지역 현안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된 아특법과 군공항특별법, 한전공대법, 여순특별법 등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간 충돌로 관심 밖에 있다. 현재 5개 쟁점법안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경찰개혁법이 모두 통과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건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른 법안의 심의 및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특법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아특법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특별법'도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서삼석(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이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1월10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다. 한전공대법과 여순 특별법도 아직 진척이 없다. 현재의 아특법은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내년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특법과 여수특별법 등 현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 한전공대 운영이나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내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2-10
  • 5·18유공자예우법 오늘 심사“김종인 이젠 진정성 보여줄 때”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등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갑자기 열리면서 회의가 지연됐고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산회됐다. 5·18단체는 광복회와 4·19단체와 함께 국회 앞 천막에서 2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이용빈 의원은 “이 법안은 5·18유공자와 유족들은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생계곤란자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은 “이미 14개 법정 보훈단체는 공법단체가 설립되었지만, 5·18단체는 2002년에 법이 제정돼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월에 광주 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5·18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국힘당 의원들도 수차례 광주를 찾아가 5·18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제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재 각 상임위에 상정돼있는 5.18민주화운동 예우법과 보상법,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 처리에 적극 협력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정치
    2020-12-01
  • 亞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시민협의체가 앞장
    광주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는 16일 오전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개관한 문화전당의 운영방식 결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출발이 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고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전원고용승계 및 근로 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노력한다 등이다.그동안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아특법 개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6일 ‘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상실되는 위기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시민협의체가 협력해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이용섭 시장은 “오늘 협약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식과 대안에 대해 광주공동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루 빨리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다하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이병훈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김영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김이종), 5·18구속부상자회(회장 문흥식),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아시아문화원지회(지회장 이우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시지원포럼(회장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박종화 등)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참여했다.
    • 정치
    2020-11-16
  • 5·18법안 연내 처리 '청신호'
    보수진영 정당의 `딴지'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올해 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이 잇따라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 중 핵심 법안을 당론을 채택키로 하는 등 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공식 밝혔다. 대표 취임 이후 두달여만인 지난 24일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이른바 '5·18 3법'(역사왜곡처벌법·공법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연내 처리 의사를 강조했다.그는 "대표 법안인 (오월열사의) 명예훼손과 5·18 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27일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짓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여기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그 어느때보다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딴지를 걸면서 5·18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먼산만 보던'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속에 `호남 끌어안기' 서진(西進) 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데 이어, 이달초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5·18 관련 법안 통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법안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려 한다.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오월단체와 토론하고 수렴한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 노력을 약속했다.국민의힘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정책협의회에서도 5·18법안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변화가 과거와 달리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집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5·18 관련 법안 통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서진정책은 멀게는 2022년 대선, 가까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아야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대권을 잡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진정성으로 이어지면 장기표류했던 5·18 관련법도 일사천리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호남 다가서기 진정성은 5·18 관련 법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배신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0-25

경제 검색결과

  • '오월을 드립니다'…5·18 제42주년 기념식 엄수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는 5·18 제42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오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윤석열 대통령, 정·관계 주요 인사, 5·18민주유공자·유족·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거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기념사에 앞선 추모 공연은 '오월의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린다'는 영상과 함께 이뤄졌다.  영상에선 배우 이지훈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온 42년 전 택시를 몰고 전남대학교 정문, 금남로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 옛 적십자병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이 동승해 각 사적지의 의미와 항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민중항쟁 역사상 가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연대했던 열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또 5·18 당시 국가폭력으로 오빠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시민군으로 참여한 김향득 사진작가가 각자의 사연을 전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성악 전공 대학생 2명과 교사 연합 합창단 40명이 '행복의 나라로'를 합창했다.  공연에 앞서 5·18 유공자와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5명이 '희망 가득한 나의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각자 느끼고 경험한 '자신만의 오월'을 소개했다. 기념식은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도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5·18 유족 박금숙씨와 양손을 맞잡고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식 직후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앞서간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 대통령 최초로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 기념식에 참석했다.
    • 사회
    2022-05-18

사회 검색결과

  • 5월 단체, '예우 범위 확대' 5·18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유공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개정안은)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참가 끝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 사회
    2022-05-25
  • '오월을 드립니다'…5·18 제42주년 기념식 엄수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는 5·18 제42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오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윤석열 대통령, 정·관계 주요 인사, 5·18민주유공자·유족·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거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기념사에 앞선 추모 공연은 '오월의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린다'는 영상과 함께 이뤄졌다.  영상에선 배우 이지훈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온 42년 전 택시를 몰고 전남대학교 정문, 금남로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 옛 적십자병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이 동승해 각 사적지의 의미와 항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민중항쟁 역사상 가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연대했던 열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또 5·18 당시 국가폭력으로 오빠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시민군으로 참여한 김향득 사진작가가 각자의 사연을 전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성악 전공 대학생 2명과 교사 연합 합창단 40명이 '행복의 나라로'를 합창했다.  공연에 앞서 5·18 유공자와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5명이 '희망 가득한 나의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각자 느끼고 경험한 '자신만의 오월'을 소개했다. 기념식은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도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5·18 유족 박금숙씨와 양손을 맞잡고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식 직후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앞서간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 대통령 최초로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 기념식에 참석했다.
    • 사회
    2022-05-18
  • "국가는 5·18유공자 정신적 피해배상 적극 나서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은 1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7일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는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영장도 없이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 폭행, 고문 수사하고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내란죄와 소요·계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는 헌법으로 정한 인간 존엄·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정신적 위자료를 하루 빨리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법원에 단체, 개인 자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으나 4개월 동안 국가는 형식적 대응만 하고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보상 당시 위자료까지 보상했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개인 소송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당시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자율까지 적용해 적극 배상하라"고 역설했다.
    • 사회
    2022-03-17
  • "국민의힘, 동의 없이 5·18유공자 윤석열 특보 임명"
      5·18구속부상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이 5·18민주유공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해 선거 특별보좌관 임명장을 보냈다며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원 58명은 지난 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유공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윤 후보를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5·18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은 국민의힘 대선 캠프 측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공정한 나라 특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선거 특보 임명장의 발송 경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윤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선거 용도로 임명장을 남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 지역과 민주 유공자의 품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명단을 유출한 자와 불법 명단인 줄 알면서도 선거에 사용한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2-03-06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보훈처 인증 단체됐다
    법원 등기 절차 완료해 공법 단체 확정 5·18 관련 2개 단체 추가 인증할 예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지난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 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 인증 공법 단체가 됐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출한 최초 임원이 지난달 28일 보훈처 승인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달 2일에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 단체로 출범했다. 국가보훈처 공법 단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 받고 보훈처 승인을 거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간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보훈단체는 14개였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합류해 공법 단체는 15개가 됐다. 기존 공법 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 단체로 전환 중이다. 부상자회가 이번에 전환을 마쳤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공법 단체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일 현재 법원 등기 준비 중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하고 현재 최초 임원 선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향후 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 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 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 단체로 출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공법 단체 설립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03
  • 권익위 "故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위법"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고한 시민을 향한 상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依願免職)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22일 1980년 6월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고인은 시위대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월26일 직위해제됐다.  이후 고인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6월2일 최종 의원면직 처리됐다.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1988년 10월10일 사망했다.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의원면직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도 함께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옴부즈만은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당시 61세 기준)을 적용해 고인의 사망일(1988년 10월10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스스로 사표를 낸 의원면직이 아닌 위법인 강제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보상한 사례와의 형평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한 고인의 특별한 희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2-22
  • 5·18단체, 또 집안싸움… 일부 병원 이송
    지난해 공법단체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5·18 유공자들 사이의 내홍이 수습되지 못한 채 또 다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17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공로자회의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장에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찾아왔다.이 자리에서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일부 공로자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5·18유공자 일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이들의 몸싸움은 이권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로자회 출범 이후에는 기존 구속부상자회가 가지고 있던 권리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두 단체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는 해석이다. 임종수 공로자회장은 “보훈처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로자회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하게 되고, 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해산된다”며 “해산 이후에는 구속부상자회의 재산과 권리, 의무가 공로자회에 포괄 승계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부상자 회원들의 난입은 공로자회 출범 이후 자신들의 이권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구속부상자회는 현재 광주시로부터 5·18교육관 등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권리를 놓치기 싫은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김혜련 기자
    • 사회
    2022-01-17
  • '생일에 이한열 곁으로 간 배은심 여사'
      "2021년 1월11일 음력으로 오늘은 엄마의 생신날입니다. 이제는 한열이와 편안히 영면하시길 간절히 비옵니다."지난 9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마지막 길을 떠났다.이한열기념사업회·광주전남추모연대 등으로 이뤄진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노제를 올렸다. 민중의례, 연도낭독, 인사말, 배은심 여사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영상, 추도사, 조가(弔歌), 호상인사 순으로 진행했다.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등 추모객 300여명은 35년 동안 민주화·인권·노동 운동에 힘쓴 고인의 투쟁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했다.고인의 운구 차량 주변에는 '민주의 길 걸어온 어머니 발자취 이어나가겠습니다' 등 만장 30여개가 펄럭였다.노제에 앞서 참석자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시민들은 배 여사가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외치는 영상이 흘러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날리는 눈발 사이로 낮게 울려퍼진 '마른잎 다시 살아나' 조가는 슬픔을 더했다.이어 배 여사의 장녀 이숙례씨는 생일에 마지막 길을 떠나는 어머니를 애도했다. "저희 오남매는 어머니가 걸어오신 민주의 길에 한 발 짝 더 다가가겠다"면서 "아들 가슴에 묻고 살아간 35년 세월, 애가 타 울부짖으며 불러내던 그 울음도 이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제 한열이와 편안히 영면하시길 간절히비옵니다"며 울먹였다.이인숙 연세민주동문회장은 "배은심 어머니는 1987년 이한열 열사가 독재 정권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뒤 그해 8월부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을 시작하셨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화 시위와 집회가 열리는 곳에 함께 해오셨다"고 애도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한평생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민주와 인권 투쟁 현장에서 불의 앞에 목소리를 높이셨던 어머니는 시대의 이정표였으며 광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며 "민주열사·가족의 명예회복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유족·유가협과 시민들은 제단에 헌화하며 배 여사의 넋을 기렸다. 장례위는 노제 직후 운구 차량에 유해를 싣고 생전 배 여사가 거주한 지산2동 자택을 방문했다.이후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에서 하관식을 했다. 유해는 배 여사의 남편 이봉섭씨가 안장된 8묘역에 안치된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은심 여사의 발인식이 열렸다.발인을 준비하는 동안 빈소 입구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장송곡으로 '민중운동가'를 연주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배 여사는 유가협 회장을 맡아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냈다.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 등 국가 폭력과 불의에 맞서는 현장에서 '민주화 투사'로 살았다.배 여사는 지난 3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퇴원했다. 이후 다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인 9일 오전 5시28분 숨졌다.한편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9일 6·10대회(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전투경찰의 최루탄에 피격당했다.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돼 그해 6월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초석이 됐지만, 그는 7월5일 사망했다.  
    • 사회
    2022-01-11
  • "갈등 딛고 화합으로"… 5·18 첫 공법단체 출범
    5·18민주화운동 3개 유공자 단체 중 구속자 중심의 공로자회가 최초로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2개 단체(5·18부상자회·유족회)도 공법단체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던 내홍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6일 국가보훈처와 5·18유공자단체 등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지난 4일 보훈처로부터 공법단체 설립을 승인 받았다.공법단체는 보훈처 승인을 거쳐 국가 예산을 지원 받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인 단체다. 5·18 정신 선양·계승, 유공자 처우 개선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부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5·18 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과 부상자를 뺀 구속·연행자 중 상이 등급에서 기타 1~2급 이하 등급을 받은 유공자 1300여 명이 해당된다.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이 달 중 출범한다. 공식 출범과 동시에 전신이었던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 절차를 밟는다.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항쟁 이후 1~14등급 장해 판정을 받은 회원 2200여 명(추산)은 5·18부상자회가 추진하는 별도의 공법단체에 포함된다. 5·18부상자회가 꾸린 설립준비위원회도 보훈처로부터 이 달 4일 승인 절차를 마쳤다. 단체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거쳐 보훈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공법단체로 전환된다.앞서 또 다른 유공자 단체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설립준비위원회 승인, 정관 제정 등을 거쳐 현재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께 임원 인선을 마치는 대로 공법단체 설립 최종 승인을 받는다.이처럼 5·18 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원 간 앙금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첫 공법단체로 출범할 공로자회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구속부상자회 당시 집행부 구성을 놓고 양분돼 계파 갈등을 겪었다. 특히 폭력조직 연루설에 휩싸였던 전임 회장 문흥식씨가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참사 직후 해외 잠적했다가 구속되면서 내홍이 더욱 깊어졌다. 심지어 문 전 회장 측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일부 회원들이 수 개월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어 선출된 현 구속부상자회장을 놓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까지 벌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지만, 회원 간 불신의 골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5·18 대동 정신을 계승·전파해야 하는 공법단체로 거듭나는 만큼, 이제는 대승적 화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임종수 공로자회 회장은 "그동안 회원 간 갈등은 공법단체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했던 부분이었다. 현재는 모두 마무리됐다"며 "회원들 모두 '화합'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향해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한편 보훈처 승인 공법단체는 5·18공로자회를 비롯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15개 단체다.  
    • 사회
    2022-01-06
  • "전두환 죽음이 진실 묻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신군부 반란의 주역 전두환씨 사망에 대해 오월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역사적 죄인이 사죄조차 없었다"고 분노하며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5·18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전복과 5·18 학살 주범, 민간인 대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사과 없이 사망했다.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전두환은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해 군사 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1980년부터 1988년 초까지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한 전두환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평했다.이어 "그동안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학살자 전두환은 지연된 재판으로 결국 생전에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고 덧붙였다.또 "그동안 시민 대학살자 전두환의 고백과 참회, 사법부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해왔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살 처벌 책임자로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진상 규명은 진행 중이고 특히 발포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며 "전두환의 행적과 더불어 죄를 낱낱이 밝혀 역사적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오월단체 피해 유족들의 임무이자 과제다. 국민들께서 전씨 생전의 뻔뻔한 태도, 후안무치한 모습들에 국민 모두가 공분했다. 그 죄는 반드시 국민이 물을 것이다"고 했다.회견 이후 전씨의 국가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월단체는 "앞서 노태우씨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전두환 국가장은 터무니 없다. 일고의 가치 없다"고 답했다.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씨가 내란죄로 처벌 받앗기 때문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단체는 전두환 사망과 관련 없이 5·18을 둘러싼 발포 책임, 희생자 암매장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등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가며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전두환 죽음이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한편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90세 일기로 별세했다.  
    • 사회
    2021-11-23

지역 검색결과

  • 화순군, 민생지원·유공자 지원 조례 제·개정
    화순군이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대학생·유공자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한다.화순군은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조례·규칙 제·개정 7건을 의결했다.대학생, 여성청소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이 눈에 띈다.군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보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군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이 기대된다.군은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군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기본권 증진, 사회적 예의를 지키는 군정 추진을 위해 대학생, 여성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민생 안정과 관련성이 많은 조례를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2021-11-08
  • 화순군, 보훈수당 지급 확대…유공자 예우 강화
    화순군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 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화순군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골자로 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현재 화순군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이고, 보훈수당은 월 3만 원이다.군은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고 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이에 앞서 군은 화순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에도 나섰다.군은 전남 지역 최초로 지역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 위한 ‘화순지역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13개 읍·면의 독립운동 전·후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도 신청할 예정이다.구충곤 화순군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예의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는 등 ‘의향 화순’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2021-10-19
  • 화순군, 5·18유공자에 '민주명예수당' 지급
    전남 화순군은 내년 1월부터 화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은 그동안 취약계층 5·18민주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월 13만원씩 지급했으나 이를 개편해 내년부터는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한다.민주명예수당은 월 6만원, 생활지원금은 월 7만원이다.현행 방식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선별 지급할 경우 전체 5·18민주유공자의 3분의 2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했다. 지금까지 월 13만원의 생계지원비를 받았던 취약계층 유공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 감액되지만 추가로 민주명예수당이 주어져 지원금의 총액에는 차이가 없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으로는 상당수 5·18민주유공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지역
    2020-12-23
  • 함평군, 10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함평군이 10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한다.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개정 공포된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호국보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월 2만원씩 인상된다.군은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지난 8월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특히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18 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월 7만 원의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그동안 5·18 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각각 보훈처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인상된 보훈수당은 당장 내달부터 지급된다.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 6·25전쟁·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희생자, 민주화운동 희생자다.신청 대상자는 유공자증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9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주민복지과(☎061-320-1452)나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지역
    2020-09-02
  • 나주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추모식' 행사 축소
    지역 5·18민주유공자 동지회, 행사 보조금 반납… 위기 극복 동참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동지회(회장 김기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대폭 축소해 개최한다. 오는 19일 나주 남산공원 망화루에서 열리는 ‘5·18민중항쟁 40주년 오월영령 추모식’은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헌화, 분향식만 최소 인원과 규모로 약식 진행된다. 특히 추모식은 최근 수도권에서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자 동지회 소속 회원들만 참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문화제도 전면 취소했다. 동지회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 등 나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기념행사 축소에 따른 잔여 행사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추모 행사에는 5·18민중항쟁 4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5·18과 나주사람들’(제목) 구술집 봉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이 구술집은 ‘80년 나주지역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당시 나주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기록 하고자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작됐다. 동지회는 출판기념회 대신 오월 영령전에 구술집을 봉납,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편 구술집을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중요 사료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광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문화제 등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하고 최대한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5·18민중항쟁 40주년을 기념해 편찬한 구술집이 역사적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서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행사 축소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참여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 예산 반납에 동참해 주신 5·18민주유공자 동지회원들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던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5.18의 진상규명을 통한 보편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주시도 함께 해 가겠다”고 전했다.
    • 지역
    2020-05-14

피플 검색결과

  • '김용근 민족교육상'에 해직교사 출신 김용택 선생
    전교조 운동 투신… '교육민주화 운동' 주도   제26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김용택(75) 선생이 선정됐다. 김용근 민족교육상은 독립유공자이자 5·18민주유공자인 강진 출신 김용근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김용근 민족교육상은 김용근선생기념사업회(회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기념사업회는 “김용택선생이 교단 안팎에서 평생 참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해온 교육운동가라는 점이 김용근 민족교육상 취지에 맞아 제26회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김용택 선생은 경남 마산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전교조 운동에 투신했다. 1989년 초대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과 전교조 부위원장 등을 맡아 교육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90년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으며 4년 만에 복직돼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한 대표적 교육운동가다. 김 선생은 지난 2007년 정년퇴임 후에도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술활동과 블로그를 운영하며 참교육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 선생은 “비인간적인 입시교육 현실에서 참교육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강조해왔다”며 “참교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 학부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참교육의 지평이 넓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선생은 (사)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을 조직해 헌법읽기 국민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헌법읽기 운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참교육 운동 일환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용근 선생은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의해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광주일고와 전남고 등 교사로 재직 중 유신반대 학생시위에 책임을 지고 교직을 사임했으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 구속됐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1995년 김용근 민족교육상을 제정했으며 지난 2017년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흉상을 건립했다.제26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학생교육 문화회관 김용근선생 흉상 앞에서 거행된다.    
    • 피플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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