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8 (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정치 검색결과

  • 전남여상, 한국은행 5번째 합격자 배출… 전국 12명 채용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오수빈(19) 학생이 지난 2일 한국은행 일반사무직원 채용(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부문)에서 최종 합격했다.전남여상에 따르면 이번 특성화고 일반사무직원 채용 합격자는 전국에서 12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4, 2015, 2017, 2019년에 이어 다섯 번째 ‘한국은행 정규직 채용 합격자’를 배출하게 된 전남여상은 호남권 특성화고등학교 중 한국은행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금융공공기관 취업의 메카’로서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오수빈 학생은 “전남여상 선생님들께서 한국은행 입행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류 전형부터 필기, 면접 전형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최종 합격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다.최규명 교장은 “본교 학생들이 취업 목표로 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합격하기 위해 개개인의 진로에 맞춰 실시하는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점차 빛을 발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남여상은 2022년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체육산업개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영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2명, 기술보증기금, KDB산업은행, 국립공원공단, 서울산업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 꾸준히 합격하는 취업 명문 사관학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 정치
    2022-08-07
  • 민주 “尹정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대안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경제 87% 차지 주역들 尹정부, 이들 위한 뚜렷한 대책 내놓지 않아 오로지 부자·대기업·재벌 위한 정책 펴고 있어”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민생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었다.코로나지원팀장인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원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국내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무려 1000조 원에 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친 2년 사이 자영업자들이 새로 받은 대출만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 이슈로 야기된 지금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과거와 같은 지원책으로 이겨낼 수 없다.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선 당시의 공약 상당수를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민생 정치’의 실현은커녕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나 책임자가 부재하다”며 “국가 담당 역할을 대신 감내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상응하는 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부자감세,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능, 무책임, 무기력 등 3무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탰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가 최근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했고 가동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 민생단이 두 달 넘게 현장을 다니고 또 들은 내용을 갖고 7대 민생 입법을 시작했다. 그걸 중심으로 민생특위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민생특위 의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리된 게 있고 간사 간 합의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추경에서 합의하면서 몇 가지 요구해 관철된 게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끔 예산을 추가했다.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관련 사업인데 그중 하나가 새출발 기금이다. 소위 ‘시드머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밟았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정국을 거치며 힘들어서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하게 성토했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박사는 “제가 최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보고 있다. 경제 방향, 재정 전략 회의, 긴급금융지원, 세제 개편안 등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부자,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위 박사는 “또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 등 세재 개편안을 보면 엄청 획기적인 일을 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법인세를 22%에서 28%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26%까지만 올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게 결국은 야당”이라고 강조했다.위 박사는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자물가 급등은 민간소비지출 감소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강력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시점은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10% 예산 지원으로 민간소비지출유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유지가 되어야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결국 경제적 강자들 중심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주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불공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기후환경변화(ESG) 문제가 국제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 효율적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22-07-26
  • 광주복합쇼핑몰 건립 찬성단체 “9000억원 국비 요청, 경솔한 처사”
    광주시가 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에 국비 9000억 원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한 시민단체가 쓴소리를 냈다.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내고 “복합쇼핑몰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는 국가 지원을 거론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주도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다. ‘국가 주도’라는 표현은 강기정 시장이 처음 내세웠다가 ‘국영 쇼핑몰을 짓자는 말이냐’는 비판에 직면해 ‘국가지원형’으로 바꾼 것이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와 민간 대기업 간 협약 체결로 복합쇼핑몰이 현실화되고 있었지만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반대 입장을 내놓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며 “시장성에 기초해 기업과 행정, 지역민 간 협의에 따라 해결된 일인데, 유독 우리 광주에서는 정치권이 개입해 시장 논리를 제압해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또 “시 행정이 압력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 여론이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 당하지 않았다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에까지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고도 했다.시민회의는 “복합쇼핑몰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다. 기업이 시장성을 판단해 경쟁력과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국가 경제에도 이롭다”며 “유치는 민간 대자본 투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부당한 규제와 압력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며 민간 중심의 쇼핑몰 사업 추진을 역설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광주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며 중소상공인 상생·연결 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국비 90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협의회 직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검토에 장시간 소요될 것이다”며 난색을 표했다.
    • 정치
    2022-07-21
  • 취업사관학교 여수공고 올해 취업문 ‘활짝’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교장 김종형)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재학생 6명이 최종합격하며 2022년 취업의 힘찬 시동을 걸었다.또한 현대삼호중공업에 4명, 취업맞춤반 협약으로 현대하이텍 외 15개 업체에 31명이 취업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명 1차 합격 ▲해병대 부사관 19명(전국 최다) 1차 필기시험 합격으로 2차를 준비하고 있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최종합격한 이대희 학생은 “졸업 후 바로 원하는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목표를 확실히 정한 뒤,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공고는 내실있는 직업교육과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특별반(대기업·공기업반, 공무원반, 부사관반, 아우스빌둥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질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2021년에도 재학생들이 공무원 8명(순천시청, 목포시청, 광양시청 등), 군부사관 12명, 공기업 8명(한전KPS,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기업 17명(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아우스빌둥(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계 자동차 기업) 11명, 강소기업에 60여명 등이 취업하며 취업사관학교로서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김종형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졸취업을 위해 여수공고를 선택하여 자신의 꿈을 이룬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우리학교는 앞으로도 미래 산업사회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 정치
    2022-07-03
  • 전남도, 기업 유치 1천2개 역대 최대
    전라남도는 민선7기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목표를 초과한 100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 규모는 27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17조 800억 원)보다 63%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1000여 명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간 착공 등 실제 투자를 한 기업은 557개로, 56%의 실현율을 보였다.업종별로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는 ㈜한양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196개(20%)로 가장 많았다. 식품가공 분야 기업이 156개로 뒤를 이었고, 지식정보서비스 분야 155개, 철강·기계 107개, 전기·전자 57개, 관광 34개, 조선 기자재 20개, 기타 198개 순이다.입지별로는 100% 분양을 눈앞에 둔 목포 대양산단 등 일반산단에 432개 기업(43%)이 입주했다. 이어 혁신산단·도시에 281개 기업, 개별입지에 160개, 농공단지에 65개, 국가산단에 57개, 광양항 배후단지에 7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에너지밸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있는 나주 등 중부권이 400개(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수 등 동부권에 193개(19%), 목포 등 서부권에 191개(19%), 장흥 등 남부권에 127개, 담양 등 북부권에 91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투자협약 실적을 냈다. ▲포스코케미칼의 이차전지 분야 1조 4000억 원 ▲세아제강의 해상풍력 분야 800억 원 ▲NHN(주)의 데이터센터 건립 3000억 원 ▲지오그룹의 섬·해양 관광 리조트 조성 22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외국인 투자유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 20개 사와 1조 5461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으며 98%의 높은 투자실현율을 보였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억 달러를 넘는 등 유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전남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분양률이 저조해 전남도가 중점 관리에 나선 목포 대양산단, 나주 혁신산단 등 19개 산업·농공단지도 크게 활성화됐다. 2018년 7월 기준 19개 산단 평균 분양률이 38.2%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 기준 79.4%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전남도가 2019년 분양률 50% 미만 산단 입주 기업에만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80% 미만 산단으로 확대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전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정책 방향인 지역 주도의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지난달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에 대응해 반도체, 이차전지, 해상풍력, 우주항공, 바이오 등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는 것”이라며 “투자실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민선8기에도 전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견실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6-28
  • 민주 “3고 위기, 정부 안일… 尹 비상 경제 중대본부 가동하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회색 코뿔소’ 상황 비상 경제 대책 하나 없어… K뉴딜 사라졌나”통화스와프 체결·자영업자 위한 조치 마련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중심의 비상 경제 중대본부를 가동해 위기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2008년 경제(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세기에 겪는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라며 “이 위기에서 우리 민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로 큰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위기란 측면서 다르다”며 “지금 마치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 아닌가. 현 정부와 관련된 얘기”라고 꼬집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을 넘어섰고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 하나가 없는 게 실정”이라며 “최근 경제 관련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가장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라 하면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이 생기면 낙수효과 속에 국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발상인데 효과가 없는 건 검증됐지 않나”라고 비판했다.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위기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로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지나치게 대기업에 경도된 정책 방향이다. MB 때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론하고 “전 세계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 경기 부양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장기적 경제 역량 강화를 발표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경우에 따라 극찬한 정책 방향”이라며 “새 정부에서 K뉴딜이 사라진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비상 경제 중대본부 가동 ▲통화스와프 체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운영 및 채무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그는 “긴급하게 몇 가지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 경제 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 적극적인 정책 금융 상품을 운영할 것과 채무 조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정책 금융 상품 금리는 동결돼야 하고, 적극적인 2차 보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경제가 곧 안보고, 가장 중요한 정치다. 특위는 우리 경제에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도 목표로 해 활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 여권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가 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질문에 “어떻게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모든 물가도 오르는데 인상을 안 하면 쉽게 얘기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홀로 감수하란 얘기지 않나, 정부 당국자로선 해선 안 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마치 물가 상승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전가되는 비중은 얼마 안 된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노동자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가 악순환에 빠진다”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단을 써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보탰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가장 중요한 팩트는 소위 유가 변동에 따라 유가가 낮을 땐 (한전의) 흑자가 컸고, 유가가 올랐을 땐 (한전의) 적자가 매우 컸다”며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탓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 정치
    2022-06-28
  • 추경호 “6~8월 6%대 물가 볼 수 있을 것”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 필연적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공기업 민영화 안 해 환율 1300원 돌파·위기 징표라 보기 어려워”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소비자물가 지표부터 6%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8월은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가격,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려했다.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년 100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도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2.2% 수준에서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추 부총리는 “(고물가 원인이)대부분 해외발 얘기지만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소비 늘고 외식·서비스 물가 상승도 있어서 물가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거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주요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정부가 더 이상 전기, 철도, 공항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또 다른 선동이다”며 “절대 그런 계획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환율) 1300원 (돌파) 자체가 위기 상황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환율이 어느 수준 높다 낮다하는 것은 외환 당국에서 타겟팅 관리하는 게 되니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미국이 자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등시키고 전 세계가 안전 자산 선호로 미국 돈이 움직이면서 달러가 강세지만 달러 대비 다른 자산은 약세”라고 “원화만 1300원 넘고 약세면 위기 상황이지만 주변 흐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00원을 넘었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은 것은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과거 1300원대 환율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경기가 나빴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추 부총리는 “1300원 자체를 위협이다, 위기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볼 건 없고 시장 흐름 관련해서는 당국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세계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이)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쏠림 현상 심해지면 당국에서 나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주 52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법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 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평균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치
    2022-06-26
  • “사면초가 광주형일자리 GGM공장, 민간기업에 매각하라”
     민생당 광주시당  “시장원리 무시한 정치적 산물… 2027년 잠본잠식 전망” “미래없는 OEM 방식,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 확보…허망한 논리, 혈세낭비”“시민·단체·정당과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 민간매각협의회 구성하자”국내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면초가 위기로 몰리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광주시와 같은 중앙정부 의존형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GGM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산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 자본 잠식이 전망된다”면서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를 반영해 매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GGM 매각 주장의 근거도 제시했다. “대기업이 연구개발한 차량의 조립생산 기능 만을 갖추고 있는 공장이 경쟁력이나 미래비전이 있겠는가.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허망한 논리에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행정기관이 OEM 방식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면 민간 기업 특유의 순발력과 과감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는 변수와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열악한 재정으로 본연의 중점사업 추진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경영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1대 주주 광주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빈부격차와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었다”면서 “GGM 생산 ‘캐스퍼’의 주고객층은 20대, 30대, 40대로 금리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대이기에 캐스퍼의 구매력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캐스퍼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환경기준과 유가상승 추세를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전기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품 업체의 폐업, 일자리 감소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GGM에서 새로운 차종, 인기 있는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대차 노조 역시 생존의 문제이기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대기업과 거대 자본은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재에 투자했던 자본은 향후 생산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며 쌍용차 매각을 포함해 자동차 시장 역시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면서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정당과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 민간매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알렸다.
    • 정치
    2022-06-14
  • 동신대 정보보안학과 ‘취업률 96.7%’… 경쟁력 과시
    동신대학교 정보보안학과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지난해 96%를 웃도는 취업률을 기록했다.14일 동신대에 따르면 정보보안학과 2021년 졸업생 33명 중 32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96.7%(건강보험DB 기준)를 기록했다.2020년(58.6%) 대비 취업률을 38.1%p 끌어올렸으며, 32명 중 27명(84.4%)이 정보보안 전공 분야에 취업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학과 경쟁력을 과시했다.졸업생 상당수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전KDN 등 혁신도시 공기업을 비롯해 국방부, 대기업, 정보보안 전문 기업 등에 취업함으로서 취업의 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동신대 정보보안학과는 앞으로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메이커스페이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재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키우고 높은 학과 취업률을 이어갈 계획이다.아울러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 취약점 분석,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보안 분야로 취업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이동휘 동신대 정보보안학과 취업전담교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보안 공공기관·기업과 밀착해 재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 직업인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동신대에서 첫발을 내딛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6-14
  • 광주여상 전교생 ‘삼겹살 한마당’ 파티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4일·11일·18일 총 3일에 걸쳐 선배가 후원하는 ‘전교생 삼겹살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여상에 따르면 이번 ‘전교생 삼겹살 한마당’은 지난 1987년 졸업한 광주상고(광주동성고 전신) 36회 선희기(농업회사법인 화원 대표) 동문이 후원했다. 선 대표는 전교생이 먹을 수 있는 삼겹살(시가 500만 원)을 쾌척했다.삼겹살 한마당은 지난 4일과 11일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년을 나눠 진행됐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앞마당과 뒷마루에 모여 준비해 온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파티를 열었다.이외에도 선 대표는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알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만들어 주었다.선희기 대표는 “광주여상 학생들이 취업과 다양한 전국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서 기쁘다”며 후배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공무원을 준비 중인 2학년 권은혜 학생은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통 큰 삼겹살 지원은 대단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특히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행사에 필요한 돗자리, 집게 등을 준비했다. 광주여상 학생들은 이를 통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과 단합, 협동심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한편 학교법인 유은학원 졸업생들의 행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광주여상 24회와 광주상고 36회가 함께하는 ‘36·24 한마당’ 행사가 오는 6월4일 광주동성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또 ‘유은총동문회(광주동성고, 광주여상, 동성중, 동성여중 졸업생 모임)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23일 광주여상 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모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애교심과 끈끈한 유대관계로 이어진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중소기업 등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여상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멘토이자 지원군이다.광주여상 김천수 교장은 “동문회에서 베풀어 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며 “우리 학교는 밝고, 착하고, 아름답게(진·선·미)라는 교훈 아래 기본에 충실하고 참된 인성을 갖추며,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미래사회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2-05-15

경제 검색결과

  • 현대차그룹,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방위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유치 열기를 조성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로부터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우선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이를 위해 부산국제모터쇼 현대차 및 기아 공식 부스의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유치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또 박람회 개최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소개한 유치위원회의 공식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박람회 유치 배너도 현대차·기아 공식 부스에 배치할 예정이다.올해 하반기부터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및 고양에서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QR코드를 활용한 유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캠페인에 동참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현대 모터스튜디오 브랜드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주요 인사 방한 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등에 초청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알리고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국내외 네트워크와 판매 거점을 중심으로 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국내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주요 현대차·기아 판매 거점에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그룹사 스포츠 구단도 참여한다. 하반기 중 기아 타이거즈와 전북 현대모터스 FC 선수 유니폼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특별 제작 패치를 부착한다.해외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친다. 임원급 이상 주요 해외 법인 출장 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현지에서 전개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내부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또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에서 진행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간 2차 경쟁 설명회(PT)에 민간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소속 양주리 연구원이 대표 연사로 참여했다.양 연구원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인류와 기술 혁신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개최된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래핑한 현대차 차량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알렸다. 기아는 파리 현지 판매 거점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 영상을 노출하고 리플릿 등을 배포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세계박람회는 상당한 경제, 사회문화적 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이벤트”라며 “성공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7-12
  • 4차산업혁명·디지털전환 대응력 ‘미흡’
    광주 기업들, 인지수준(76.5%) 높지만, 대응수준 부정적(83.5%), 준비수준(32.5%) 낮아 광주상의, 신기술융복합·신사업도입 실태조사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전환에 대해 광주지역 기업들은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지만 지역산업계의 대응과 개별기업의 준비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광주지역기업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도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에는 광주지역 115개 제조업체 대표 및 임원이 응답했다.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광주지역 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인지수준(76.5%)을 보였으며 분야별로는 화학제품업(83.3점)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식료품업(56.3점)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패러다임 변화가 해당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2.3%로 조사됐으며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8.5%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도입 관련 지역 산업계의 대응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83.5%)이 높았으며 기업의 대응 및 준비수준(32.5%)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은 대응불가 사유로 전문인력 및 인재부족(31.7%), 투자자금 부족(23.1%),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부족(19.2%) 등을 꼽았다.향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지원정책으로 인재육성, 교육 및 훈련제공(21.5%), 기업투자관련 세제 혜택(16.1%), 스마트팩토리 확산 추진 및 지원(13.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12.1%), 중소·대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12.1%) 등을 꼽았다.응답기업의 51.3%가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진출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화학제품업(66.7%), 전기전자업(53.8%) 진출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사업 진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91.9%가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86.9%는 국내외 유수기업과 생산, 기술, 판매 등의 업무제휴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광주상의 최종만 상근부회장은 “지역기업들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역산업계와 지역기업의 대응력은 미흡한 상황이며, 개별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에 신기술을 접목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7-04
  • 전남도, 지역별 수제맥주 육성 관광상품화
    전라남도는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만든 대표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시설과 설비 구축 등 2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남에 기업형 맥주 생산공장이 없고 지역 맥주 시장이 대기업과 수입산 맥주에 잠식돼 있어 농특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지역 관광지를 연상케 하는 명칭의 상품을 생산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여기에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에 맞춰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만든 독특한 맛의 맥주를 개발, 남도에 가면 꼭 마셔봐야 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도 육성할 수 있다.이에따라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서 친환경 쌀과 죽순 등을 원료로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담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형락)에 캔맥주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비 3억 원을 지원한다.담주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쌀과 죽순, 대나뭇잎, 우슬 등을 원료로 만든 6종의 맥주를 생산, ‘담주브로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순천만 갈대밭과 국가정원으로 유명한 순천의 (유)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대표 김승철)에 생산시설 증설 등 사업비 1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순천맥주는 소비자가 맥주 생산공장을 직접 볼 수 있는 브루펍 형태의 매장인 ‘순천 브루어리’와 순천역 근처에 ‘순천 양조장’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휴양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열대 과일 맛이 특징인 ‘순천특별시’와 순천만 친환경 쌀을 원료로 만들어 쌀의 풍미와 청량감이 뛰어난 ‘순천미인’ 등 8종의 맥주를 생산,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김 대표는 “올해 순천의 다양한 특산물과 순천정원 등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엠지(MZ)세대와 관광객 등을 겨냥한 다양한 맥주를 추가로 개발·출시해 5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방문의 해와 관광객 유치 1억 명 목표에 맞춰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나 관광지를 연상케 하는 명칭의 ‘1시군 1특화 맥주’를 개발하고, 전남을 방문하면 꼭 마셔봐야 하는 대표 맥주로 육성,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수제맥주·시장 규모는 혼술, 홈술 등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로 2020년 1180억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보다 173%나 급성장했다. 2023년에는 3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경제
    2022-06-28
  • 신재생에너지 등 최신 기술 ‘한 자리에’
    신재생에너지 ‘큰 장’…SWEET 2022 7월6일 개막김대중컨벤션센터, 30개국 250개사 500부스 규모풍력과 태양광, 수소연료,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22’가 7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 전시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주관하며, 30개국 250개사(500개 부스)가 참가해 미래 에너지 생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국내업계를 선도하는 유니슨, 비에이에너지, 스코트라 등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태양광셀, 모듈, 인버터, 발전시스템, 에너지안보 등 탄소중립을 실현할 최신 신재생에너지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할 계획이다.또 한국전력공사는 홍보관 참가와 더불어 협력업체,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력 동반성장관을 구성하고, 부산테크노파크도 참가기업을 모집지원해 공동관으로 참여한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6사는 태양광(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60개 기업으로 ‘한국발전산업관’을 구성해 에너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주최 GPVC 2022(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2022) 등 에너지 분야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10건이나 열리고, 동반성장위원회 주최 ‘동반성장페어’도 함께 열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기술·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 간 1대1 구매상담도 나란히 진행된다. 참가업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매상담회와 해외수출 상담회 등 기업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 네트워킹 기회 확대와 함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묵 사장은 23일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중심이라는 말에 걸맞게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6-23
  • 기업결합 첫 1천건 돌파… 전기차·신재생 등 친환경 딜 활발
    공정위, 2021년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분석 발표기업결합 1113건, 30.3% 증가…1981년 이래 처음결합 금액도 66% 늘어난 139조원 역대 최대치 지난해 기업간 주식취득이나 합병, 영업양수 등이 심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내기업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기업 결합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폐기물·하수처리 등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결합도 두르러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1113건으로 전년도 865건 대비 30.3%(248건)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도 210조2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66.0%나 늘었다.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33건으로 전년보다 31.2%(222건), 금액은 51조1000억원으로 52.5%(17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 33조3000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9건으로 19.5%(26건), 금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63.4%(110조4000억원)나 증가했다. 의약,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기업결합 영향으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하고, 금액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하다”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도 다시 반등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관심도 회복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도 지난해 49건으로 전년도 28건에 비해 21건 늘어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계열사간 결합은 259건으로 43.1%(78건) 증가했고, 비계열사 간 결합은 854건으로 24.9%(155건) 늘어 계열사간 결합 비중이 20.9%에서 23.3%로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767건(68.9%), 제조업 346건(31.1%)을 차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54→90건), 석유화학의약(60→95건) 업종 결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친환경·저탄소 기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36건), 전기차 관련 상용차, 리튬이온·수소전지, 충전소 등과 관련된 기업결합(12건)이 돋보였다. 의약(26건)와 반도체(13건) 관련 분야 기업결합도 다수 나타났다.공정위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상용차 뿐 아니라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수소전지, 충전소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결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업(189→241건), 정보통신·방송(73→105건), 건설업(39→54건) 분야의 결합이 많았다. 금융·건설·부동산개발 관련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165건),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설립(64건) 등이 다수 발생하며 투자목적의 합작회사 설립이 전체 건에서 상당한 비중(20.8%)을 차지했다. 친환경·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하수 처리 관련 기업결합(21건)도 다수 있었다. 기업결합 방식은 주식취득이 332건(29.8%)으로 가장 많고, 회사설립 315건(28.3%), 합병 219건(19.7%), 임원겸임 152건(13.7%), 영업양수 95건(8.5%) 순이다. 완전한 결합 형태인 합병은 계열사 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회사설립 등 불완전결합 형태가 대부분이었다.심사결과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다. 이중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합일 30일이 지나 신고해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 총 4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 분야 기업결합,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30
  • 가계대출 2개월 연속 감소…기업대출은 역대 최대
    기타대출 2조6000억↓… 두번째 큰 폭 감소한은 “대출, 추세적 감소 지속 여부는 유보적”기업대출 사상 최대… 풍선효과 나타나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대출금리 상승, 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은 역대 최고치로 뛰었다. 10일 한국은행의 ‘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4000억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설 명절 성과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둔화됐으나 집단대출 취급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이 1조4000억원 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2조6000억 줄었다. 1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2009년 1월(-3조2000억원) 이후 두번째로 큰 폭 감소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대출금리 상승, 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이다.한은은 지난달 가계대출 감소가 명절 성과·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큰 만큼 앞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황 차장은 “1월 가계대출은 설 연휴 상여금 등 계절성이 가미 된 일시적인 효과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정책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주춤한 사이 기업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기업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13조3000억원 늘어난 1079조원으로 집계돼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1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은 9조2000억원 증가한 895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1000억원 늘어난 42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출은 4조원 늘어난 18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자금수요, 일시상환 자금의 재취급 등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면서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황 차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자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큰 폭 늘었다”며 “대기업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했던 자금을 재취급하면서 증가 전환했다”고 말했다.그는 “여기에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면서 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일부 풍선효과가 있었다고는 볼 수는 있다”며 “반면 업황 개선으로 인해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출이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어 향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채 발행은 투자기관의 연초 자금운용 재개 등으로 2조3000억원 순발행 전환됐다. 주식발행은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공개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늘면서 전월보다 6000억 늘어난 13조원으로 집계됐다
    • 경제
    2022-02-10
  • ‘탄소중립’ 본격화… 전기·수소차 내년까지 50만대 보급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환경부는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전환을 가속한다.일상생활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환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정부는 내년 핵심 과제로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다섯 가지를 추진한다.환경부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역점을 둔다.내년 9월에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시행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로 측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 감축량을 평가해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뒤 202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시범적으로 해본 바 있다”며 “2023년 예산안이 마련되는 내년 5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1월부턴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가정 단위로 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 것이다. 17개 시·도에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대해 “자원순환 또는 수송,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고, 탄소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실적 관리가 가능한 대상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한다.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대를 보급한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16만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해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만든다.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농산물·택배물 대상으론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열분해, 소각시설 열 회수도 확대한다.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4곳을 새로 설치한다.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해 수립한다.환경부는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시범 조성하고, 공공건물 6곳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도입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일괄(원스톱)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댐 지역에는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늘린다.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내년부터 3년간 작성하고, 보호지역 훼손지를 복원한다.환경부는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녹색채권 외부 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은 내년 자산총액 2조원 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한 장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탄소중립 녹색경영과 관련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금융업계, 사업장과 협의해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지 협의할 것”이라며 “자율 공개하는 대상 중 탄소중립이나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내용을 의무 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탄소중립 설비와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클린팩토리를 보급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감축실적 인정, 대기업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도 촉진한다.‘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화학소재 개발 등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산업 부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 규모는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한 장관은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4R을 제안했다. 정부의 생각과 정확히 방향이 같다”며 “4R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기반 마련, 기술개발 투자 지원, 자원순환 등이다. 이를 아낌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아울러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28
  •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속도낸다
    정부가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환경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차 전용시험장(테스트베드)인 화성시 소재 케이시티(K-City)에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험설비를 구축해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공했다고 19일 밝혔다.완전자율주행차는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에 대응해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4와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5 기술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한다.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다양한 날씨나 혼잡한 교통상황 등 차량이 보다 복잡한 주행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반복·재현실험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화성 케이시티에 첨단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등 레벨4 이상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이번에 준공되는 설비는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의 첫 성과물로 ▲비·안개 등 기상상황 ▲터널이나 빌딩숲에서 일어나는 GPS·통신 방해상황 ▲자동차와 자전거·보행자 등이 공존하는 혼잡주행상황 등 자율자동차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세 종류의 가혹환경을 재현한다.기상환경 재현시설의 경우 비, 안개 등 다양한 기상환경에서 자율차가 반복실험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터널형 실험시설(300m)을 포함해 총 길이 60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구축했다.  터널형의 실험시설은 5mm/h에서 60mm/h까지 다양한 강우 상황 재현과 시정거리 30m까지의 안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통신음영 재현시설은 도심 빌딩숲, 터널 등 도로 상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통신이 어려운 전파환경을 재현하는 시설이다. GPS 신호 교란, V2X 통신 불가 등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검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혼잡주행 재현시설은 도로 위의 보행자, 자전거, 주변차량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 장비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혼잡주행 환경을 재현하는 시설이다.무단횡단,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적절한 대응·제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정부는 케이시티 내 3종 가혹환경시설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정부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인 등 다양한 요금지원정책을 마련해 국내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19
  • 전남 스타트기업 ‘차량 주문생산’ 인증 획득
    전남도가 영암 삼포지구를 자동차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커스텀 오더(주문 생산) 스포츠카를 제조·판매하는 전남의 스타트업 기업이 소량생산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에 위치한 ㈜알비티모터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1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서를 받았다.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획득은 국내 자동차문화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동차산업을 키우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소량생산 자동차로 인정되면 기존 양산차와 달리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우리나라에도 소량생산 자동차시장이 열리게 됐다.과거에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해선 많은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돼 대기업 외에는 자동차 제조의 벽을 뚫기가 어려웠다.지난 2019년 전남으로 이전한 알비티모터스는 전남도에서 지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자동차부품산업 제품고도화 지원사업 및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이다. 이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실차평가, 제품 홍보영상 및 특허등록 등 지원을 받아 고품질 소량생산 수제자동차를 개발했다.이성조 알비티모터스 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MK-1 차량의 바퀴가 닫는 곳이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 등 아시아지역까지 뻗어가는 게 목표”라며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강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남에서 국내 1호 수제자동차 인정서를 받은 기업이 탄생해 보람을 느낀다”며 “알비티모터스 같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계속 생겨난다면, 기존 대불산단의 조선업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1-10-24
  • 수도권 송전비용 소비자가 부담
    지방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특정지역에만 전력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전남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대규모 송전시설 건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반발한 지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했다.반면 지방의 전력 자급률은 부산 212.9%, 충남 218%, 경북 185%, 강원 171.1%, 전남 167.6% 등 수도권 대비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전력 생산의 불균형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비용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한해 2300억원이 소요된 셈이다.특히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조1913억원을 모 대기업의 평택공장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지출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전이 부담하는 투자비는 총 1조1000억원으로 향후 전기료 총괄원가에 반영된다. 신정훈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돼 지방의 전기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은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경우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발전시설 입지와 소비시설 입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전도 이러한 요금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정훈 의원은 "지방의 희생을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가 그 수혜를 누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 소비구조 확립과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1-10-06

사회 검색결과

  • 광주형 복합쇼핑몰 논란 확산
    시민단체 잇단 비판… "공익성 충분히 검토해야" 강기정 시장 "행정 준비 끝나 정부 지원만 남아"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복합쇼핑몰 유치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참여자치21은 "애초 복합문화 쇼핑몰 유치문제는 광주시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였다. 민선 7기를 거치며 공익성과 사회적 상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금 복합쇼핑몰과 관련, 광주시가 집중할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의 정신을 발전시켜 어떤 복합문화쇼핑몰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 편익과 공익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상생이 가능한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어 "9000억 지원을 요구하며 제시한 강기정 시장의 복합쇼핑몰 건설 안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사회적 상생 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지원을 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이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복합쇼핑몰 논의를 산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말장난에 불과했던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논의에 매몰되기보다 광주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구와 함께 중앙정부와 대화하라. 광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복합쇼핑몰 문제로 한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강 시장의 9000억 지원 발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 홀대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일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상공인도 광주시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 제출된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안은 시민적 합의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까지 감내하느라 대부분의 지역 상인이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광주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통행식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을 멈추고, 지역 상인과의 창구부터 만들어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 상인의 목소리부터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먼저 머리를 맞댄 뒤 실질적 상생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역시 강 시장의 복합쇼핑몰 유치 전략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민회의는 "복합쇼핑몰을 핑계로 정부와 줄다리기 하지 말고 지하철 2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싸우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복합쇼핑몰 필요성을 발표한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는 상생과 연결의 가치를 위해 지원하고, 민간은 최고 중의 최고시설을 투자하고, 광주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라는 3대 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자본·행정의 3박자를 통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바로,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의 완성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자본은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은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정부 지원만 남았다"며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사회
    2022-07-20
  • '집단 확진' 광주·전남 일일확진 3000명 근접
    광주지역 6일째, 전남 5일째 1000명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까지 근접했다. 광주에서는 중증환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0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427명(해외유입 5명), 전남 1495명(해외 3명) 등 총 2922명을 기록했다. 광주는 또 전날 치료를 받던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숨져 누적 사망자도 103명으로 늘었다. 현재 광주지역 중증환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기록은 광주 6일째, 전남 5일째 지속됐다.  광주는 지난 3일까지 500~800명대였지만 4일 1244명, 5일 1186명, 6일 1209명, 7일 1241명, 8일 1503명이다. 지난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2만5459명이다.  전남은 5일(1192명)부터 1000명대로 올라서 6일 1133명, 7일 1015명, 8일 1128명을 기록해 누적 확진자가 1만9938명이다. 광주는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에서 집단 확진과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모 백화점과 대기업에도 각각 9명과 6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중이고, 광주지검과 광주시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와 관련 부서 직원들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진행중이다. 광주 전날 확진자 1427명 중 기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655명, 조사 중 767명, 해외유입 5명이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나주 334명, 목포 210명, 순천 160명, 여수 157명, 무안 109명, 광양 71명, 담양 62명, 영암 51명, 곡성 42명, 보성 39명, 화순·강진 각 32명, 장성 31명, 고흥 27명, 해남 26명, 함평 24명, 영광·완도 각 23명, 신안 13명, 구례 11명, 진도 10명, 장흥 8명이다. 나주와 목포지역 등 감염취약시설 13개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1495명 중 411명(27.5%)은 유증상 검진이며 798명(53.3%)은 지역 내 감염, 돌파감염 694명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부터 확진자가 폭증했다"며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2-10
  • '201동만 vs 전체' 철거 범위 관심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작업이 한 달 만에 마무리되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철거와 재시공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붕괴된 201동만 철거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전체 철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다 정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는 단지 내 아파트 8개동 모두를 철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택건설 명가'를 자부해온 HDC산업개발이 시공한 화정아이파크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상태였다. 광주지역 초고층 아파트 시대를 연 이 곳은 지하 4층~지상 39층, 8개동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총 847가구 규모다. 청약결과 평균 경쟁률 67.58대 1를 기록했다. 관통도로를 좌우로 4개동은 1단지, 나머지 4개동은 2단지로 허가에서 설계, 시공까지 '쌍둥이 건축'으로 이뤄졌다. 붕괴된 201동에서는 지난달 11일 옥상층(39층) 타설작업 도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고, 1명이 다쳤다. 희대의 부실공사에 심리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201동의 경우 전면 철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시공사 주도로 판박이 설계와 공법, 인력 투입이 이뤄진 점을 들어 8개동 전체 철거 이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입주예정자모임 측은 사고 발생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아이파크 1, 2단지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용섭 시장도 설 연휴 직후 "201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할 수준이고, 나머지 7개동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도 사고 발생 1주일 만에 "사고수습을 위해 '완전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붕괴 참사가 일부 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대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각 단지별로 지하주차장이 인근 3개동과 연결된 구조여서 일부만 철거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체 철거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단계에 이른 39층 아파트여서 철거에 최소 1년, 재시공까지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용은 2500억 원대에 이르는 도급액과 공정률을 감안한 실제 집행공사비, 연면적 3.3㎡당 20만~30만원에 이르는 철거비용, 수분양자 위약금 등을 감안하면 최소 3000억원대, 많게는 4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보고 있다. 반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201동만 단독 철거하거나 201동 중 붕괴된 층을 중심으로 부분 보강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나머지 7개동은 존치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전례가 없는 점과 안전상 문제, 주변 건축물과 지반 상황, 재산권 문제 들이 복잡하게 뒤엉킬 가능성이 큰 점도 전체 철거에 부담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도 선(先) 정밀진단, 후(後) 철거범위 결정을 원칙으로 삼는 분위기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리·감독권를 쥐고 있는 광주 서구청도 수습 완료 후 첫 후속대책으로 정밀안전진단을 꼽았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먼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감리단 등과 협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정밀진단을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2-09
  • '217일 만에 또 현산' 잇딴 붕괴사고에 광주시민들 뿔 났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참사 이후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시민들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대해 긴급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광주지역 각계의 비난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12일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작업 중 23~38층 바닥과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렸다.특히 붕괴건물 옆에 부착된 1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심하게 기울어진 데다, 외벽의 추가 붕괴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아파트(705가구), 오피스텔(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로 시공중이다.문제는, 지난해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이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건설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다.  학동 붕괴참사 당시 해체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수사 결과 건물해체 과정에서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가 붕괴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면에 숨어 있던 안전 관리 부실과 재개발 사업 비리 '복마전'도 여실히 드러났다.그런데도 현대산업개발측은 사고원인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했으며 피해보상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도 그동안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건설 현장에서 합판 등 건축자재가 수시로 떨어지고 시설물 안전조치도 소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었다.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과 시공사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결국 이번 붕괴사고로 이어졌다.전형적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중소업체도 아닌 건설대기업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대형 붕괴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광주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현대산업개발 측은 학동 붕괴참사 직후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불과 217일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주민 A씨는 "관할 구청에 공사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이런 정도라는 게 한심하고 분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정동 사고현장을 비롯,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시민들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안전관리 대책을 되풀이 할 것이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 유동규 대표는 이날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을 찾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유 대표는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의 아래 실종자 수색, 구조와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혔다.
    • 사회
    2022-01-12
  • '완도~제주 뱃길' 해운사-하역업체 계약해지 갈등
     항만하역업체, 계약해지 반발 가처분신청 "일방적 해지 통보 갑질"…물리적 충돌 예고 해운사 "1년 단위 계약…운항 차질 없도록"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업체인 한일고속이 15년 동안 함께 해 온 항만하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하역업체 측이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일고속은 최근 완도항 항만하역업체인 한일운송 측에 '화물운송주선 및 하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유는 1년 단위 계약기간 만료였다.한일고속과 한일운송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완도~제주간 운항 여객선의 화물운송주선 및 하역 계약을 맺고 선박과 차량 등의 하역업무에 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나 15년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일운송은 계약 이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 14일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 만료시점인 12월 말 이후에도 하역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일고속이나 신규 하역업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한일운송 측은 한일고속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난 2007년 첫 계약부터 부당한 갑질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그 예로 불필요한 법인 인수나 계약 전 손실분담금 요구, 1년 단위 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한일운송 측은 그동안 이용객 유치를 위해 지게차 구입과 구조물 제작, 매표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1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는데도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반발했다.한일운송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 또는 한일고속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며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활동으로 매출을 늘려 온 하역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일운송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이후 자칫 물리적 충돌이나 운송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일고속 측은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해지를 진행했다며 갑질 의혹을 일축했다.또 지난 2019년 하역업무 통합작업을 진행하려다가 2년여 동안 유예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을 반박했다.한일고속 관계자는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부당한 갑질은 있을 수 없다"며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은 1180명 정원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오전과 오후 2차례 왕복한다.
    • 사회
    2021-12-28
  • "자유학기제 가장한 대기업 광고, 공교육 침투"
      자유학기제 수업이 기업의 노골적인 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주제탐구 5·6교시에 진로체험교육이 배치됐다. 이 교육 시간에는 모 카드사가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을 위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이 소개됐다.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시민모임은 "해당 프로그램은 G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 교육, 데이터 마이닝 등 현란한 언어로 치장됐지만 주된 의도는 기업홍보에 있음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온라인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PPT자료 등에 선명하게 박힌 카드사 로고에 노출된다. 심지어 수업 내용에는 노골적으로 체크카드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하는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우수 모둠에 지급되는 가산점 역시 체크카드 캐시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처럼 표현된다"고 덧붙였다.또 "강연자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된 관련 학과의 학부생들인데 교원자격증이 없다. 이들은 모둠 활동 때 학습이해도·협력·성취 등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 빠른 응답·가산점·경쟁 등의 게임 요소를 동력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중학생에게 자사 체크카드에 일찍이 친근해지는 홍보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카드사로서 획기적인 광고 기법이 아닐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프로그램과 대기업의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 학교 현장에  침투하고 있으며, 학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관련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사교육 상품·대기업 광고 등 외부 강의 프로그램 실태 파악 ▲자유학기제를 풍성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적 프로그램 적극 개발·지원 ▲자유학기제 등 외부 강사의 자격·강의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 사회
    2021-12-06
  • 대기업에 상표권 빼앗긴 청년창업기업의 '대반전'
    고래와 새우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함으로써 파장이 커지고 있다.28일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기업인 일동후디스에 대해 원고 기업인 ㈜아이밀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중소식품업체인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아이밀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상표 출원을 지원받아 2011년 설립한 중소 식품기업이다.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시작으로 6년 전에는 중국과 대만 시장 진출에도 성공해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꼽힌다.하지만 2018년부터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의 상표인 '아이밀'을 제품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일동후디스는 2018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 '냠냠' 등 유아를 연상시키는 고유명사를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만들어 썼다.이후 아이밀 상표권 등록자인 중소기업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이 시작된다.㈜아이밀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역으로 일동후디스가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그러나 일동후디스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2심 특허법원은 중소기업인 ㈜아이밀 손을 들어줬고, 일동후디스도 추가 항소를 포기했다.여기에 의미있는 판결은 계속 이어졌다. ㈜아이밀이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2심 판결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 됐다.서울중앙지법은 중소기업인 ㈜아이밀의 피해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표 무단침해에 경종을 울렸다.법원 판결로  ㈜아이밀은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상표 포장지를 비롯해 음료, 과자류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그간 소송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회생의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항소심 제기에 대해 "㈜아이밀이 오히려 지난 50년 간 사용해 온 자사(우리) 브랜드 명칭을 모방한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항변했었다.
    • 사회
    2021-07-28
  • 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13번째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골프 접대 의혹으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세행은 이날 오후1시30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선물을 제공받고,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회 후원을 받은 것은 뇌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은 2011년 당시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중수과장이었다"며 "당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에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윤 전 총장은 김씨와 결혼한 상태였고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라며 "공무원 배우자가 수수한 뇌물은 공무원 본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삼부토건 관련 사건 수사 편의를 바라는 조 전 회장에게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뇌물을 수수하고 삼부토건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처벌을 면하게 해 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9일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인 지난 2011년 전후로 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오보"라고 반박했다.한편 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이번이 13번째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건에 사건번호 '공제7·8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뉴시스
    • 사회
    2021-07-21
  • "엄중한 상황" 광주시,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선포
    광주지역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조용한 전파'가 끊이질 않자 방역당국이 1주일간 특별방역주간을 선포하고, 강도높은 차단 방역에 나섰다.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광주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내 확산세가 심상찮고 엄중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을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으로 선포했다.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1주일 만에 56% 증가했다. 5월 첫째주(5월1~7일) 지역감염이 66명으로 하루 평균 9.4명이었던 반면 둘째주(5월8~14일)에는 확진자 103명, 하루 평균 14.7명으로 급증했다.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1.13로 치솟았다.특히 감염경로가 유흥주점, 노래방, 사우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교회, 콜센터, 대기업 등 다양하고,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5월 중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타 지역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가족 간 감염 여파로 교육 현장은 초비상이다. 실제 5월 들어 광주에서는 유치원 1곳, 초등 5곳, 중학교 2곳, 고교 6곳 등 14개 학교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자도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된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5인 이상 사적모임과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도 금지된다.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 사회
    2021-05-16
  • "대기업 부당한 갑질서 중소기업 대변할 터"
    <신희동(오른쪽) 호남석회공업㈜ 대표이사가 지난 2월 전남대학교 법전원 졸업식에서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어렵게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만큼, 대기업과 갑을관계에서 부당한 갑질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처지를 대변하고 싶어요."  공대 출신의 자원 재활용 중소기업 대표가 지천명을 넘긴 나이에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다. 주인공은 신희동(52) 호남석회공업㈜ 대표이사. 신씨는 지난 2016년 3월 '인생 2막'을 준비하게 된 전환점을 맞았다.철강 대기업으로부터 협의 없이 하도급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입찰 계약으로 전환, 하도급 대금을 소급 감액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다. 신씨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보전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선임한 변호사는 기업 거래의 세부 내용과 예상 쟁점을 낯설어했다.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자고 제안했다.신씨는 대기업의 횡포에 스스로 맞서기로 했다. 변호사 도움 없이 600여 쪽에 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며 '절대 갑'인 대기업에 홀로 맞섰다.수개월 간의 협의 끝에 대기업은 계약을 원상 복구했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했다.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전환하며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한 상거래'라는 신씨의 가치관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신씨는 이 일을 계기로, 2017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돕거나 법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법에 문외한이었던 그에게 지난 4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입학 첫해에는 모르는 법학 용어가 수두룩했다. "답이 나오는 공학과 달리 법학은 학설이 많아 이해를 쉽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회사 일도 하면서 독하게 공부했다. 쉰이 넘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결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던 그를 보고 동기들은 "정말 독하다"고 했다. 백내장이 와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기말고사를 치르고 수술을 하기도 했다. 교수·동기들에게 모르는 것을 끝없이 물어보며 배우고 또 배웠다. 금속 재료 기술 개발 분야에 바쳐온 사회 경험을 법 논리와 판례를 통해 이해하게 됐고, 성취감도 컸다. 결국 그의 끈기와 집념은 빛났다. 변호사 시험 첫 도전 만에 합격했다. 신씨는 25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 선택 과목을 경제법으로 정해 시험을 치렀다. 하도급 등 기업 간 분쟁은 법조문만으로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는 중소기업들을 돕고 싶다"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부당한 행정으로 지자체 재원을 소비했을 경우 이를 시민의 힘으로 징벌할 수 있는 '주민 소송'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흥석 기자
    • 사회
    2021-04-25

문화 검색결과

  • 박병규 전 광주부시장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출간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인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324쪽·아논컴퍼니 출판)이란 책을 펴냈다.광주형 일자리란 사회적 대화와 참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첫 성과물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개선과 민간부문에서의 자동차공장 설립이었다.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짜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 대화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지라 또 하나의 민주화 과정이다.‘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대한 기획과 실천을 하면서 박 전 부시장은 언제나 다른 사람 옆에서 함께 걸었다’고 회상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바닥부터 걸어온 그를 참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한다.박 전 부시장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구로공단 노동자로 지내면서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세 번 역임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한 뒤, 그 실현을 위해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과 경제부시장을 지낸다.그리고 시장이 바뀐 뒤에도 광주시 요청에 따라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며 자동차공장 유치를 해낸다. 그의 실천 의지와 뚝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박성수 전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그를 “현장을 잘 알고, 난제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기억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책인데 착실히 준비해 세상에 등장시켰다”며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이자 사회개혁의 일자리 모델”이라고 말한다.저자가 오랜 고민들을 풀어 새벽마다 써낸 글 속에는 시대의 희망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꽃 피고 열매 맺는지를 보여준다.저자는 이 책에서 “노사관계는 대립적이지만 상호협조할 것이 많고, 협조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돼 있지만, 연대하면 힘 없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협력은 경쟁보다 힘이 세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한다.‘해돋이를 보려면 어두울 때 일어나라’.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하고, 일의 성공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현황판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라고 강조한다.’좋은 일자리와 좋은 공동체의 주체’는 ‘한 번도 주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한다.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 더 나은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행복으로 엮을 수 있는 상생의 길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제시한 길을 따라 가다보면 제2,3의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보인다.
    • 문화
    2021-08-18
  • 검찰 "프랜차이즈 매장 내 음악 재생 저작권 위반 아니다"
      검찰은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저작권 관련 단체와 전송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그룹 외식 프랜차이즈 계열사인 롯데GRS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매장이 음악을 제공받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협회와 전송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대해서는 매장이 따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고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형사2부는 롯데GRS 측이 고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GRS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며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계약 시 지적재산권 일체를 확보하고 어떠한 저작권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했기에 서비스를 받는 롯데GRS 측이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관중이나 청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이상 공연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를 비롯해 SPC, CJ 등 총 5곳의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를 고소했다.   CJ의 경우 양측이 합의를 거쳐 한음저협이 소를 취하했고, SPC 등 3곳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문화
    2019-04-22

지역 검색결과

  • 광양시, 2개 기업과 민선 8기 첫 투자협약
    광양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첫 투자협약으로 이레콘텍㈜, ㈜지우엠앤씨 등 2개 기업과 201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후 투자가 이뤄지면 4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레콘텍과 지우엠앤씨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에 나란히 입주할 예정이며, 명당3지구 분양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 기업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담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레 콘택트는 전신인 삼형제산업부터 50여 년간 콘크리트 제품만을 만드는 데 한길을 걸어온 기업으로 알려져 왔다. 광양제철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 등 자원순환이 가능한 골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하고 있다. 광양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 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보도블록, 옹벽, 호안블록 등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지우엠앤씨(대표 이주성)는 신규 창업기업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니켈 제련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를 활용해 시멘트 대체용 분말을 제조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다양한 토목건축용 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첫 투자협약이 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이 광양 지역에 많이 들어오길 바라며, 2개 기업도 광양을 거점으로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투자를 결정한 기업대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지역
    2022-07-27
  • 장흥군, 삼산간척지에 1조5천억 규모 '블루에너지 팜' 조성
    SK에코플랜트·현대일렉트릭 등과 민간투자 업무협약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유리온실 등 조성 장흥군이 1조5000원 규모의 ‘블루에너지 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SK에코플랜트 이왕재 BU대표, 현대일렉트릭 박상훈 BU대표, 교보악사 오주석 BU대표, 하이퓨얼셀 이형영 대표, 블루에너지팜 신현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루에너지 팜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팜(지능화 농업시스템)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장흥군 관산읍 삼산간척지 일대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유리온실 조성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열, CO₂를 온실운영에 적절히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지역 6차 산업 기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농업의 단지화, 규모화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과 전문적인 기술결합을 위해서는 대기업 민간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과 참여 기업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토지매입 및 임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 6차 산업의 집약체인 신재생에너지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군 인구 늘리기 등 여러 가지 긍적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흥군과 투자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2022-07-25
  • 목포시-(주)CV파트너스,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목포시는 지난 22일 ㈜CV파트너스와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헬로비전 자회사인 CV파트너스는  서울 등 전국에 6개 콜센터를 운영중이며 기업 ICT기반 네크워크 구축서비스, TV·인터넷 가입 및 A/S 상담, 생활가전 렌탈 등 각종 고객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목포센터는 2023년까지 호남권역 서남권 거점센터로 200명 정원 규모의 전문고객상담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확대 시설 투자와 신규 150여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 사업을 활용해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장 홍보와 함께 시설 확장 투자 시 시설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채용을 위해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및 전남고용노동연구원 등 4개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내에 기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홍보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자회사가 서울, 부산 중심의 조직 편제에서 지역단위 사업장을 확대해 서남권 거점인 목포지역에 구축함에 따라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
    2022-03-24
  • 진도 대파 활용 간편식 전국 CU 편의점 출시
    진도군↔BGF리테일,  대파 판촉 업무협약 체결 '대파 소불고기 유부초밥' 개발…1만5천곳서 판매 진도 대파를 활용한 상품이 ‘CU 전국 편의점’을 통해 출시된다. BGF리테일과 진도군이 최근 진도 대파와 진도아리랑 청정 농산물 홍보·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편의점 프렌차이즈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인 BGF리테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3월초 진도 대파를 활용한 ‘진도 대파 소불고기 유부초밥(3500원)’ 간편식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불고기에 무기질 등이 풍부한 진도 대파로 향을 더한 신규 상품은 전국의 1만5000여개 CU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인기가 예상된다. 각 지역 특산품의 특징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BGF리테일 상품개발팀을 지역 농가에 파견, 원재료의 품질과 이를 활용한 향토 음식을 확인하고 수십개의 레시피를 연구한 끝에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 진도군은 대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판로 확대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 이번 협약으로 산지 유통 체계를 구성하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CU 간편식의 품질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진도군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와 지역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 역할까지 예상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CU는 지자체와 협업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편의점 먹거리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BGF리테일이 보유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진도군 농특산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판로 확보에 힘써 농어업인이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생산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 대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 제61호로 지정 등록되어 있다.
    • 지역
    2022-03-06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신안군은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해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응모를 통해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전국에서 4개분야 1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신안군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이다.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면적을 가지고 있는 신안군은 고령인구는 매우 높고 노동인구는 감소해 새로운 소득 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 제도로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저조, 타지역 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속가능한 신안군정을 운영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2022-02-08
  • 광양청년 44명, 포스코그룹 취업…취업아카데미 성과
    광양시와 포스코그룹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교육생 60명 중 44명이 포스코를 비롯해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성과를 보고 있다.21일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광양 청년의 대기업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포스코그룹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시는 2019년 포스코와 협약을 맺은 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포스코 14명, 포스코케미칼 등 그룹사 5명, SK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제철 등의 대기업에 25명 등 총 44명이 취업했다.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광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포스코 입사에 필요한 ▲공유압, 크레인, 용접, 전기 일반, 기계도면 등 직무기초지식 ▲교양,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즈니스 매너, 직업윤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성교육 ▲회사 역사, 직무소개 등 회사와 관련한 상식 ▲현장 교육 ▲모의 면접 등 포스코그룹 공개 경쟁 지원에 필요한 역량향상 교육 등을 6개월 동안 진행한다.시는 취업아카데미 1기와 2기 운영으로 교육생 60명을 배출했으며, 내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3월 개강과 함께 교육이 시작된다.포스코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분야와 수소 산업 등 신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산업구조 다변화가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그만큼 인재 육성도 중요해지고 있다.시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총 2조 4159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2028년까지 1592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정현복 광양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광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2021-12-21
  • ㈜보삼바이오산업 등 무안 2개사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무안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관내 기업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개 기업을 발굴해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원의 재정적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행정적 혜택이 있는 사업이다.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수, 청년 근로자 증가 수,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 15개 평가 항목에 대해 서류·현장평가를 병행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무안군은 이번 선정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4위이며, 군 단위 수상 지자체(7개 군) 중 최다 일자리 우수기업 배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이번에 선정된 무안군 기업은 ㈜보삼바이오산업과 (유)허니비이다.㈜보삼바이오산업은 2018년 설립된 건강보조식품 제조 회사로 근로자 수는 28명이며, 최근 1년간 고용인원이 180% 증가했다. 이중 장애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비중이 82%를 차지한다.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생활 균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들의 워라밸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수산 지식재산권과 정부 R&D수행 성과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성장이 286% 증가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과 사업확장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리고 (유)허비니는 1999년 설립된 소스 등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로 근로자 41명 중 청년근로자의 비율이 70%를 차지한다. 이는 산학협력 패키지사업에 참여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려는 기업 의지의 결과다. 또한 기숙사 제공, 직원 식당, 통근버스 운영, 자체 근속수당, 추가 휴게시간 유급지원 등 근로복지 개선을 통해 2년 이상 근속 근로자가 70%에 이른다. 매출규모는 대기업 간 지속적인 납품 계약으로 연간 170억을 달성했으며, 중국과 일본 시장 개척으로 국제적 경쟁력까지 갖췄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BBB-로 기업경영 건전성 부분에서 타사 대비 우수함이 인정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무안군은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의 외지 이탈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2021-11-15
  • 5년간 8만6328명 전출…목포시, 인구 늘리기 총력 대응
    목포시가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구감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수도권 이주 등이 맞물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멸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목포도 청년층의 결혼·출산 등 포기, 수도권 이주 등과 인근지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이 겹치면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구는 22만379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7.43%로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14~20% 사이)로 진입했다.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0.80%로 전국 0.84%, 전남 1.18% 보다 낮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5년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8만6328명으로 이 중 인근 지역인 무안군으로 42%(3만6090명)가 이주했으며, 수도권은 21%(1만8079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출 사유는 가족 및 주거가 48%(4만1938명), 구직이 34%(3만143명) 순으로 나타났다.통계들을 종합해보면 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무안군으로의 이주와 구직을 위한 전출이 목포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전남 서남권 경제의 거점으로서 상시 유동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시는 인구 감소를 단순히 인구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해결방안과 대책을 준비해가고 있다.일단 무안군의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출은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목포시에서 건축 중인 신규 아파트는 10개 단지 3340세대다. 내년까지 6개 단지 1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는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시는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투자가 기대되는 친환경선박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해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청년 일자리 등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 12개 부서에서 인구시책 5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지원금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입축하 기념품 지원 확대,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의 목포권 대학 확대 등 인구관련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활SOC 확충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또 민간과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범시민 인구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종합 진단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기 위해 '인구 테스크포스(T/F)팀'을 별도 구성해 분야별 방안을 강구하고, 올 하반기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와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출산·양육 등에 대한 강좌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복잡다단한 난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면서 "목포시에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증가 시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목포=김덕희 기자
    • 지역
    2021-08-24
  • 목포 브랜드 콜택시 '낭만콜' 인기
      목포시의 브랜드 콜택시인 '목포 낭만콜'이 빠르고 간편한 호출로 이용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시는 '목포 낭만콜' 이용객이 운영 첫 달인 지난해 11월 1만2628건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7만6875건으로 증가하면서 누적호출 32만51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목포 낭만콜'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목포지역 전용 모바일 앱이다. 다른 택시앱과는 다르게 전화콜로도 호출이 가능해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및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초기에는 구글 스토어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아이폰 어플도 추가돼 모든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각각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이중배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콜택시 사업 진출로 우려되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목포 낭만콜' 사업을 추진했다.'목포 낭만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현재는 목포시내 콜택시 업체(미항콜, 나이스콜, 목포콜, 신광콜)가 '목포 낭만콜'로 통합돼 목포 콜택시를 대표하고 있다.김종식 목포시장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목포 낭만콜'이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택시 서비스는 지역의 관광서비스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잣대인만큼 목포 택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2021-06-16
  • 영광군, 광섬유케이블·광통신부품 제조공장 유치
    영광군은 지난 3일 광섬유케이블 및 5G용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광케이블(주)(대표 정지영)와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광케이블(주)는 대마 산업단지 내 7511㎡(약 2272평)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1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케이블(주)는 광가입자용 케이블 분야에서 이미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해 단기간 내 국내 통신망사업자와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에서 한가족으로 출발하는 광케이블(주)가 광섬유케이블 분야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지역민과 산단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영광군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최상의 교통요건과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영광군의 이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왔으며, 민선 7기 이후 현재까지 총 34개의 기업을 유치해 약 2302억원의 투자협약 성과를 얻었다.  
    • 지역
    2021-06-07

오피니언 검색결과

  • 초국적 세계질서(Transnational World Order)
    오늘날 한국은 문화, 경제, 반도체부문 등 과학기술면에서 세계적 위상이 높아 강대국 대열에 올라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기술의 우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군침을 흘릴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우리의 외교 정책도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랜 사대적 관계였다. 조선의 경우 명나라와의 사대를 통해 국체를 보존 하며 나라를 발전시켜나갔지만 사대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약소국의 멍에이기도 했다.  사대(事大)는 상호 호혜를 표방 하지만 불공정거래로 약소국의 설움은 컸다. 그러나 이 미개한 외교관계는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점차적 과학문명의 발달을 계기로 진화, 세계질서는 탈냉전의 화해 모드로 전환되고 경제 패권의 세계질서 시대가 대두되었다.  이는 1980년대 말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공략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주장한 초국적 세계질서(Transnational World Order)인 신 개념의 등장을 야기했다. 초국적 기업들은 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품을 생산, 분배, 무역,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네이버 지식 백과).  이런 맥락에서 2022년 5월 바이든 방한 시 발표한 현대기업의 정의선 회장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나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쟁기업인 미국인텔과 협력을 위한 행보 등, 미국 투자계획을 이해하며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 곧 이어 바이든은 일본으로 건너가 중국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피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이 됐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단결을 위한 행보를 밝혔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태 지역이 지정학적 갈등의 바둑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피지의 IPEF 가입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미·중 간 경제패권다툼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번 방한에서 바이든은 일본 보다 한국을 더 먼저 방문한 후 곧장 삼성 반도체 현장으로 달려갔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사실 필자도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방문한 바이든의 발걸음에 순간 으쓱했다. 그러나 이런 바이든의 행보가 한국국민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의 국익 즉 다수의 미 국민들을 위한 이기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한국이 강대국 대열에 올라 있지만 아직도 초강대국인 미·중의 눈치를 봐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얽혀 있고 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과 대치된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 끼어 난감하다. 미국과 중국이 공정하지 못한 요구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사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당당한 태도로 우리 권리에 따른 국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칠 전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이든의 비행기 꽁무니에 대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모두들 섬뜩했다. 핵과 생화학무기 등의 전쟁이 인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는 세상에 핵하나 믿고 병정놀이 하는 것인지, 그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이다.   2021년 미국의 한 리서치센터는 세계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정서를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음을 전했다. 미국측 조사라 편향적일 수 있겠으나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감정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보며 반중 정서가 깊어 졌음은 정한 이치다. 이 같은 인권 탄압이나 러시아의 침공행위 등은 세계패권국으로서 지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지지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세계질서 판세에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주체성이 확립된 균형 잡인 시각에서 당당한 태도로 그들에게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번 바이든 방한 시 한국의 대 기업들이 미국투자 결정의 댓가로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약속 받았는지 궁금하다. 미국과 한국이 상호 간 안보와 경제공조의 균형점을 찾고 중국과도 경제적 공조의 접점을 찾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초국적 세계질서의 대열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길을….        
    • 오피니언
    2022-06-02
  • 소통과 통합 그리고 민생 정치를 기대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서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로 국민 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난 16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 청와대 집무실은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 청원에 30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공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에 국방부의 대규모 인원 이동과 시설 이전이 가능한 지를 살펴봐야 하고, 특히 안보 공백의 문제점도 점검해 봐야 한다. 인수위 측은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할 시 추정 비용은 48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사와 시설공사 항목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방부가 의견을 낸 건물 신축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이다. 국방부가 추산해 인수위에 보고한 액수는, 집무실 이전 비용에 건물 신축과 전산망 이전을 더해 최소 5천억 원이라고 하니 천문학적 숫자의 국민 혈세의 비용이 필요한 형편이다.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은 국가의 중대사이니 만큼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국방부와의 의견도 조절하여 선택할 일이다. 윤 당선인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치길 바란다. 과거 역사의 교훈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광해가 실리외교로 나라를 잘 보전하고 세금체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킨 지도자였으나, 무리한 궁궐 증축을 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결국은 몰락하였다.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이나 국제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 2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2만 명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이며 위중증 환자도 2주째 천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 산불 화재 현장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이재민들은 끙끙 신음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날로 치솟고 있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세계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는 러시아에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됐고, 현대차그룹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생산이 잠정 중단됐다. 가파르게 물가와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주름살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도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이번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 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말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시급히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세우고 러시아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념하길 간절히 바란다.
    • 오피니언
    2022-03-22
  • 광주 삼성화재의 반갑고 기쁜 ‘동행’
    지난 해 11월 한 대기업 계열사(들)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일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심상한 건물에 평범한 사무실 그리고 요즘 어느 회사건 기계로 찍어낸 듯한 손님맞이가 무료(無聊)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건물 주(主) 출입구가 자동 회전문인데, 노약자는 통행할 때 위험하(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동승’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할까 등 여러모로 궁리했는데, 아무래도 즉시, 직접 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안내원에게 갔다. 필자는 동승 대신 ‘동행(同行)’이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안내원은 당황하고 황당해했다. 결국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야 관리 사무실로 연락해줬다. 담당자는 내가 공연히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전달하려는 내용을 금세 알아챈 것 같았다. 잘 알겠다는 말도 그냥 입발림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그러나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온갖 일이 넘쳐날 텐데, 웬 늙은이가 갑자기 나타나 푸념처럼 떠든 것에 신경 쓸 까닭도 겨를도 없을 것이었다. 더구나 큰 문제와 관련된 민원도 아니고, 기껏해야 사소(!)한 단어 하나 아닌가. 그냥 ‘들어주는 척’ 했으리라고, 그런 대응이나마 고맙다고 생각했다. 사실 저 고지(告知)가 자동 회전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는 점을 모를 사람은 없겠다. 그러나 저 경우 동승(同乘)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동승은, 자동차·배·비행기 등 탈 것에 ‘올라탄다’는 뜻이다. 문을 통행할 때 쓸 말이 아닌 것이다. 얼마 후 다시 그 건물에 가게 됐다. 그리고 나는 놀랐다. 세상에, 동승이 ‘동행’으로 교정(矯正)돼 있는 것 아닌가! 짧지 않은 내 생애에 이처럼 기쁘고 반가운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이 소중한 지면에 보잘 것 없는 글을 올리면서, 가능한 한 ‘고유명사’를 쓰지 않으려고 했다. 소중한 것은 더욱 아끼고, 버려야 할 것이라면 지면에 누(累)가 될 것을 걱정했던 소이(所以)다. 이제 그 묵은 자경(自警)을 기꺼이 버린다. 작은 잘못일 망정 인정할 자신감과 고칠 용기가, 붕괴 직전의 이 사회에 참으로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다짐한다. 또한 감격한 뜻을 고백한다. 광주 삼성화재건물의 ‘동행’에 감사한다. 해당 기업 집단의 꾸준한 발전을 확신하며 큰 성취를 응원한다.
    • 오피니언
    2022-01-11
  •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최근에 ‘공정’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시비는 늘 있어 왔기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공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85년생, 제1야당 대표도 ‘공정’의 화두를 들고 화려하게 등장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당연한 가치 기준이다. 그런데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며, 나이·성별·계층·직업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  먼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내 아이를 왕자나 공주처럼 키운다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한다. 만약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아이는 공정성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먼저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공정성을 설명하기 전에 평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평등이란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두 동등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네가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주위에 있는 네 친구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도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평등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똑같이 존중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공정한 게 아님을 아이가 이해한다면, 친구와 잘 사귈 수 있고 앞으로 학교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할 때, 선생님이 동시에 손을 든 학생들 중 누구를 먼저 시키냐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달라진다. 먼저 지목된 학생은 기분이 좋지만, 맨 나중에 지목받거나 아예 지목을 받지 못한 학생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규칙을 정해서, 학생들이 그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선생님은 어떤 한 학생만을 시켜서 편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정하게 발표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현재 서울의 명문대나 대기업이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출신이 장악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언론이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결국 국민들을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균형을 잡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사회가 되어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오피니언
    2021-07-20
  • 지방분권과 2050 순천 미래비전
    지난 6월 16일 순천 아모르웨딩홀 2층에서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 대회(KDLC) 전남지역 총회(허석 준비위원장)가 열렷다. “이날 염태영 상임대표(수원시장)는 대한민국 위기극복은 자치분권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며 “삼성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정신으로 세계적 반도체기업으로 도약했듯 정치와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천에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산업현장을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1년 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2%(한국일보)에 이어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 현실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크고, 이동성은 낮을 뿐 아니라 합격 후 입사 포기 비율은 대기업 6.3%, 중견기업 16.2%, 중소기업 80, 8%에 이르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청년실업 해결의 관권으로 진단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국토 12%에 인구는 50%에 이른다. 지방은 소멸위기에 봉착하여 2020년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증 105개(46.1%)에 이른다. 특히 지방소멸 고위험지역과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며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0.0%, 비 소멸위험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균 27.2%, 소멸위험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균 11.75%에 이른다. 전국 하위 9개 지역 경북 봉화 6.2% 경북 의성 8.9% 경북 군위 7.4% 경남 합천 8.8%, 경남 산청 8.9%, 경남 의령 7.7%, 전남 신안 6.6%, 전남 고흥 7.1%, 전남 보성 6,3%라는 심각성을 보인다. 소멸위험지수 산출은 20~39세 이상 여성 인구/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산출되며 소멸 고위험지역 0.2 미만의 지수인 지역으로 전남은 3개 지역에 이르러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은 중앙주도의 일방적 진단과 해법이 아닌 참여와 연대를 통한 21세기형 ‘정의로운 전환’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자치분권의 보충성 원칙이 요구되나 기초정부 재정자립도는 지속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9년 전국 시 자립도는 40.7%에서 2020년 33.5%, 자치구는 37.3%에서 29.0%, 군은 17.8%에서 17.3%로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 수가 증가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출처 행정안전부)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순천시는 지난 6월29일 조례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각계각층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민선 7기 3주년 성과 영상 시청에 이어 ‘비전 퍼포먼스와 2050 순천 미래비전’ 발표, 시민과 함께하는 비전 토크 행사를 하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새로운 미래비전 목표와 다섯 가지 전략 및 45개 과제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순천시가 밝힌 30만 정원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략지표인 정주, 경제, 문화, 복지, 자치의 다섯 개의 분야 중 ‘정원을 품은 정주도시 조성 분야’는 봉화산에 대단위 바이오 헬스 정원과 용계산 숲속 치유센터 조성 추진, 농촌 재생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선순환 재생을 실천한다. 장기사업으로 조계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순천만 대규모 경관 단지 조성으로 2023년에 이어 10년 단위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제시하였다. ‘미래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 분야’는 승주읍에 대규모 친환경 농·수산물 물류센터 조성과 그린 소재 산업단지 조성, 대형 숙박 시설 유치를 추진하며, 대규모 어린이 놀이동산과 의료연구 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분야는 전 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시행과 기적의 실버 도서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민속 호남박물관 유치와 종합 스포츠파크, k-pop영재 학교를 설립과 함께 최첨단 디지털 영상촬영장 건립, 6070전용 쇼핑센터 유치 건립 사업도 제시했다.365긴급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지원과 실버 전용 휴양시설 건립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과 의과대학 및 1000병상 상급 병원 유치와 더불어 도심 친환경 무가선 노면 전철 사업도 포함했다. ‘직접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 분야’는 전 시민 1취미 갖기 운동과 전라남도 중간지원기구 통합센터 건립에 이어 도시통합을 위한 남중권 특별시 승격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이다. 앞으로 시의회, 지역정치권,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화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호남 3대 도시 달성, 전남 내 도시경쟁력 1위 도시 등극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의 지혜와 협조 덕분이었다”라며 “남은 1년도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30만 정원도시 달성을 위한 비전들을 위한 실천의 다짐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전남지역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의적절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 오피니언
    2021-07-08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1516년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가 원조다.1962년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부의 소득세는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국민에게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국내에서도 어느새 진보·보수 모두의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학 안 간 젊은이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이재명),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이낙연),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정세균) 등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키우고 건강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막는다. 이러한 공약은 기본소득과 거리가 멀다.전 국민에게 월 10만원만 줘도 연간 62조원이 필요하다. 10만원, 20만원 줘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선별적으로 주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할지도 쟁점이다. ‘돈도 없는데 기본소득이 말이 되느냐’는 단선적 접근도 곤란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실정에 맞춘 기본소득 도입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졌다.다른 하나의 이슈는 ‘토지초과이득세’다. 일반적 지가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유휴토지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인들이 가진 투기성 토지, 대기업이 고유 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매입한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조세 수입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주거와 경영에 관련이 없는 토지는 팔도록 유도하려는 게 본래 취지다.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지난 20여년간 급속히 진행됐다. 자산소득, 특히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 악화에 큰 역할을 했다. 주택가격과 시장 규모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자산불평등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고통분담을 위한 증세 안을 마련할 좋은 기회다.땅이 삶을 억압하는 건 예전 봉건시대의 역사만이 아니다. 훌쩍 오른 전·월세 값을 충당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뛰어야 하는 집 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21세기 소작인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여전히 봉건사회이다.서구 사회에서는 혁명으로 봉건시대를 종결지었다.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을 !’ (Qu'ils mangent de la brioche) 워낙 유명한 말인 탓에 종종 다른 사안들과 엮여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적 수사가 튀어나올 때면 빠짐없이 떠오르는 구절이다. 국민이 고통을 느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책이 아니다. 그동안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에 익숙했던 부자들을 달래기보다는 늘어난 보유세 걱정조차 부러운 서민들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  
    • 오피니언
    2021-06-13
  • [호일칼럼]분노 사회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 빛이 꺼져감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딜런 토머스(Dylan Marlais Thomas)가 1951년, 임종을 앞둔 부친을 위해 썼던 시다.사람의 분노는 죄의 원인이 되며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담담한 어조와 양보하는 예의, 신사적인 태도, 엄격한 에티켓 등을 매우 중요한 매너로 교육받는다. 예(禮)를 선비의 주요 덕목으로 숭상한 유학에서도 자제심과 차분함은 오랫동안 미덕의 전통이었다.불평등한 조건 때문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이 땅의 삶들을 생각해 본다. 아빠찬스, LH 땅투기, 비정규직 등,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야만 한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빼앗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나라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 살아 있음에 분노해야만 한다.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한 분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발하는 분노조절장애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할 것인가? ‘왜’ - 소득 불평등.100대 재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무려 72%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1980년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90%가 넘는 수준일 정도로 격차가 적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 거다. 예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일본과 한국에만 있는)를 만들어 낮은 임금을 지급할 뿐더러 임의로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초대기업이 순이익을 독차지하고 대다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할 몫을 재벌 대기업이 차지하는 고용구조와 기업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복지 예산을 늘리는 재분배 확대만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어떻게’ - 정치참여.재벌 대기업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앞장서서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고 기성세대는 그걸 방치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에게 맡겨두면 이 세상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다. 이제는 청년세대가 나서야 한다. 인턴이나 비정규직 제도, 최저임금, 주거비, 학력 차별처럼 20대는 ‘잉여’가 되고 30대가 ‘3포’(연애·결혼·출산포기)로 불리우는 좌절의 세대가 나서야 한다. ‘가난을 양산하는 시스템’ ‘살기위해 일해야 하는 사회’로 표현되는 21C 자본주의 위기의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자기 세대의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혹은 조직적 연대와 함께 기업과 정당을 압박하여 불평등이 개선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한국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결국은 정치다. 청년세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시시한 위안에 침을 뱉어야 한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빛이 꺼져감에 분노하고 또 분노해야 한다. 이제 스스로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청춘이고 희망이라는 확신으로…. 분노가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를 개척해야 한다.영화 In Order of Disappearance (사라짐의 순서 : 지옥행 제설차, 2014)의 대사처럼 “복지? 그런 건 노르웨이처럼 추운 나라에서 필요한 거고….”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잘못 분배되고 있는 곳에서는 잘못된 걸 먼저 고치는 게 먼저다.
    • 오피니언
    2021-04-22
  • [호일칼럼]5조원 기부천사 김범수 의장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인 5조원을 기부하겠다고 새해 벽두에 발표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김 의장 고향이 전남 담양이라서 도민의 위상이 높아지며 세계 제2의 카네기가 한국에서 나올 때가 온 것 같다. 김 의장은 1966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였으나 너무 가난해 무작정 부모를 따라 서울에 올라와 부친은 막노동, 목공, 모친은 식당일을 하며 서울 달동네에서 8식구가 힘든 나날을 보냈다. 김 의장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 끝에 서울대 공과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때 Naver 이해진 이사장과 삼성 SDS에 근무한 적도 있다. 1998년 한양대 근처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한게임 창업 후 2000년 Naver와 합병하였고 NHN 공동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2010년 카카오를 창업, 2014년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인수합병하고 Apple Phone이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하자 김 의장은 여기에 창안하여 바로 Kakao를 창업해 오늘의 Platform 대기업의 대주주가 된다.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 정의선 부회장에 이어 제3위의 주식 자산가인 김 의장은 2월 8일 보유한 10조 이상 주식의 절반인 5조 이상을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 감사와 봉사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 기부서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작년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봉사재단에 기부한 바 있고 회사 임직원에게도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14명의 친인척에게도 수억씩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였다. 김 의장은 격동의 시기에 사회문제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문제를 목도하며 더 이상 결심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 다짐은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서약서 작성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조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면서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통상 기업들이 기부금을 기탁하는 사랑의 열매와 같은 자선단체를 통한 기부를 하지 않고 기부 방법을 AI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전문가들을 직접 모으고 이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청년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위워크형(공유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가 소유한 제주도 사옥, 용인 연수원이 우선 고려대상이며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선택지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곳에 상주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찾으면 그때그때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5조원 규모의 기부금을 남은 생애 동안에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빌게이트처럼 보유한 회사 지분을 크게 줄이면서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자선 단체를 직접 운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카카오를 창업하면서 품었던 CEO 100인 양성의 꿈에 이어 사회운동가 100인 육성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달 아내와 두 자녀에게 각각 200억여원을 포함한 친인척 14명에 카카오 주식 33만주(1452억원)를 증여했다. 많은 카카오 관계자들은 “회사 성장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지만 평소 김 의장을 잘 아는 벤처업계 관계자는 “평소 김 의장은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신세졌던 친인척을 챙기려하는 마음이 컸다. 대규모 사회적 기부를 발표하기 전 우선 주변에 보답하려는 차원으로 안다” 고 말했다. 김 의장의 재산은 카카오 주식이 거의 전부이다. 김 의장의 재산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25%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2월 8일 카카오 종가 (45만7000원) 기준 10조 997억원 규모이다. 김 의장이 기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김의장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고 김 의장이 항상 읽는다는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공유한다. -무엇이 성공인가(랄프 왈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 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오피니언
    2021-02-21
  • [호일칼럼]자본주의 리셋(reset)
      러시아 문학이 좋아서 많이 읽어 보았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 보니 그 인상이 사라져 정신적 향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혁명은 충격과 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고의 전환이다. 러시아 혁명 100년은 이렇게 혁명적인 자유(Freedom)와 문명적인 자유(Liberty)를 분별하는 상처만 남긴채 사라졌다.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본다. ‘자본주의 리셋’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평등 담론이 팽배하다. 자본주의 개조 혹은 재설계하는 ‘포용적 형태의 자본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기후변화와 급격하게 증가한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한 실패였다. 불평등은 짧게는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던 1990년대 이후, 길게는 신자유주의가 태동했던 1970년대 이후 줄곧 악화됐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자산의 격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20세 이상 성인 중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절반을 넘었다. 10명 중 1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9명이 절반을 나눠 갖는 사회이다. 이런 소득 집중도는 미국·일본에 비해서도 높다.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기술 변화와 세계화 같은 외부 시장 변화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증대나 중소·대기업 간 격차 같은 제도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근래에는 연금으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노후에 진입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1950년대 농지개혁이 있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농지를 재분배하면서 평등화를 이뤄 이후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사라지고 부동산이 계층 간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근로소득 균등화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자본소득의 불균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과도하게 낮은 상태인 보유세의 강화는 기본적 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조치다. 미국에서 2억원짜리 집에 살면 매년 200만원씩 세금을 낸다. 그 정도면 집값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용이해진다. 우린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2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400만원 내고, 30억원이 넘어도 같은 액수를 낸다. 우리의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다. 1%씩 매년 보유세를 걷으면 100년이 지나면 토지를 100% 회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자본에 세금을 부과해 재분배해 쓰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50년대 했던 농지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구조와 같다. 자산을 재분배해 초기 조건을 비슷하게 한 후 자유경쟁을 통해 경제를 성장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정치다. <21세기 자본>을 쓴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불평등은 정치·사회적 선택의 결과로 해법도 정치적 선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금 정책이나 교육, 고용 등 모든 정책은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정당들의 노선과 정책 대결, 다양한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 오피니언
    2021-02-16
  • 위기를 기회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를 강행하였다. 이로써 이미 통제 중인 반도체 3대 품목 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120개 품목이 이달 하순부터 수출규제를 받게 됐다. 사법부 결정이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일본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것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도발행위로 심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의 약점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객이 왕인데 물건 파는 사람이 너한테만은 안 팔겠다는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시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자발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노노재팬(닷컴)’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불매할 일본 상품의 대체상품 정보까지 알려주고 있다. 일본 여행카페가 ‘휴업’ 하는가 하면, 분노의 시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이 2015년 6월에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1965년 한일수교가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에 무역수지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50년 동안 일본이 한국과 무역하여 흑자를 낸 돈이 무려 576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역에서 적자를 낸 배경을 보면, 국내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사용되는 각종 기술들은 일본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들 대부분이 일제다.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공장에 사용하는 로봇과 관련 센서나 사물인터넷(IoT)용 부품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려면 허약한 경제 체질을 바꿔야겠으며,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다. 먼저 청와대와 외교부 안에 일본 관련 인적정보망이 너무 약하므로, 일본 내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많이 길러내야 하겠다. 또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야겠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개혁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단 한 개의 기초과학 학과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울대 컴퓨터공학 정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5명 그대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 클라우드, VR·AR(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 개발자 3만1833명(석·박사급 1만9180명 포함)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다행히도 대기업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산화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소식에 희망이 보인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내년 2월 정도면 전부 불산 쪽은 (국산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도 "5년 내로는 (국산화가) 다 가능하다…"라고 했다.   대기업은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과 서로 협력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 정부도 다양하고 실리적인 외교로 일본과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협상을 계속하고 더불어 정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에 필요한 규제를 풀고 각종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세계기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체인의 다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겠다. 이제 민간이나 정부,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8-08

피플 검색결과

  • 전남 농특산물 '뷰티상품'으로 화려한 변신
      전남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원료로 만든 뷰티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 등 9개 시군의 17개 업체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수한 농특산물에서 원료를 추출해 만든 화장품, 입욕제 등 39종의 뷰티상품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추출물의 원료는 독특하고 천차만별이다. 시군별로 ▲여수 동백나무·불수감 ▲순천 고들빼기 ▲광양 매화꽃 ▲담양 대나무·죽순·청태전·흑미강 ▲고흥 유자씨·유자껍질 ▲보성 녹차·백수오·금화규 ▲장흥 어성초·자소엽·산돌배잎 ▲완도 황칠 ▲진도 울금 등이다. 상품은 천연오일부터 에센스, 수분크림, 입욕제, 클렌징폼, 마스크팩, 비누, 샴푸까지 다양하다. 2011년 여수에서 창업한 김광진 ㈜엘엔케이네이처 대표는 여수시와 공동으로 천연동백오일과 동백에센스오일, 동백수분크림 등을 개발했다. 제품을 11번가,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과 오픈마켓에서 관광 선물용 등으로 판매해 연간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동백오일은 피부 친화력과 보습, 건강한 모발 관리 등에 매우 좋고, 천식과 피부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뷰티상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피부병 예방용 샴푸와 식품도 개발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박영수 대표는 두피건강과 탈모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아이밤부 아티 헤어로스 샴푸’를 비롯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아이밤부 오리진세라마이드크림’ 등 5종의 상품을 내놔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녹차의 고장 보성의 이성우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성우 대표와 한영섭 보성 운림녹차 대표는 백수오와 녹차를 이용해 미백과 주름 개선, 피부 문제점이 없는 화장품, 비누, 샴푸, 마스크팩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각각 연간 8억 원과 3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매화의 고장 광양의 복영옥 ㈜메사코사 대표는 매화수를 첨가해 만든 천연 화장품으로 지난해 11월 ‘유럽유기농 화장품 인증(COSMOS)’을 얻어 수출시장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어 케이뷰티(K-beauty)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내 뷰티산업 시장규모가 16조 2633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4.9%씩 성장하고 있다”며 “전남의 풍부한 천연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뷰티상품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 피플
    2022-03-21
  • 한국의 소리 '세계화' 나서는 김웅씨
      우리나라 전통 국악 관악기 대금, 소금, 단소를 개량해 제작하는 곳이 있다.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산내들 공방'(광주시 북구 독립로 408번길 7)이 바로 그곳이다.이 곳에서 우리 국악기 대금을 개량 제작하는 김 웅씨(51·산내들 공방 대표)는 '한국의 소리를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2300여개의 악기들을 직접 제작·보급하고 있어 국악 전공자는 물론 취미 연주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그가 제작하고 있는 악기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원래 대금이라는 국악기는 취미로 즐기기에는 어려운 악기다. 그러나 그가 제작하는 대금은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서양음계 음정으로 제작하여 가요나 팝을 연주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우리의 대표적인 국악 관악기인 대금, 소금, 퉁소, 단소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대나무 악기들을 연구하고 개량, 제작해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10여개국의 나라에 우리 악기 대금을 제작해 보내고 있으며 제작한 악기들을 직접 가지고가서 대금의 아름다운 음색을 여러 나라에 전하고 있기도 하다.또한 다른 나라의 대나무 악기들을 개량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음색을 내도록 하고, 여러 나라의 악기들의 운지법을 통일해 배우기 쉽게 개량·제작하는 대나무 악기 제작의 명인이다.그는 원래 국악 전공자가 아니었다. 30대 후반까지는 대기업 건설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다. 30대에도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했을 만큼 건설인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그지만 30대 후반 우연히 대금 소리에 매료되어 대금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독학으로 대금 연주와 제작에 뛰어들었지만 비전공자인 그에게 대금의 장벽은 높았다.그는 어떻게 하면 비싸고 어렵고 국악 음정을 가진 대금을 일반인들도 쉽게 연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악기 연구에 매달리던 끝에 결국 최초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연주할 수 있는 개량대금의 제작에 성공하게 됐고 현재까지 대금 제작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생활고와 힘든 작업, 그리고 국악 비전공자라는 편견에 여러 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었지만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을 보고 마는 성격인 그는 결국 마흔 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지난 2017년 다시 대학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을 만큼 지독한 노력파다.또한 대금 공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대금을 전공했고 대금과 오카리나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어 현재 1만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의 관리자이기도 하다.직접 제작한 악기를 사극이나 영화에 협찬하고 틈틈이 재능기부를 통해 악기 후원과 봉사공연 자원봉사자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산내들 공방에 가면 그가 제작한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보고 연주해볼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대금의 수리도 가능하다. 그가 제작한 2300 여개의 악기는 모두 산내들 공방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악기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고유의 일련번호를 붙여 유저들의 악기를 관리해오고 있을 정도로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 건설인이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제작한 악기 박물관과 공연장을 짓고 싶은 당당한 꿈을 갖고 있는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악기 대금을 제작할 수 있어서 대금을 세계화하고 많은 분들이 대금을 즐겁게 취미로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악기 문의 : 010 3617 0842
    • 피플
    2021-07-22
  • 전남여상, 방탄소년단 ‘제이홉 장학금’ 전달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교내 우주 동인관에서 학생 10명(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에게 2020년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장학금’을 지난 3일 전달했다.전남여상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출신의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모교(국제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춘태학원에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제이홉 장학금은 5년에 걸쳐 지급되며, 이번 2차년도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10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됐다. 현재까지 제이홉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20명으로, 누계 금액은 1000만 원에 달한다.전남여상 최규명 교장은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제이홉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 학생은 “제이홉 장학금을 받게 되다니 꿈만 같다”며 “열심히 노력해 취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전남여상은 매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KSD 나눔재단 성과연계형 장학금, KT&G 상상장학금 등 약 9,000만 원의 장학금을 9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삼성꿈장학, 꿈사다리장학금, 전남여상 제자사랑장학금 등 약 6,300만 원의 장학금을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했다.한편 전남여상은 지난해 국가직 9급 공무원 6명(누적 32명), 공공기관(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기업(삼성화재,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권(우리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등)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취업 성과를 보였다. 2019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 참여 학교 199개 중 ‘광주·전남·제주 권역’에서 사업성과평가 결과 1위를 달성하는 등 명품 특성화고로 인정받고 있다.
    • 피플
    2020-06-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