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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물가·민생특위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확대 정부 협의”
    특위 출범… 향후 정부 참여 당정 회의류성걸 “한은, 美 금리 적극 검토 기대”국민의힘은 16일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유류세 추가인하·할당관세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위에는 향후 정부 측에서도 참여해 당정간 협의체로서 기능해갈 전망이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과 유류세, 할당 관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금리 문제를 첫번째로 언급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일(현지시간)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1.50~1.75%로 0.75%포인트 인상 결정하면서 한국 기준금리 1.75%와 격차가 0.00~0.2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이 7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다.특위는 또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정부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류 의원은 “교통환경에너지세(유류세)는 휘발유 가격 기본세율이 리터당 475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340원인데, 30% 범위 내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휘발유는 333원까지, 경유는 238원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류세 100% 감경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30% 범위 내에서만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류 의원은 이어 “18개 할당 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법을 관계 부처와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물가·민생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과 탈(脫)원전 등 일련의 정책 실패에서 찾으면서 옛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개혁 입법에 협조를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36.3%나 올랐다”며 “추가 금리 인상 압박도 높아졌다.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도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전(前) 정권에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절실한건 국회의 뒷받침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 입법은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제1야당을 압박했다.류성걸 의원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거시 부분뿐만 아니라 미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측면 쇼크, 수요측면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예고했다.그는 “물가는 외부쇼크에서 오는 부분이 많아 특단의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상황”이라며 “결코 물가는 간단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상승 압력 지속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물가현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정 실장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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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문 대통령 “코로나 증가세 둔화…조금만 견디면 일상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와 70%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창작활동의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와 달러화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유통시장에서 가산금리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며 “최근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우리 거시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부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은 물가”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된다”며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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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호우 피해' 전남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지난 5일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지난 5~6일 전남 해남에 내린 최고 530여㎜의 폭우를 비롯해 장흥·강진군 등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690억 원 가량의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강진·해남·장흥·진도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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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광주남구 ‘경로당 공과금 전수조사’ 6300만원 절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요금 예산 6300만원 가량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 241곳에 대한 공과금 감면 여부 전수조사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30%이며, 도시가스는 가스사용량에 단가 차액을 곱한 만큼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V 수신료도 2500원 감면 받을 수 있다. 남구에서 관내 경로당 공과금 감면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배경은 감면 대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과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경로당은 116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로당 운영비 중 1년치 전기요금만 약 6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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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대책 속도 낸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대책을 모색했다.이용섭 시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광주시상인연합회장,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업, 단란주점, 제과점업, 휴게음식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각 업종 대표 14명이 참석했다.이날 소상공인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각종 제한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한국예식업중앙회는 “매출규모로 인해 재난지원금 및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광주학원총연합회와 한국노래연습장협회도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다.한국목욕업중앙회는 “손님이 없어도 물을 데워야 하는 목욕업의 특성상 공공요금이 과중해 부담이 크다”면서 “기본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광주형 경로목욕비 바우처 사업’을 제안했다.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업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업소가 많아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어도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등록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대한숙박업중앙회는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과 함께 착한임대료 운동을 지속시키고 확산시켜 달라고 건의했다.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광주시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먼저 찾아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며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소상공인이 행복해야 광주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조만간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 8일과 9일 조선대 장미의 거리 및 전남대 후문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했다.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2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친 3無 특례보증으로 2만6309개 업체에 약 6571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또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해 2년간 지역 내 사용액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비대면 주문배달 추세에 맞춰 수수료 2%대의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준비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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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목포대, 생산형창업지원관 입주기업 모집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창업보육센터가 오는 25일까지 8월에 준공한 남악캠퍼스 소재 생산형창업지원관(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0번지)에 입주할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단, 대기 유해물질·특정 수질 유해물질·소음 또는 분진 배출기업, 유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업종은 신청이 제한된다.입주할 공간은 생산형창업지원관 1~6층에 소재한 공장형과 사무형 공간이며, 입주기업은 공장실 입주 10개 사 및 사무실 입주 24개 사 총 34개 사를 모집한다.입주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입주기업은 매월 국유재산사용료로 3.3㎡당 1만7000원과 매월 관리비로 3.3㎡당 5000원을 부담한다. 또한, 관리비는 연차별 차등 징수하며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 인터넷 등)은 입주기업별 실비 부담 및 화재보험료는 연 1회 내야 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는 생산형창업지원관 내 비즈니스 지원 공용공간으로 전시홍보실,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창고와 컨벤션홀 사용은 유료이다. 또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지원 공용공간으로 카페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실내정원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타 주차장 이용은 무료이며 입주공간에는 냉난방(시스템에어컨) 시설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최종 입주기업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창업보육센터 산하 POST-BI 입주기업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입주 신청 기간은 9월25일까지며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www.mokpobi.net)를 참조하거나 창업보육센터(Tel : 061-450-6259)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한편 이석인 창업보육센터장은 “남악 캠퍼스 내 최신 시설을 갖춘 생산형 창업지원관이 준공된 만큼 지역 주력사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혁신기술 집약형 제조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한 입주기업 모집으로 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성장단계 기업에 저렴한 생산기반 시설 및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참신한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9-01
  • 광주시 민생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의 대책은 긴급생계비 지원,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 대출 보증, 특수고용직 지원, 공공요금 경감,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맞춤형으로 실행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5일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 특례보증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까지 1만8043건, 5001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성과를 거뒀다.2차 대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 경감 정책은 4만2894가구에서 22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로 임차인들이 579건 13억원을 절감했다.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한 가계 긴급생계비는 29만1798가구에 1006억원이 광주상생카드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지원금의 상당액이 지역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사용처로는 슈퍼·편의점 등 43.5%, 음식점 18.6%, 병원·약국 8.6%, 의류·잡화 6.9%, 주유·정비 5.1% 등 순이다.코로나19 발생으로 수입이 급감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총 100만원을 지원해 지난 11일 현재 6753명이 수혜를 입었고, 711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특히 전국 최초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해 220개사 1523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5차 대책으로 추진한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 역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총 사업 규모를 1만2983명으로 잡고, 1단계 991명, 2단계 1차 4102명을 모집하는 등 공공·민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있다.제조업 3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233개사가 24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지난 4일에는 코로나19로 최근 3개월 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640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광주시는 민생안정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지원기관·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사업 연계 일자리사업 발굴,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 확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용섭 광주시장은 “7차례의 민생안전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며 “소비 진작,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민들이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6-14
  • 광주시, 생활방역 전환·경제 활성화 추진
    광주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8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코로나19 발생 100일, 광주 첫 확진자 발생 86일째를 맞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30명으로 26명은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고 4명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이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9명, 해외 입국자 확진자는 20명이고, 접촉자는 1216명으로 7명은 격리 중이고 1209명은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광주시는 신종 감염병 발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50병상 규모의 음압시설 등을 갖춘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올해 상반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부지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전인 1월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기술이전 등 교육과 평가를 거쳐 호남권에서 가장 먼저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총 7525건의 검사를 실시해 호남권역 거점 검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광주시는 다섯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해 왔다. 10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 유일의 ‘3무(무담보, 무보증료, 무이자)정책’을 시행해 1만3583건 412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공공요금 동결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9만5067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48만6680가구가 지원해 16만5805가구가 선정됐다.특수고용직과 실직·휴직자 생계비는 지난 27일 기준 3303명이 신청했다.6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김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28
  • 전남 취약계층·소상공인 1835억 긴급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취약 계층에 `쓰리트랙'을 통해 1835억원을 긴급투입한다. 긴급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경영지원시책 등이 골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280억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여 가구다. 전남도 내 총 87만 가구의 37%수준으로 일용 및 단기노동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두루 포함됐다. 이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44만 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을 받은 12만 가구를 제외한 규모다.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다.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8만5000여명에게 총 255억원을 투입해 3개월간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민생시책을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특례보증 2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725억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이런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오는 4월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지원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급여반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3-23
  • 경제위기 극복 위한 광주비상경제대책회 뜬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간다.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 들어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경제주체들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의 타개를 위한 다양한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대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 1차 회의를 갖는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양대 노총, 한국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5개 구청장 등 26명의 기관대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서민가구에 대한 생계지원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도 구성키로 했다. 기획조정실장과 일자리경제실장 등 관련 실국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지난 2월3일부터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대책 상황실’도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에 편입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노동계, 금융기관, 경제관련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조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1차 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無 정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19일에는 2차 대책으로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요금 일제동결 등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시행에 들어갔다.
    • 정치
    2020-03-22

경제 검색결과

  • 추석 성수품 물가만 잡으면 끝?… 당분간 상승세 지속
    20대 성수품 가격 전년比 7%↑…“더 오를 듯”24년 만에 연간 5%대 물가 상승 가능성 고개10월 물가 정점 예고한 정부… “7%대 안 간다”할인쿠폰 등 물가 자극 우려…체감 효과 우려도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과 쟁여뒀던 23만t 규모의 농축수산물을 동시에 풀겠다는 계획이지만,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기간과 비교해 7.1% 올랐다. 품목별로는 무(42.8%), 배추(33.7%), 감자(33.6%), 양파(25.2%), 배(23.7%), 사과(16.7%), 마늘(11.7%)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통상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이보다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겹치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후에 이어질 예상되는 폭염도 농가 입장에서는 악재다.이 때문에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 넘게 치솟으면서 2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길 수도 있다. 이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정부는 오는 10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최근 옥수수, 밀 등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분기부터 이 가격이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기름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추 수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밭을 직접 찾기도 했다.그는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폭우가 쏟아진 이후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천지개벽 수준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6%대 초반에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할인 폭만 커졌을 뿐이기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긴 기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추석 성수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며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대 품목으로 한정한 성수품 이외에 품목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러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당장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이 워낙 광범위한 만큼 빠르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짧게는 10월, 길게는 내년 초까지 6%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석유류와 농축산물 등 불확실성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의 오름세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10월까지는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경제
    2022-08-15
  • 고물가 위기 vs 최악 적자… 3분기 전기료 놓고 ‘고심’
    요금 오르면 5%대 고물가 상황 악화 우려한전 적자·생태계 악화도 해결 시급 문제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놓고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정상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상충하자, 기존 발표 일정까지 연기하며 고심에 빠졌다.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억눌리며 한국전력(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시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20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협의 결과가 나와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해 통보한다는 입장이다.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번 주 중 결정하려고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와, 이 중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부분과 제도를 개선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에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1킬로와트시(㎾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이 제도는 한전의 실적이 국제 유가 변동에 출렁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다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쥐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수차례 유보됐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는 유가 하락을 반영해 ㎾h당 3원을 내렸지만, 2·3분기에는 인상 요인에도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억눌렀다.이후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되며 같은 해 4분기에는 ㎾h당 3원을 다시 올렸다. 올해 들어서는 1·2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인이 상당했지만 국민 생활 등을 감안해 결국 동결했다.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한전 등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 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올해 2월 3%대 후반 수준이었던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지난달 5.4%로 뛰었다. 5%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08년 9월(5.1%)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만약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물가는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뜩이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다음 달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기요금 등을 제어해 물가를 관리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물가 잡기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심이 커져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자체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전력산업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 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연말에는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대 인상 폭인 3원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했다. 한전은 현재의 연료비 조정 폭으로는 국제 연료 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며 향후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한전이 적자 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자구 노력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전은 출자 지분, 부동산, 해외 사업 등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견실한 알짜 해외 사업 매각 등은 장기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제살 깎아먹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정부도 한전의 적자 줄이기를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이에 한전은 물론 발전업계 전반에서 전기요금 인상이란 근본 처방 없이는 대폭적인 적자 개선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0여개 단체가 속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 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를 요청한다. 전기요금의 탈정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경제
    2022-06-20
  • 고물가에 폭염까지… 내달 전기·가스요금 다 오르나
    한전, 20일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스公, 7월 원료비 정산단가 인상 계획10월에도 전기·가스 요금 동반 상승 예정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20일쯤 3분기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의 국제 연료비 증가세를 고려하면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다음 달 도시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에 하반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5%대에 진입한 물가가 더욱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한다. 이후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받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3개월간의 국제 연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산업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8.9달러로 연초 대비 54.7% 뛰었다. 같은 기간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 현물 가격도 톤(t)당 398달러로 연초 대비 97.5%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지난 4월 t당 694.5달러로 연초와 비교하면 17.7%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15% 올랐다.7월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기요금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오는 10월에도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5월, 7월, 10월 총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가스공사가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돌려받지 못 한 금액이다.이에 따라 원료비 정산단가는 지난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 정산단가는 기존보다 0.67원 오른 1.9원으로 인상되고,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오른다.한전도 오는 10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h)당 4.9원 올릴 예정이다. 당장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이 쏠린 가운데,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이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뛰었다. 2008년 9월 5.1% 상승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 세계 공급망 차질로 공업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개인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오르고, 농축수산물까지 상승세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만약 6%대까지 물가가 오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10여 년 만의 고물가와 맞물려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 혜택이 완전히 폐지된다.앞서 정부와 한전은 월 2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월 4000원을 할인하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자,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지난해 7월 2000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없앤다.아울러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수요가 많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그럼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무조건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고유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증권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가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전기 공급자에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등 인상 요인이 존재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상당한 상황이다.가스공사 또한 현재 누적 미수금이 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미수금은 더 불어나 내년에도 정산단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 경제
    2022-06-13
  • 물가 10년 만에 4%대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력
    평균 휘발유 가격ℓ당 2000원↑…가공식품 가격 상승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 압력 높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충격’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까지 치솟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과 급등한 국제 국물 가격 등도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물가는 고공 행진하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둔화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는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더니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영향이 5일 발표되는 지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이 차관의 발언은 3월 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을 넘어 2011년 12월(4.2%) 이후 10여 년 만에 4%대까지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물가 불안정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상방 압력도 거세진 셈이다.실제 3월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확인 결과 1일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64원을 보였다.날뛰는 곡물 가격도 물가 상승의 위험요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t당 377.44달러로 지난해 말(283.20달러)보다 33.27%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난달 7일에는 작년 말보다 67.89%나 뛴 475.4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이달부터 반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1.8%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렸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가 들썩이자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8원 더 내려간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ℓ당 820원이다. 유류세 20% 인하로 현재 ℓ당 656원 부과되는데 30%로 인하하면 ℓ당 574원으로 내려가게 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인수위 요청대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20% 때(1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오르는 점을 고려해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제 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4-03
  • 정부 ‘원가주의 요금체계’ 단계적 정착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반영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서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 과정에 공급비용이 요금으로 회수해,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단 구상이다. 이는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에 관한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연료비 증가분과 환경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조정 기조가 강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전기요금은 요금에 연료 가격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개월마다 연료비 조정 단가의 조정을 검토한다.그러나 지난 2·3분기에는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 물가 인상 등을 우려해 제도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4분기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올렸다.현재 kWh당 5.3원인 기후환비용 단가의 조정 여부도 주목된다.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 배출권거래제도(ETS) 이행 비용,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으로 구성된 기후환경비용이 포함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단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런 가운데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에 즉시 반영되면 한전의 적자 폭도 개선될 것이란 게 회사 측의 전망이다.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도 100%를 밑돌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한전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쓴 비용을 판매 수입으로 얼마나 회수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100%를 넘어야 남는 장사를 했다는 뜻이다.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2018년~2019년에는 100%를 넘기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저유가 기조로 구입전력비와 연료비가 줄어 100%를 넘겼다.반면 올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전력구입비가 폭등했다. 올해 1~3분기 누계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965억원,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의 구입비는 2조8301억원 늘었다.다만 한전은 2022년부터는 연료비 조정 요금 반영 등을 통해 영업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연료비 연동제 정착 외에도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감가상각비, 인건비, 설비관리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수반되는 전력공급비용 증가를 억제한다. 이를 통해 kWh 단위당 전력공급비율 증가율을 3.0% 이내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충전 등 국내 신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신규 사업 수주 노력도 이어간다. 중장기적으로 원가 기반의 요금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확대, 수익자 부담원칙 망요금 개발 등에 나선다.이를 통해 ▲2021년 1018억원 ▲2022년 2120억원 ▲2023년 3322억원 ▲2024년 4625억원 ▲2025년 6008억원 등 5년간 총 1조7000억원을 아끼겠다는 목표다.물론 대외환경 변수 등으로 전기요금의 필요 조정률과 실제 조정률 간 격차가 커져 실적 개선이 더딜 가능성도 상존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정착 시에도 유가, 환율 등 복합적 요인은 한전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1-12-12
  • 유가 폭등에도 전기료 동결… 4분기 인상 불가피
    정부가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가계소득 정체에도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가계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를 유지한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됐다.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인 변동연료비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직전 3개월간(3~5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이다. 유연탄과 BC유의 경우 2분기 기준 시점(지난해 12월~올해 2월)보다 ㎏당 평균 가격이 각각 20.05원, 78.73원 올랐다.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산정한 조정 단가는 지난 1·2분기(-3원)보다 3원 오른 ㎾h당 0원이다.3분기 변동연료비는 10.31원으로 이를 적용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1·2분기(-3원)보다 4.7원 오른 1.7원이 돼야 하는데,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오를 수 있어 ㎾h당 0원으로 산정됐다.다만 한전은 정부의 운영 지침을 받아들여 2분기 연료비 적용 단가인 -3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먼저 꼽았다.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3%, 2.6% 뛰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2개월 연속 2%대 오름세가 이어진 것은 지난 2018년 11월(2.0%)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최근의 물가 흐름은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인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뿐 아니라 심리적 가계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정부는 한전 측에 연료비 조정 단가 유보를 통보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주택용 필수사용공제 개선으로 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 대상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3분기는 에어컨 등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데다,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 무게를 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부터 만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경제활동 정상화에 속도가 붙으면,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최근의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면, 정부가 4분기 전기료까지 제동을 거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민 가계 부담을 위해 전기료를 동결했다고 하지만, 한전과 발전사의 실적 개선이 어려워지는 데 따른 주주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전력 산업의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등이 늦춰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이와 관련 정부도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4분기 연료비 연동제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전기요금을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한전과 차기정권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1-06-21
  • 광주지역 하수도요금 2년만에 인상... 공공요금 잇따라 인상
      광주지역 택시요금이 5년만에 인상된 데 이어 하수도요금도 2년만에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하수도요금 인상은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올해 8.56%, 2020년 8.48%, 2021년 8.64%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을 실시한다.   가정용은 월 20t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6000원에서 600원이 오른 6600원이 된다. 전국 6대 광역시 가정용 하수도요금 평균 9160원으로 광주시가 3160원 낮다.   일반용은 월 20t 기준 월 9200원에서 800원 인상된 1만원이 된다. 타 광역시는 평균 1만5260원으로 광주시가 6060원 낮다.   산업용은 월 500t 기준 월 27만원에서 2만5000원이 오른 29만5000원이 된다. 타 광역시는 평균 31만8000원으로 광주시가 4만8000원 낮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심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하수도요금을 28.38%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액이 발생해 2년 만에 다시 인상 조정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신규시설 투자, 노후 하수도관 개선,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2년 만에 다시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올해 1월 5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19-04-16

사회 검색결과

  •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요금 누진제'…헌재 "합헌"
    法 "전기요금도 세금…국회가 정해야"헌재 "세금과 달라…탄력적 대응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달리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보다 하위의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누진제를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16조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 조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던 A씨는 지난 2016년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약 12만8000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당시 한전은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누진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누진요금을 규정한 해당 약관이 무효라 주장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법 조항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법원은 전기요금은 세금과 유사하므로 누진요금 등의 규정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정부가 세운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판매하며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위 법 조항에서는 누진세 등 세부적인 전기요금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다.헌재는 A씨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전기요금은 세금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일 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쓸 경비를 국민들이 내도록 하는 부담금과도 구분된다고 했다.이런 이유에서 국회가 전기요금에 관한 규정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입법자가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전기요금은 세금보단 공공요금과 성격이 비슷한데 공공요금은 물가 등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헌재는 "전기요금약관을 결정함에 있어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전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도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전기는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이자 공공재다. 입법자로서는 전기공급약관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이은애 재판관은 A씨의 소송과 위 법 조항의 관련성이 적다며 심판의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뉴시스
    • 사회
    2021-05-05
  • 한파 속 수영복 입은 강사들 "남구다목적체육관 대책 마련" 촉구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강사들은 10일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소속 스포츠 강사와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남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종사자와 체육강사 5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구지역의 대표 공공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2019년 지역민 이용률이 28.9%일 정도로 건강증진에 기여했고 공공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수익잉여금을 활용해 노후화된 수영장 시설보수를 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종사자와 비정규직 형태의 강사들은 실업자 아닌 실업자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운영비절감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적자가 누적돼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고 수영과 헬스, 배드민턴, 요가, 검도 등 비정규직 강사들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해 국가의 코로나19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운영금지 행정조치, 감봉, 수차례 휴직으로 월세, 카드 값도 못내고 있고 한 강사는 차까지 팔았지만 자녀 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강사들이 30~40대여서 어린 자녀들마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목적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지만 남구와 의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남구는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강사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 지원등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는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며 "남구는 위탁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추경예산을 세워 다목적체육관 강사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종사자와 강사들은 지난 8일 남구청사 앞에서 삭발과 수영복 시위를 펼쳤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사회
    2021-01-10

지역 검색결과

  • 나주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동절기 지원 강화
    나주시가 취약계층의 생활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수급탈락·독거·조손·저소득 장애인·주거취약·권리구제 미신청자 등 생계위기가구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장기체납 가구, 실직· 질병·장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다.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대상가구도 적극 발굴한다. 나주시는 정찬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주거' 등 3개 보호팀으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단을 운영한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멤버십 제도 사전 안내를 통해 대상자별 경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우체국·택배사·약사회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한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에도 힘쓸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맞이하는 겨울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민생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이 위기 속에 홀로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에 힘써가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읍·면·동 담당부서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
    2021-12-06
  • 구례정착 보금자리 4곳 입주자 모집
    구례군은 ‘구례정착 보금자리 사업’으로 조성된 보금자리 4개소 입주 희망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보금자리는 2021년 상반기에 조성된 3개소(구례읍 1, 간전면 1, 토지면 1)와 2020년 하반기 조성된 1개소(용방면 1) 총 4개소이며 구례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이며 입주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다. 마을과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간 중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신청방법은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홈페이지(http://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입주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춘 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순호 군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구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증가와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0년~2021년 2년 사업으로 작년에는 13개소를 조성하여 입주완료했다. 올해는 총 1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추가로 입주자 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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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보성사랑상품권' 판매 600억 원 돌파
    보성군은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판매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705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 중 608억 원이 판매됐다. 환전액도 552억 원으로 91%의 높은 환전율을 보이고 있다. 보성군 상품권 판매량과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상품권 발행액은 400억 원으로 2019년(11억 원)도 대비 4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올해는 1분기 발행액만 30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배가량 늘었다.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평소 같았다면 순천이나 광주, 인터넷 쇼핑 등으로 소비할 품목도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보성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보성사랑상품권이 보편화된 것은 보성군이 편리한 상품권 사용을 위한 유통 기반이 잘 갖춘 데다, 보성형 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 수당 등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한 정책 발행분 발굴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보성군에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820개 업소이며, 작년 12월에는 보성사랑카드도 도입했다. 구매처도 기존 농·축협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으로 확대됐다.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성군 긴급 재난 생활비 38억 원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55억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금(3억 원)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금도 최대한 상품권으로 지급해 유동률을 높였다.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현금으로 지급했던 공무원 복지포인트(7억 원), 일숙직비, 연가보상비, 시상금 등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변경됐다.김철우 군수는“지역 상품권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소비도 증진되고 있다"면서 “상품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정책 발행분에서도 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특별 지원금 ▲벌교시장 현대화 사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수한 경제 살리기 시책을 추진해 전라남도 ‘2020 지역 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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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자 모집
    구례군은 오는 30일까지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의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에 5년 기간의 협약을 체결 후 신청이 가능하다. 개소당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구례정착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구례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에게 보증금 200만원에 월1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고 마을과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간 중 전기세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김순호 군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를 통해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구례에 정착하여 인구증가와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30일까지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홈페이지(http://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0년~2021년 2년 사업으로 작년에는 13개소를 조성하고 입주까지 완료했다. 올해는 1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에 조성예정인 11개소 중 3개소는 선정완료 후 조성 중에 있으며, 8개소에 대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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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이상익 함평군수 취임 1년…군정공백 안정화·다양한 변화 시도
     전임 군수 낙마로 지난해 4·15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CEO 출신인 이 군수가 군정 안정화를 꿰하고 있다.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이윤행 전 함평군수가 비리 혐의로 낙마하면서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보궐선거로 이상익 군수가 취임했다.1년여의 군수 공백 속에 함평군정의 '핸들'을 잡은 이 군수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정 안정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이 군수는 1년여 간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와 산단 배후단지 조성 추진,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조기 이전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도입했다. 바다에서 4시간, 숲에서 4시간, 함평숙소에서 8시간 머무르는 '4·4·8 함평관광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신호탄으로 함평읍 내에 자동차극장을 개장했다.비대면 극장인 함평 자동차극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과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까지 불러들여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함평군 최초로 본예산 4000억원 시대를 열었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피해 복구비용의 80%를 국비로 지원받았다.이 군수는 후보시절 공약했던 '군수 관사 폐지'와 '급여 반납' 등 약속도 실천하고 있다. 재임기간 중 수령할 군수 급여 전액인 1억9000여 만원을 반납해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기탁한다.코로나19 방역도 물샐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함평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이며, 민생안정을 위해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97억42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함평과 광주 광산구에 들어선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 채용에서 함평지역 청년들이 소외된 것은 교육당국과 함께 함평군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함평군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배후단지가 될 함평지역 빛그린산단 2단계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이 군수는 “1년 간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의 핵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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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빈집 활용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 접수
    구례군은 2월 3일까지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해 방치돼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례군은 2020년~2021년 2년사업으로 작년 13개소를 조성 완료했으며 올해 1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의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 체결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개소당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주택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구례정착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구례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에게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마을과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간 중 전기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께서는 2월 3일까지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홈페이지(http://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춘 후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많은 귀농 귀촌인들이 구례에 정착하여 인구증가와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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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함평군 ‘쉼표 하우스' 5곳 입주자 모집
    함평군이 ‘2020년 쉼표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마련한 쉼표하우스 5곳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함평군에 따르면 쉼표 빈집재생사업은 각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주택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5년 의무임대)을 통해 리모델링하고 예비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공모에 해당 사업을 신청, 총 3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올해 군은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총 16곳의 쉼표하우스를 조성한다.이중 9개소는 리모델링이 완료(4개소 입주 마감)됐고 나머지 7곳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거나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는 중이다. 이번에 입주 모집하는 5개소는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된 곳으로, 학교(1)·엄다(1)·나산(1)·대동면(2)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신청은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단 월 임대료는 사전 협약에 따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약 15~2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30일까지 입주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친환경농산과(☎061-320-19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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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장성군 '소상공인 3종 세트 지원'…29일 신청 마감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장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장성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단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와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이 25만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장성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점포임대료는 2018년 9월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대출이자는 장성군이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장성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선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료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52)로 제출하면 된다.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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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영암군, 재난생활비 1인당 10만원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지급기준일(2020. 3. 29)부터 신청시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를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인당 10만원씩 수령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광주·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7월 30일부터이며, 추석 전까지는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정부,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예산만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가계 안정과 소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3월 29일 신청 시까지 거주한 영암군민 5만5000여명(관내 주소를 둔 군민과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이며,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이나 방문 신청을 받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발행, 상품권 교부는 지역 농협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세부 일정은 읍면 상황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군은 코로나 19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영암군은 이번에 시행되는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비롯해 정부와 전라남도 협력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사업 등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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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강진군, 제2회 추경예산 4965억원 편성
    강진군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회 추경예산보다 450억 원 증가한 4965억 원 편성해 최근 군의회에 제출했다.제2회 추경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악화된 재정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사업 및 경상예산 절감으로 긴축재정을 통해 편성했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국세 징수가 줄면서 전국적인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강진군도 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306억 원이 감소했으나 세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발행없이 긴축재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 운용할 계획이다.군은 ▲강진전라병영성 축제 ▲강진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추진 ▲한걸음 문화탐방 ▲경상적 경비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된 사업으로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또한 ‘코로나 19 대응사업’인 ▲전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사업비를 코로나19 대응사업,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 부담분에 반영한다.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군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진군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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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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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로 ‘관사 재테크’ 라니
    겉으로는 국민을 존경하고 서민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혈세로 관사 재테크나 하고 권력으로 귀족적인 특권을 누리려고 몸부림치 는 정치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이중성의 파렴치한 인격에 국민은 역겹고 환멸을 느낀다. 국민의 지도자라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오늘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참으로 역겹지 아니한가. 그 들이 너무 불쌍하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는가. 역사와 국가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아니할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혈세로 ‘관사 재테크’를 하고 있다니 이게 나라인가. 놀라운 일이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 체장의 도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자의 이중적인 국민무시의 극치다. 앞에서는 국민 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외치지만 뒤로는 이기적이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오직 선거 때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들을 바라본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국민이 너무 불행하다.   국민이여! 우리도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정치 지도자는 퇴출하도록 노력하여야, 보다 인간다 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혈세로 파렴치한 관사 재테크는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아니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도 국민의 지 도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허허!!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변할 것인가.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규정 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조선시대인가 군사독재시대인가. 법적으 로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지도자의 말에 국민은 분노하고 역겨워 하고 있다.     오늘도 감당하기 버거운 세금을 내느라 고생하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가.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권위적이고 위선 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면서도 일신의 영광을 위해 선거 때만 되면 잠깐 엎드려 국민을 존경하 고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인가. 실망스럽다.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관사에 들어가 살면서 본인이 살던 집은 전세나 월세로 세를 놓고 임대 료를 챙기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서민은 기기 막힐 일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집안 살림을 할 것 인가. 세금 내는 서민이 불쌍하지도 아니한가. 봉급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하 직원은 봉급으로 전세나 월세 등 집세도 내고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관리비 를 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더 많은 고액의 봉급을 받는 자치단체장은 국민의 혈세로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    모든 자치단체장이 살던 집을 임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사에 들어가 살면 집세는 물론이고 주거비 즉 전기, 수도, 가스요 금 등 관리비까지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짜 관사’에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애완견 밥까지 먹이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철우 경북지사는 관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인 명의의 50평형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5성급 호텔과 쇼핑몰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 서울의 고급 주상복합단지다. 30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사우나도 있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50만원에서 380만원에 달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관사에 살면서 지난해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로 매달 350만 원씩 수익을 올 리고 있다니 대단한 재테크가 아니겠는가! 김경수 경남지사도 관사에 살면서 김해에 살던 아파트는 세를 놓았다니 이 또한 관사 재테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하면 이곳 아파트의 전세가는 보통 1억8천에서 9천만 원 이라고 하니 대단한 임대료 수익이 아닌가. 국민의 지도자 들은 일반 서민의 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아파트 2채와 상가주택도 2채가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도 관사에 5년째 살면서 관사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경일 강원 고성 군수도 고성군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아파트 수도권에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6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관사에 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사에 살아야 지방행정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혈세로 재테크를 해도 되는 것인가 묻 고 싶다. 지도자의 인격과 도덕적 자질이 의심스럽지 아니한가.  관사에 들어가 살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서울의 서초 송파 등 부자 동네에 아파트 1채 씩은 갖고 있으면서 관사 혜 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67억 원을 신고한 오거돈 부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이에 해 당된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재테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 은 세금 내는 국민의 마음을 알고나 있을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월세 250만 원을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지금은 어떤가. 현재는 보증금 28억 원에 월세 208만 원 짜 리 관사에 살면서 주거비는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데 관세에 살면 집은 물론이고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드는 공공요금과 관리비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니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직접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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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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