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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고리대출 집중단속... 연 1000% 이상 폭리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대금 행위인 '대리입금'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피해 예방에 나선다.   2일 경찰청은 이달동안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피해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해 수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급히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 등을 통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대리입금은 줄임말로 '댈입'라고도 불린다.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고리대출 거래는 1만~30만원을 빌려주고 연 1000% 이상 수준의 폭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돈을 갚지 못할 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에서는 고등학생 3명이 돈을 갚지 못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고등학교 29명을 대상으로 연 2600~8200% 수준의 폭리 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 5명이 부모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5월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제보를 받고,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신고를 토대로 SNS상에서의 조직적인 광고, 대출행위와 돈줄에 대한 수사도 펼칠 방침이다.   법정 이자율인 연리 24%를 초과하는 10만원 이상의 개인 간 채무 관계, 대부업 등록없이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거나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협박, 감금, 폭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와의 동의 없이 청소년과 체결한 대리입금의 경우 원금 이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며 "피해 청소년은 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 경제
    2019-05-02

사회 검색결과

  • '무담보 급전대출의 덫' 고리대출·불법 추심 일당 덜미
    주부 등 여성만 노려… 고리사채 놓아 6000만 원 부당 수익 무담보 대출에 속아 30만원 빌려 최대이율 4만% 피해사례도 '급전 바로 빌려드립니다. 담보 없이 대출 가능.'지난해 7월 30대 주부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대부업체가 올린 홍보 게시글을 봤다.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급전을 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솔깃한 A씨는 게시글 속 업체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했다.업체 측은 "담보없이 진행되는 신용 대출이다.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친구 3명의 연락처 등을 달라. 확인만 되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곧바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금전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데다, '금방 갚으면 된다'고 업체 측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제안에 응했다.A씨는 업체 측이 안내한 절차를 거쳐 30만 원을 빌렸다. 대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업체 측은 장부에 A씨의 대출 사실을 기록했다.이후 업체 측은 이자 명목으로 매주 10만 원을 요구했다.업체 측의 집요한 이자 독촉에 A씨는 몇 달간에 걸쳐매주 10만 원씩의 이자를 송금했다. 원금을 이미 갚고도 남을 돈을 보냈지만, 업체 측 관계자들은 '남편이 대신 갚도록 하면 되겠느냐', '가족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위협했다. 이렇게 A씨가 대부업체 측에 건넨 돈은 500만 원에 달했다. 이자율은 최소 1000%에 이르렀다.법정 이자율 최고한도는 24%의 50배에 육박하는 폭리였다.다른 대부업체에 또다시 돈을 빌려 이자를 내왔던 A씨는 '더는 못 내겠다'고 버티자, 업체 측은 A씨의 가족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A씨가 돈을 빌린 업체는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였다. 사무실도 사실상 실체가 없었다. 선후배 사이인 B(31)씨 등 3명은 광주북구·광산구 원룸을 단기 임대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다니며 불법 대부 영업을 펼쳤다.이들은 각자 자금관리·협박·원리금 회수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대출·원리금 상환 시에는 차명 계좌(대포통장) 만을 썼다.대출금 상환을 독촉할 때에도 차명 휴대전화 8대 만을 이용했다.또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를 빌미로 불법 채권추심을 수시로 일삼았다.범죄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A씨 등 47명을 대상으로 고리사채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금융 수익은 6000만 원대 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산했을 때 이자율이 최대 4만800%에 달하는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피해자 대부분은 1·2 금융권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부, 무직자 등 여성이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소액 대출을 해준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한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범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계약서 없이 신용대출 명목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공유를 대출 조건으로 내걸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다.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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