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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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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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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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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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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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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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광주버스노조 '임금조정안' 반대 더 많아…효력은 유지
    임금 3.9% 인상조정안, 노조 찬반투표 '46표 차' 부결 조정 성립 효력 못 다퉈…노조, 9일 사측과 추가 대화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단체 협약 관련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를 거쳐 이미 성립돼 효력을 다툴 수는 없으나, 노조는 조합원 뜻에 따라 사측과의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연맹 지역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 버스 노사가 지난 2일 합의한 임금 3.9% 인상조정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투표를 통해  조합원 1400여 명에게 임금 조정안 찬·반 의사를 물었다.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조정안 반대' 의견이 불과 46표 차이로 찬성보다 많았다. 다만 노사 합의안은 노사 간 직접 교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성립을 통한 것이어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즉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가 다시 협의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일 사측과 만나 추가 대화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조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사측과 대화를 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08
  • 음란행위하고 지적장애인에 허위 진술시킨 50대 집유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지적 장애인이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민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3일 오후 시간대 광주 한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카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공연음란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인 지적 장애인 B씨에게 공연음란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특히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2-05-08
  • "수배 숨기려고" 동생 명의 도용해 경찰조사받은 40대 집유"수배 숨기려고" 동생 명의 도용해 경찰조사받은 40대 집유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 오후 6시 15분 광주 한 일선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확인자 란에 친동생 명의를 적고 동생 인장을 날인한 뒤 조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등 별건 범행으로 벌금 수배 2건이 돼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A씨가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2-05-08
  • '올해의 광주인권상'에 미얀마 난민 의사 신시아 마웅
     국경 인근에 매타오 병원 지어 난민 의료·교육 지원  군부정권 탄압 불구, 민주·인권운동 헌신 노력 인정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국경지대 난민들에게 의료활동을 펼치며 차세대 지도자 양성교육에 힘쓴 미얀마 국적의 난민 의사 신시아 마웅(63·여)이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신시아 마웅을 2022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단은 신시아 마웅이 지난 1989년 태국의 '매솟' 지방에 매타오 병원을 짓고 군부 탄압을 피해온 미얀마 난민들에게 의료지원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국경 지대로 내몰린 미얀마 난민들의 새로운 공동체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경 지대에서 미얀마의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벌인 점도 호평했다. 재단은 신시아 마웅의 활동이 미얀마 난민이 처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성구 2022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은 "미얀마 군부 정권의 탄압과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운동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신시아 마웅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이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과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며 수상자 선정의 취지를 밝혔다. 2022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수상자인 신시아 마웅은 시상식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1959년에 태어난 신시아 마웅은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으로, 1985년 미얀마 양곤대 의대를 졸업해 1988년 미얀마 군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미얀마 군사정부의 대규모 학살을 피해 태국 매솟으로 망명, 1989년 매타오 병원을 설립한 후 내전으로 쫓겨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민주·인권·평화 기여 활동에 대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과 카탈로니아 국제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 사회
    2022-05-03
  • 광주 버스 파업 안한다…노사 임금·단체협약 최종 합의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단체 협약을 놓고 막판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했다. 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소속 광주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 버스 노조는 사측과 전날 오후부터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3차 조정 회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 협약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날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첫차 운행 6시간여를 앞두고 사측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광주 버스 노조는 ▲임금 8.5% 인상 ▲정년 연장 ▲중형 버스 기사 비정규직 차별 금지·철폐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우선 사측이 제시한 3.9% 임금 인상 조정안에 합의했고, 정년 연장 등 다른 요구안은 회사 단위로 자율 교섭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4일 오전 6시까지 찬반 투표를 벌인다.  광주 버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 중 지난달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순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구례의 경우 버스 노사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해 교섭 기간을 연장,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 사회
    2022-05-03
  • 日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에 "재항고 하겠다"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은 한국 지방법원에서 매각 명령을 받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국 지방법원에서 3번째의 자산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간 대화 현재 상황 등도 감안해 매각명령에 대해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제동원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가 제기한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특허권 2건에 대해 특별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에 이어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대전지방법원은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양금덕 할머니·김성주 할머니 측 신청에 의해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미쓰비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달 15일과 26일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에 의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강제 집행에 나선 원고 4명 중 3명의 압류 채권(상표권 2건, 특허권 4건)이 압류 절차를 거쳐 특별현금화(매각) 대상에 오르게 됐다. /뉴시스
    • 사회
    2022-05-03
  • 나주경찰서, 오토바이 난폭운전·법규위반 집중단속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최근 배달대행 업체가 증가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운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안감,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와 야간 난폭운행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이에 나주경찰서는 이륜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집중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교통무질서의 심각성을 알리고 배달업체 대표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당부했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 게첨과 전광판 문자송출 등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5-03
  • 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
    술자리에서 만난 만취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A(24)씨와 B(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광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이 만취 상태인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화장실로 향하자, 부축하는 것처럼 속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함께 술을 마셨던 동네 선배 B씨를 객실로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시간 50분 뒤 숙박업소를 빠져 나와 피해 여성을 근처 편의점 앞에 둔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증거물 채취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한 달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B씨는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회
    2022-05-03
  •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떠난 20대 부부…경찰 수사
    생후 3주가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사흘 간 찾지 않은 20대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맡긴 부모가 사흘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부의 행적을 수소문했으며, '양육 문제로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부부를 불러 조사해 신생아를 고의로 내버려두고 떠났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아동 보호 전담공무원과 함께 이들 부부의 보육 의사와 경제적 상황에 대해 파악한다. 해당 신생아는 현재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생아를 당분간 영아일시보호소에 보내 보호할 지 검토하고 있다.
    • 사회
    2022-05-03
  • 조선대병원, 입에 로봇기구 넣어 갑상선수술
    조선대학교병원이 갑상선 환자의 입에 로봇 기구를 넣어 수술을 하는 '경구로봇갑상선절제술'을 시행했다. 조선대병원은 유방갑상선외과 김유석 교수가 최근 경구를 통한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로봇을 이용한 경구 접근법은 기존의 다른 내시경, 로봇수술 방법과 다르게 입을 통해 수술용 로봇 기구를 넣는 방식이다. 이 수술법은 다른 조직과 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갑상선만 정교하게 절제해 수술 후에도 목에 흉터가 남지 않고 빠른 회복과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 김 교수는 갑상선 주변의 신경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경감시장치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로봇을 수술에 활용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경구로봇갑상선절제술은 흉터와 부작용이 없기를 바라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유석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임상강사, 미국 클리브랜드클리닉 내분비외과 연수를 거쳐 한국유방암학회 간사, 국제위원회 위원,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연구·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사회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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