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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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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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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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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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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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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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전남경찰청 1분기 '베스트 프로캅스', 목포서 강력2팀 등 3개팀 선정
    전남경찰청(청장 박지영)은 2022년 1분기 우수 형사팀으로 목포경찰서 강력2팀, 광양경찰서 형사1팀, 영암경찰서 형사팀 등 3개팀을 ‘베스트 프로캅스’로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고 포상했다. ‘베스트 프로캅스’는 강·절도 사범 및 생활 주변 폭력사범 검거 등 형사 분야 우수팀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일선 형사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남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목포경찰서 강력2팀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과 무인 편의점 등에서 48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4대 범죄 49건, 34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광양경찰서 형사1팀은 80건, 38명(구속 2명), 영암경찰서 형사팀은  54건, 41명(구속 4명)을 검거해 ‘베스트 프로캅스’로 선정됐다.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형사 활동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15
  • 광주지검, 5·18항쟁 참여 시민 23명 '죄 없음'…명예 회복
    군 검찰서 '기소유예' 사건 넘겨 받아 처분 변경 "헌정 파괴에 대한 저지·반대는 정당 행위" 인정 민·관 태스크포스 성과…'피의자 보상 청구' 가능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된 시민 23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광주지검은 5·18기념재단·유공자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육군 31사단 군 검찰과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러한 명예 회복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조처로 명예를 회복한 시민 23명은 '민·관 TF'를 통해 군 검찰에 명예 회복을 신청했다. 이후 군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검은 검토를 거쳐 '기소 유예'에서 '죄 없음'으로 처분을 바꿨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TF를 통해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 유예된 시민들에게 처분 변경 절차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죄 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의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한다. 피의자 보상 신청이 접수될 경우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8명이 명예 회복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재기 수사를 통해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죄 안됨)한 바 있다. 한편 기소 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 사회
    2022-05-15
  • 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해임한 전남대…2심도 "처분 부당"
    CCTV와 다르다, 허위 신고자로 몰아 "보호·2차 피해 예방 의무 저버렸다" 항소심 법원도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12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B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2차례나 기각당했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과장이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25일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성추행 신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성범죄 관련 소송 심리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A씨는 B과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손을 3차례 잡았다는 등 추행 피해 전후 사실을 구체적·특징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신고 내용 중 일부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했던 A씨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유로 A씨 진술이 허위라거나 B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검찰도 A씨가 B과장의 행위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전남대 인권센터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추행 사건 대응 요령을 누리집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A씨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신고 내용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조사 없이 신고를 기각하고 해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다.
    • 사회
    2022-05-15
  • 5·18진상조사위 "북한군 침투설 허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2년 간의 기록·대면 조사를 통해 '북한군 광주 침투·개입설'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5·18조사위는 12일 '5·18 진상 조사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사도 종결한다"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에 걸쳐 국내·외 문헌 검토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5·18조사위는 국정원이 이미 '일부 탈북자가 주장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관계가 결여돼 있거나 신뢰성이 낮다'는 취지로 평가한 내용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에서도 5·18 관련 북한 특수군 침투는 없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또 5·18조사위는 우리 군의 교리·기록 등도 검토했으나,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등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대면 조사에서도 탈북자들은 '북한군 침투설'을 부인하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5·18 조사위는 밝혔다. 특히 최초로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주장한 정모 씨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북한군이 석면 장갑을 착용하고 기관총 사용했다', '국군은 총을 거꾸로 메지 않는다'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5·18조사위는 '북한군 침투설'을 둘러싼 조사를 모두 종결한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 집행을 거부한 탈북자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했으며, 최근 해당 사건이 송치됐다. 앞선 여러 차례 국가기관 공식 조사와 법원 판결 역시 '5·18 북한군 개입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뉴시스
    • 사회
    2022-05-12
  • 5·18 광주역·금남로 '집단발포 명령' 문건 확인
     1980년 5월 작성 보안사령부 보고서  계엄군 자위권 발동 이전 발포 명령  5·18硏 "상부 압박 군 수뇌부 조사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지휘관들이 계엄군에게 발포를 명령한 내용이 담긴 군 문건이 확인됐다. 12일 전남대 5·18 연구소와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이라는 1980년 5월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600여 쪽 분량의 문건을 확보,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서에는 당시 광주에 파견된 505 보안부대 등이 파악해 보고한 시간대별 기록이 작성돼 있으며, 발포 명령 지시와 명령권자가 명확히 적시돼있다. 문서에는 5월 18일 오전 11시 전남대 앞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5월 27일 오후까지의 보고가 기록됐다. 발포와 관련한 명령이 가장 처음 확인된 날은 5월 20일 오후 9시 50분이다. 이날은 계엄군이 광주역 앞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한 날이다.  문건에는 '3여단장은 각 대대에 M16 실탄 배부 및 장착 지시 하달'이라고 기록됐다. 당시 3공수여단장은 전두환 씨의 최측근인 12·12 군사 반란 가담자 최세창씨다. 광주역 발포로 숨진 시민들의 수는 최소 4명으로 집계됐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정웅 31사단장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날은 계엄군이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집단으로 발포한 날이다. 21일 오전 9시5분 기록에는 '31사단장은 문을 부술 경우 발포 명령(전교사관 금지 지시)'이라고 적혀있다. 당시 31사단에는 3·7·11공수여단이 배속돼 광주교도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에는 '31 사단은 모든 업무 중단하고 출동 준비' 기록이 쓰여있다. 이 시점부터 공수부대는 금남로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3시 45분 기록을 통해 금남로 집단 발포 정황이 뚜렷해졌다. 기록에는 '31사단장은 폭도 무장에 대비, 전 병력에게 완전무장 및 충분한 실탄 휴대를 지시하고 발포권한도 개인에게 부여'라고 쓰여있다. 집단발포는 오후 4시 옛 전남도청에서 흘러나오는 애국가와 함께 시작됐다. 오후 6시에 기록된 내용에는 '31사단장 발포 명령을 취소하고 여하한 경우라도 허가 없이 발포 금지(탄약 장전도 금지)'라고 적시됐다. 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군부대를 지휘하는 2군사령부에서도 발포 지시가 내려졌다. 오후 7시 기록된 보고에는 '35사단에 사남터널 병력 100명 추가 배치하고 전남에서 오는 폭도는 발포토록 2군(2군사령부)에서 지시'라고 적혀 있다. 35사단은 당시 전남과 전북의 경계인 사남터널을 지키고 있었다.  이날 발포 명령이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이름으로 자위권을 천명한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부의 압박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자위권 발동 전 광주 지역 계엄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발포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발포 명령을 지시한 것은 당시 군 최고지휘부였을 것이다. 군 수뇌부를 조사해 지시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5-12
  •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 85.5%…편의점 49% 불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동자 64.5% 반대·사업주 53.4% 찬성  '2023희망최저임금' 노동자 46.2% '1만원' ·사업주 54.2% '현행동결'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85.5%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광주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한 '2022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편의점, 식음료업, 마트, 판매업, 건물경비, 청소미화,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노동자 459명과 사업주 146명 등 총 60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85.5%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의 86.7%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이며 센터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조사의 준수율 추이를 보면 매년 상승하다 올해는 다소 주춤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대표 직종인 편의점의 경우 49.1%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업장 감원에 대해서 응답자의 10.7%가 ‘감원이 있었다’고 답했다. 작년 16%를 비롯해 2018년부터 매년 15% 이상의 수치를 보여왔는데, 올해는 감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원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56.9%로 가장 높았고 '근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 중 25.5%가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이 변했다’고 답했으며 바뀐 근무환경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41.9%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경제활동 위축에서 이어지는 사업장 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감원’ 그리고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가’로 인건비 등 부담을 줄이고자 한 사업장 비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반대가 64.5%, 사업주는 찬성이 53.4%로 비중이 높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41.8%가 반대한다고 해 차등적용이 압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자는 ‘1만원’이 46.2%, 사업주는 ‘현행 동결’이 54.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최저임금 모니터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노사 간의 온도 차와 우려 등이 확인됐다. 정찬호 센터장은 “우리 지역 최저임금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나름 안착화 되어가고는 있지만 편의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며 관계 당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 사회
    2022-05-12
  • "내가 광주시장 수행실장인데"…억대 취업사기 2명 구속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자녀의 채용을 돕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근로기준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장 측근임을 내세워 '자녀의 시 산하기관 채용을 돕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같은 고향이고 현재 수행실장을 도맡고 있다. 시 산하기관 채용을 도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주변 지인 등을 상대로 이른바 '모집책' 노릇을 하며 A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 채용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력 등을 추적, 6개월 간 끈질긴 수사 끝에 A·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는 한편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회
    2022-05-12
  • '재난현장 출동' 119대원에게 현장정보 실시간 제공한다
    앞으로 119대원들은 화재·재난 현장 정보를 출동하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전국 18개 시·도소방본부에 '119현장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6년 경남에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 구축됐다. 이후 2018년 부산·대전·전남·제주, 2019년 광주·세종·충북·창원, 2020년 경기·충남·전북·경북에 이어 올해 2월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서 연차적으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소방용수, 건축물 도면, 위험물, 출동 소방력 등의 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 시도소방본부에서 동원되는 대원들도 현장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고, 동원 소방자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지난 3월4일 울진 산불 당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에서 동원된 대원과 소방차량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홍영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정보를 출동대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통합 지휘·대응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5-12
  • 비대면화로 '메신저피싱' 피해액 166%↑…"반드시 전화 확인"
    방통위·금융당국·경찰청 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작년 피해액 991억…보이스피싱 피해중 58.9% 차지 방통위, 오늘부터 메신저피싱 주의 문자 발송 예정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정부부처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메신저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해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가 안내된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전화로 직접 확인 ▲긴급상황을 연출해도 전화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과 같은 예방 수칙을 통해 메신저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언론 등을 통해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5-12
  • "광주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지만, 고려학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고력학원 측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고려학원 측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모임은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데간데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관리 등의 논란을 낳은 고려고 측은 2019년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학교관리자 파면·해임 등의 징계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고려고 측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와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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