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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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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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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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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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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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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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5·18 42돌' 광주시민의 바람…"오월 정신, 헌법에 담겨야"
    "진상조사위 활동 연장 등 대책 마련 절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도 기대   명예 회복 위한 법률적 용어 변경도 필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은 18일 광주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5·18 과제로 '진상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꼽았다. 고 윤승봉 열사의 여동생 윤연숙(68)씨는 새 정부가 5월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랐다. 윤씨는 "진상 규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남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며 "새 정부는 반드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 죄없이 세상을 떠난 오빠의 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참여 끝에 큰 부상을 입은 아들을 둔 장상남(86·여)씨도 "정호영(19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하면서 계속 도망치고 있다는데 이제 (핵심 인물 중) 누가 당시를 증언해주느냐"며 "아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아들과 도청에서 싸웠던 열사들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선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에 힘을 쏟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은 물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조사위 활동이 50% 정도 완료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과 기한을 연장해 진상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날조와 조작에 의한 5·18왜곡 폄훼를 바로잡고 피해 규모 실체를 낱낱히 밝혀야 피해자들의 상처와 치유가 가능하다. 또 5·18 민주정신이 더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발포 명령자와 관련, 아직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했으면 한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누누히 약속해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인 유공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률 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법률 상 '상이' 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다친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다"며 "5·18에 투신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상이' 등급 대신 일반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장해' 등급을 받았다. '상이' 등급으로 명칭을 바꿔야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이라는 단어 또한 국가 폭력 끝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치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뜻을 담은 '배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가 유공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의 첫걸음은 세세한 법률적 용어부터 바꿔나가는 것 부터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2-05-18
  • 광주전남 코로나19 감소세 '뚜렷'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여 일 만에 가장 적게 발생했다.  1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642명, 전남 505명 등 모두 1147명으로 집계됐다. 주말인 전날 일일 확진자 1821명에 비해 674명 감소했다. 지난 2월1일 1086명을 기록한 이후 104일 만에 최저치다.  주말과 휴일 통틀어도 2968명으로, 3000명을 밑돌았다. 주말과 휴일 확진자가 3000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1월 마지막주(1572명) 이후 15주 만이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검체 채취 건수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시기적 영향으로 풀이되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는 뚜렷해 보인다. 실제 지난 한주 광주·전남지역 일일 신규 신규 확진자는 9일 3826명, 10일 3553명, 11일 2777명, 12일 2493명, 13일 2220명, 14일 1821명, 15일 1147명으로 연일 줄어들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날까지 광주 52만2391명, 전남 58만2195명 등 총 110만4586명으로 늘었다. 전날 전남 지역 확진자 1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총 979명(광주 548명·전남 431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광주 10명, 전남 2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일상생활 도중 감염이 잇따랐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감염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 사례다. 전남 시·군 별 확진자 수는 순천 121명, 여수 77명, 목포 71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광양 41명, 무안 27명, 영광 25명, 나주 21명, 해남 14명, 화순 12명, 완도 11명, 장성·함평 각 10명, 고흥·보성·신안 각 9명, 진도 8명, 담양 7명, 장흥 6명, 곡성·강진 각 5명, 영암 4명, 구례 3명 등이다.
    • 사회
    2022-05-16
  • 광주 도심 외곽에 대규모 소각장 추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형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도심 외곽에 생활폐기물 처리용 대형 소각장 설치키로 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공포된 시행 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환경 유해성과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30년부터 본격 가동을 목표로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광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맞춰 4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 하루 600t 수준의 처리 능력을 갖추되, 사고로 가동이 어려워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두 개의 소각장을 설치해 각각 300t씩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하남과 평택, 충남 천안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을 참조해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직접 매립되거나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로 일부 보내지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 적정 규모와 사업비, 폐기물 처리공법, 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뒤 연말안으로 주민공론화를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의 경우 특정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수천억원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기존 상무소각장이 지역민 반발로 당초 예상보다 2년 가량 앞당겨진 지난 2016년 폐쇄되는 등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고, 입지를 둘러싸고 전남 일부 시·군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대규모 소각장 설치는 민선 8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수 년 전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면서 현재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형 소각장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5-16
  • 광주 북부소방서, 청사 안내 홍보시스템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청사 방문 민원인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와 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한 청사 안내 홍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사 안내 홍보시스템은 55인치 화면으로 이뤄진 세로형 키오스크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한 비대면 안내데스크 기능과 생활안전 정보 및 소방시책 홍보 등 대 시민 소통에 사용된다. 이번에 구축한 청사 안내 홍보시스템은 북부소방서 1층 중앙 현관에 설치되었으며, 터치식 스크린을 통해 ▲층별 부서 위치 및 부서별 업무 내용 ▲민원 업무 담당 직원 정보 ▲ 각종 행사 및 교육?회의 안내▲홍보영상?포토갤러리 통한 소방활동 및 주요 시책 홍보 ▲생활 속 안전정보 등이 제공된다. 특히 각종 홍보영상 및 사진을 안내 홍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속한 정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주요 시책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디어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영 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주로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 방문객 및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스마트 청사 안내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편리한 업무 처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소방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5-16
  • "3㎞ 뛰는 것도 벅찬데 열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주 북구 각화중 전교생 273명 '5·18 행진' 학교부터 국립5·18민주묘지까지 7㎞ 완주 1등 도착 유태원 군 "열사 정신 본받을 것" "7㎞ 가운데 고작 3㎞만 뛰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1980년 5월 당시 온몸으로 싸웠던 열사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광주 각화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태원(16)군은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열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낙오하지 않으면서 강한 마음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교에서 연 '각화중 오월길 대행진' 행사에 참가한 유군은 전교생 가운데 가장 먼저 5·18묘지에 도착해 참배했다. 앞서 각화중에서는 지난해부터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5·18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 중심 역사탐방 위주로 진행됐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 주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날 행사는 학생회가 손수 꾸린 교육프로그램으로, 전교생 276명과 40여 명의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직접 5·18묘지까지 낙오없이 행진하면서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오전 9시 20분께 학교를 출발한 학생들은 민주묘지로 향하는 초입인 북구 용호마을까지 4㎞ 정도 행진을 하다, 남은 3㎞ 구간부터는 뛰기 시작했다. 미니 마라톤을 연상케하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은 쉼 없이 민주묘지까지 달렸다. 이 중 유군은 오전 11시께 가장 먼저 민주묘지에 들어와 참배하고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맨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민주묘지 정문에 들어서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뛰었다기보다 엄숙한 마음을 갖고 뛰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작 3㎞ 뛰는 것도 숨이 차고 이토록 힘든데 5·18 당시 투쟁한 민주열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란 생각이 크게 들었다"며 "직접 학교부터 두발로 걷거나 뛰며 민주묘지까지 오니 광주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막연했던 5·18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다시 한 번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열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묵념했다.
    • 사회
    2022-05-16
  • 수업 준비 부실하고 허가없이 겸직도…法 "교수 해임 정당"
    외부 대표 겸직…민원·제보에 해임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 냈으나 패소 "자료 제공 안 해…영리 수익 상당" 코로나19 국면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외부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학 교수를 해임 처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겸직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외부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가 2000년부터 재직한 B대학교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학기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다. 당시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탑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부적합한 자료를 수업용으로 첨부했다. 수업계획서에는 주별 학습 내용도 대부분 없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A씨가 강의한 전공 3과목의 불만 민원을 제기했는데, A씨는 2018년 5월에도 유사한 수업불만 민원으로 총장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이러한 진상조사 과정 중 제보를 통해 2014년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업체 대표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 대학교는 A씨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의무와 겸직금지·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9월1일자로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학교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강의를 맡은 과목이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의 성격을 고려해 올려둔 자료들은 다년간의 학과 수업을 통해 만든 것으로,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두고는 과거 학교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학교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로부터 기부받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B대학교는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교수들에게 차시별 동영상 강의 등을 올리라는 지침을 줬는데,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수강생들은 상당한 기간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올린) 자료에는 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동영상 강의 등으로는 자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두고도 "A씨는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총장의 구두 허가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운영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 사회
    2022-05-16
  • '광주의 아들' 박관현 서거 40주기… 현행법 '재심불가' 명예회복 안돼
     5·18직전 '계엄 해제·신군부 집권 반대' 주도  시민 간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 공감대 확산   특별법 개정안도 형평성 논란에 국회서 폐기 "전국의 노동자, 농민과 지성인, 학생의 결집된 힘으로 싸워 나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땅의 민주 회복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올해 박관현 열사 서거 40주기를 맞은 가운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족민주화성회를 이끌며 광주 시민들을 결집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킨 박 열사의 삶이 재조명 받고 있다. 격동의 시기 민주화운동 선봉에 섰던 박 열사는 그러나 과거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받을 수 없어 수 십 년 째 명예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서 5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열사는 전남대 법대를 차석으로 입학,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1978년 서구 광천동 광주공단에서 하루 14~15시간을 일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두 달 간 조사하고, 야학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을 가르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힘썼다.  이 시기 전국의 대학가는 10·26 사태 이후 유신 체제가 붕괴, '서울의 봄'이 찾아오면서 민주화·학생 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다.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박 열사는 '어용교수 퇴진' 등 학내 자율화를 외쳤다. 신군부의 재집권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학생회를 정비·개편해 같은 해 5월 8일 교내에서 민족민주화성회를 열었다.  이어 같은달 14일부터는 교내를 벗어나 광주 시내와 옛 전남도청 앞으로 진출하며 범시민 성격의 성회를 이어갔다. 운집한 군중 앞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도 낭독했다.  박 열사는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이 나라에서 노예와 같이 굴종하며 얽매여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이 이젠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피력했다. 박 열사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교통질서를 유지, 비폭력 횃불대행진을 이끌며 시민들 사이에서 '광주의 아들'로 부상한다.  사흘 간의 성회는 광주시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계엄군에 맞서게 되는 단초가 됐다.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 기자이자 박 열사의 육성 연설 녹음본을 공개한 조규백씨는 "박 열사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맞서야 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며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를 샘솟게 했다"고 회상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강화하고, 학교에 계엄군을 배치한다. 수배명단에 오른 박 열사는 검거를 피해 전남 여수, 서울 막노동 현장과 공장을 전전하며 은신했지만 2년 여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혀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박 열사는 교도소 내에서도 거짓진술 요구와 고문 등 인권 유린을 목도하면서 '재소자 처우 개선'과 '5·18 진상 규명'을 외치며 50여 일 간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극심한 고문과 단식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해 1982년 10월12일 만 29세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러나 민주화 선봉에 선 박 열사는 4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행법상 유죄를 벗지 못하고 있다.  박 열사의 경우 과거 비상계엄 해제, 어용교수 퇴진, 언론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2년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열사가 항소 도중 숨져 공소 기각, 원심 효력이 상실돼 현행법상 재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 숨진 경우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면서 한 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로 국회에서 계류하다 2016년 폐기된 상태다.  관현장학재단 최영준 이사장은 "재심 청구를 위해 여러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으나, 현행법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 안타깝다"며 "대신 박 열사의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향후 역할과 여러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15
  • "5·18 완전한 진상 규명·헌법전문 수록 노력 멈추지 말아야"
    42주기 앞두고 항쟁중심지 금남로서 국민대회 열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행사 전국700여명 모여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4일 항쟁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에서 완전한 진상 규명과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 염원이 모였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항쟁 42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열었다. '다시, 민주주의! 오월정신으로 민주·평등·평화를 지켜내자'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집한 인원 제한 없이 치러져, 주변을 오가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대회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회사, 학생 연대 발언, '광주선언문' 낭독 순으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5·18항쟁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또 민주·평등·평화를 지켜내 오월 열사의 숭고한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또 되풀이되는 항쟁 역사 왜곡·폄훼를 뿌리 뽑고 5·18의 진정한 가치와 의의를 후대에 전승하자고 뜻을 모았다. 행사는 앞서 전국 139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의한 '광주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선언문을 통해 ▲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평화·자주 통일 ▲시장우선주의 개혁·노동 개악 중단 ▲각종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정동년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980년 5월 항쟁은 87년 6월 항쟁으로,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발전해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역설했다. 5·18 정신의 뜻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미래 세대 대표로서 무대에 올랐다.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입체지도 만들기에 참여한 설월여고 2학년 학생 김규리 양은 "5·18을 통해 흩어져 있던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세계에서 인정하는 인권 운동이 됐다"며 "40년 넘게 지났지만 희생 정신은 뿌리 깊게 남았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잊기 힘든 5·18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5·18 학술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조대부고 2학년 학생 정인기 군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5·18을 둘러싼 왜곡이 여전하다. 청소년들이 앞장 서서 정부·지자체 차원의 5·18의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5·18 42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오월의 밤', 오월시민난장, 오월풍물굿, 민주평화대행진, 5·18전야제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펼쳐진다.
    • 사회
    2022-05-15
  • '무늬만 자원봉사' 선거운동 대가 금품수수 6명 고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뒷돈을 준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 고발 조치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급여나 활동비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3명의 자원봉사자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자원봉사 관리자격인 B씨, C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D씨 등 3명에게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전략 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문자 발송, 홍보물과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 컨텐츠 제작·게시, 공약 개발 등을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모두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의 정식 등록사무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든 돈이나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며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은 중대범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5-15
  • '지지호소 ARS 폭탄' 전남지역 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통해 8만여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참여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순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8만6500여 건의 당내 경선 참여 독려와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예비후보자가 작성한 1건의 홍보물을 한 차례 발송하는 것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옥내에서 여는 방법 등이 허용된다. 단,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54조 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직선거를 과열·혼탁하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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